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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대 로스쿨 1기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률만으로 로스쿨을 평가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50%를 밑도는 취업률은 법조 인력 다양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로스쿨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여론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12년 로스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21개 로스쿨 졸업생(4개 대학은 취업률 자료 미제출) 1441명중 지난 달 말 현재 취업자는 1178명으로 81.7%를 기록했다. 취업률 상위 5위를 서울 소재 로스쿨이 싹쓸이 하는 등 서울 지역 로스쿨의 취업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89.2%를 기록했고 서울 이외 지역 취업률은 평균 76.7%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70~80%의 취업률에도 불구하고 충북대 로스쿨의 경우 취업률 49.2%를 기록해 '전국 최하위'로 조사됐다. 이어 한양대 61.4%, 중앙대 66.7%, 원광대 72%, 동아대 73.6%, 전북대 74%, 충남대 77.5%등의 순으로 기록됐다.

충북대는 1기 59명 졸업자중 29명이 취업해 법원(연구원) 3명, 로펌(법률사무소) 20명, 기업 4명, 기타(정부, 공공기관 등) 2명 등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취업자료가 집계된 시점이 지난 달 말로 현재 취업률은 다소 차이가 날 수도 있다"며 "이 자료는 지난 달 각 로스쿨이 교과부에 직접 제출한 자료"라고 말했다.

충북대 로스쿨 관계자는 "여러 방면의 경력을 감안해 신입생을 뽑았기 때문에 졸업자 대비 취업률이 낮아진 것 같다"며 "변호사 합격자 기준으로만 보면 80%에 가까운 취업률을 보인다"고 밝혔다.

'로스쿨'은 법조 인력 다양화를 목표로 지난 2009년 도입된 제도로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로스쿨은 3년 과정으로 운영되며 충북대 70명 등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매년 2000명을 모집한다. 기존의 사법시험은 오는 2017년까지만 운영되고 2018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 청주 상당경찰서 신연식 수사과장이 20대 여성살인사건 기자브리핑을 열고 사건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청주에서 이웃집 여성을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해 공개수배된 40대 용의자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이와관련, 충북경찰의 성범죄 우범자 관리 소홀과 부실한 공조 수사 체계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발견,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본보 12·13·14일자 3면보도>

◆지구대 코앞에서 사건 발생

사건이 발생한 3층 건물의 다세대 주택은 이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청주 내덕지구대와 불과 10여 m 거리에 있다. 또 사건은 경찰청이 성폭력과 강력 범죄에 총력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발령한 ‘특별방범 비상근무’(9.3∼10.3) 기간에 터졌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비상근무가 시작되자 매일 전체 근무자의 3분의 1인 1000여 명의 인력을 투입, 특별방범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사건 당시 이 지구대 직원들은 지역 내 대학 주변을 순찰 중이었고 정작 지구대 주변에 대한 방범에는 소홀했다. 또한 용의자 곽광섭은 지난 2004년 친딸과 내연녀의 딸을 성폭행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0년 출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곳에 3년이나 거주한 곽 씨에 대해 주소만 파악했을 뿐 실제로는 단 한차례도 만난 적이 없었다. 이를 비웃듯 곽 씨는 창문을 통해 경찰서 지구대가 훤히 보이는 곳에서 살인행각을 벌였고 20대 여성은 희생양이 됐다.

◆경찰의 늑장대처·부실한 공조체제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1시 30분경 피해여성 A 씨 동생으로부터 "침대에 핏자국이 있고 언니가 사라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살해된 여성의 이웃집에서 곽 씨와 함께 살고 있던 내연녀를 조사했다. 당시 경찰은 곽 씨가 성범죄 전과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내연녀를 간단한 조사 후 돌려보냈다. 그러나 이 과정 중 내덕지구대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

성범죄 우범 ‘첩보 수집 대상자’였던 곽 씨의 성범죄 사실을 출동한 강력계 형사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 일상적인 조사만을 받은 내연녀는 이날 무심천 하상도로에서 곽 씨를 만났고 내연녀를 통해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온다는 것을 알게 된 곽 씨는 이후 잠적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지구대가 형사들에게 곽 씨의 성범죄 전과를 알려줬다면 내연녀의 행적을 추적해 곽 씨를 조기 검거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부실수색으로 초기검거 실패

경찰은 사건발생 78시간 만인 14일 오후 7시 국과수 부검 소견을 통해 현장에서 채취한 체모 등이 곽광섭의 DNA가 검출됨에 따라 곽 씨를 공개수배 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청주시 수동 일대 빈집과 폐가 등에 경력 300여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수색을 펼쳤다. 이와 함께 곽 씨가 동거녀를 만났던 백화산 일대를 뒤졌으나 용의자 검거에 실패했다.

뒤늦게 경찰은 수사 초기 곽 씨가 우암산으로 등산을 자주 다녔다는 첩보를 입수, 15일 오전 우암산 일대를 수색 하기 시작해 얼마 지나지 않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경 곽 씨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사건 발생장소와는 직선거리로 2㎞ 가 채 안되는 거리다. 또 곽 씨가 발견된 장소는 인적이 많은 우암산순환도로에서 고작 100여 m 떨어진 곳으로 그동안 경찰이 곽 씨의 은신처로 추정하고 수사를 펼쳤던 곳이어서 부실수색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김용언 기자whenikiss@cctoday.co.kr

    

제16호 태풍 산바(SANBA)가 북상함에 따라 16일 오전 제주도와 남부지방이 영향권에 들어 비가 내리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현재 산바는 일본 오키나와 북북동쪽 약 80㎞ 부근 해상에서 북진하고 있다.

속도는 시속 26㎞로 전날에 비해 다소 빨라졌다. 산바는 현재 중심기압 935헥토파스칼(hPa)에 최대풍속 초속 48ｍ로 '매우 강한' 태풍의 위력을 유지하고 있다.

강풍반경은 420㎞로 크기는 중형이다. 산바는 계속 북진해 17일 오전 9시경 서귀포 동쪽 약 70㎞ 부근 해상에 진입한 뒤 오후에 전남 남해안을 통해 상륙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산바는 이후 내륙을 관통해 17일 오후 9시경에는 서울 동남동쪽 약 90㎞ 부근까지 북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산바의 북쪽으로 길게 형성된 비구름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부지방, 강원 남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다.

이 비는 오전에 충청 중남부와 강원 동해안에,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기상청은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많은 곳은 최대 400㎜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17일 낮까지 전국에 태풍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산바는 수도권에 근접하는 17일 밤까지도 최대풍속 초속 30ｍ 이상의 강풍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와 남해안·동해안에는 최대 순간풍속 초속 50ｍ가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 전망이다.

제주도는 17일 아침, 남부지방은 17일 낮, 중부지방은 17일 밤이 강풍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다. 연합뉴스

    

선진통일당 성완종(서산 태안) 원내대표가 매각 결정이 된 서산시 양대·모월지구에 대해 해당 농민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성 원내대표는 14일 서산시농업기술센터 신청사에서 양대·모월지구 간척지 분양추진위원회와 농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산시 양대모월지구 국유지 매각 주민 간담회’를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이 지역은 염전을 조성할 목적으로 제방만 축조해 놓은 상태의 폐염전부지였던 것을 1961년 정부가 전국의 무의탁자들을 강제 이주시켜 농지로 개간토록 한 땅이다.

정부는 그동안 ‘무상불하해줄 수 있는 근거법이 없으며, 개량비 인정도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40여 년간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성완종 원내대표와 기획재정부의 협의에 따라 국유지 882필지, 263만 8884㎡에서 경작을 해온 농민 270여 세대에게 연리 2.1~3.3%의 저리로 10년 또는 20년간의 장기분할상환 방식으로 해당 농지의 소유권 매각이 결정됐다.

양대·모월지구 간척지 분양추진위원회 김태영 위원장은 “이제라도 지역 국회의원과 정부에서 이주민들의 노고를 알아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성 원내대표는 “감정평가를 비롯해 실무적인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대전시티즌이 스플릿 시스템 첫 경기에서 첫 단추를 잘 끼웠다.

대전은 지난 15일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현대오일뱅크 K-리그 31라운드에서 성남 일화를 맞아 이창훈에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지경득과 케빈의 연속골로 2-1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리그 12위로 뛰어올랐다.

이로써 대전은 8승 7무 16패, 승점 31점을 기록하며 스플릿 시스템 첫 경기에서 좋은 스타트를 끊었다.

대전은 경기초반 성남의 파상공세에 밀리며 전반 7분 일찌감치 선제골을 내줬다.

그러나 대전의 반격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심기일전하며 경기 중반부터 서서히 흐름을 잡아간 대전은 전반 21분 바바의 스루패스를 받은 지경득이 왼발 슈팅을 때렸고 공은 골문 오른쪽 구석을 갈랐다.

이후 팽팽한 백중세의 경기를 펼친 대전은 후반 16분 그 흐름을 가져왔다.

바바가 페널티지역으로 파고드는 순간 성남 임종은에 걸려 페널티킥을 얻었고, 키커로 나선 케빈이 침착하게 득점에 성공했다.

이후 성남은 후반 20분 윤빛가람을 투입하며 파상공세에 나섰지만 2번의 골대를 맞히는 불운과 함께 대전의 철통 같은 수비를 뚫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