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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묵 충남대 교수: “명품 신도시 건설과 함께 주변 지역과의 동반성장도 풀어야”

“이번 포럼 주제는 명품 내포신도시 건설을 어떻게 이뤄가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주제 발표를 들으면서 내포신도시 자체를 명품도시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근에 있는 지역과 동반성장을 하는 과제도 중요하다고 느꼈다. 포럼에 참석한 토론자분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물어본다.”

◆이종화 충남도의원: “공동화 문제 해소 위한 대안 절실”

“홍성 인근에 충남도청 신도시가 들어서게 돼 상당히 기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신도시로 홍성군의 공동화 우려로 지역주민 걱정 크다. 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인근 지역도 함께 발전해야만 한다. 우선 내포신도시가 잘 조성돼야 한다. 이를 위해 초기 정주 여건 마련과 인구 확보가 중요하다. 특히 초기 정착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 마련이 절실하다. 초기 지역민의 입소문이 빠르므로 신도시 홍보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내포신도시의 성공적 조성도 중요하지만, 홍성군 지역구 도의원으로 신도시 개발로 인한 홍성·예산의 공동화 문제를 걱정할 수밖에 없다. 남악신도시를 보면 목표의 62%가 입주했는데 이 중 56%가 인근 지역인 목포와 무안에서 입주했다. 이런 현상이 내포신도시에서도 발생하면, 홍성과 예산 인구는 4만 명밖에 남지 않는다. 그 결과 인근 지역은 공동화 현상과 상권유실, 소득감소, 실업률이 증가할 것이다. 결국 도청이전에 따라 인근 지역은 불이익 받을 수 있다.

대도시 형성으로 인근 축산업에 대한 퇴출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 관건은 신도시와 인근 지역 간 갈등을 어떻게 최소화하는가이다. 이를 위해 내포신도시의 산업을 특화하거나 첨단 산업을 유치해 상생방안 발전 마련해야 한다. 또 인구 유입도 인근 지역이 아닌 서울과 대전 등 대도시 인구를 유입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송두범 연구위원: “세종시와 홍성·예산 등 지역 간 기능 분담과 협력이 관건”

“내포신도시 개발 계획을 세웠던 초기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최근 세계적인 경기 침체 등으로 인구 유입에 약점이 있다. 그런 만큼 최소한 앞서 개발된 신도시 사례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눈여겨봐야 한다. 또 세종시와의 관계 설정 문제도 없애야 한다. 세종시는 내포신도시와 많은 부분에서 중복된다. 도시건설 기간과 도시 성격, 도시 이주민 등이 중복된다.

세종시는 내포신도시 보다 인구 흡인력 클 것으로 본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정된 몫을 서로 나눠 가질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상호 협력적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내포신도시와 세종시가 상호 협력해 양 지역 사이에 지역민이 편익을 느끼며 거주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등도 생각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신도시 조성 완공 시점인 2020년 상황을 정확히 예측할 필요가 있다. 그때에도 공동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인지, 고령화는 어떤지, 대도시로부터 인구가 대거 유입될 수 있을지 등을 따져 2020년의 내포신도시 도시상을 다시 그려보는 것도 괜찮다. 공동화 확대에 대한 고민도 절실하다. 남악신도시가 보여주듯 홍성과 예산의 공동화 현상은 심각할 수 있다. 따라서 내포신도시와 인근 지역 간 상호 기능을 분담하는 등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홍성·예산 지역민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결국 도시 자체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양 지역민들의 협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도시 건설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 명품 내포신도시 조성을 위한 제1차 도민포럼에 참석한 패널들이 20일 충남 홍성군 홍성문화원에서 ‘내포 신도시의 성공적 건설과 초기생활권 조성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토론을 벌이고 있다. 장수영 기자 furnhanul@cctoday.co.kr

피할 수 없는 일이면,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관건으로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을 위한 대안 마련을 분명히 해야 할 시점이다. 인구 유입에 있어 내포신도시는 세종시와 경쟁 상태다. 세종시와 연계한 인구 유입 대안을 마련하기보다 당진과 아산 등 인근 기업도시와 연계한 인구 유입 전략 마련에 초점을 둬야 한다. 충남도의 내포신도시 개발 방향을 보면 혁신도시와 지식기반도시라고 표현돼 있다. 그러나 혁신이나 지식기반 형성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이 분명치 않다.

어느 방향과 어느 곳을 목표로 혁신도시를 만들 것인지 분명한 방향을 정해 내포신도시로 기업들이 들어오도록 조건을 맞춰야 한다. 지식기반도시를 위해 교육을 강조하는데, 교육도 충남권을 목표로 하지 말고 수도권과 경쟁하는 구도로 만들어야 한다. 즉, 수도권보다 뛰어난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선하 공주대 교수: “하드웨어 위주의 노력에서 운영 중심으로 전환”

“세종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BRT교통 수단 수립에 참여했다. 그러나 막상 만들고 보니 세종시에 BRT 같은 교통체계는 필요 없었던 것 같다. 즉, 도시 계획의 도면과 현실은 차이가 있다. 도시 구성을 위한 계획도 현실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내포신도시 조성에 있어 지금까지 하드웨어 위주의 노력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운영 중심의 소프트웨어 능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 초기 생활권 조성을 위한 지역 간 주민 대표가 모인 전담반을 조직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홍성과 예산이 별도로 2020년 도시계획 수립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협력이 필요하다. 법으로 정해진 광역도시권 개발이 어렵다면, 광역도시권과 같은 개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인구 유입과 관련해 2020년까지의 거주인구 목표가 10만 명이지만, 5만 명가량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있다면, 거주인구 이외에 방문인구가 있다. 내포신도시를 제주나 경주 반열로 올려 관광지로 개발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만하다.”

◆심규익 사무국장: “이주민에 대한 특단의 대책 절실”

“현재 부동산 경기가 매우 부진해 인구 유입에 걱정이 크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 내포신도시 입주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정주 여건과 교육 환경 등이 완벽히 조성되면, 인구 유입이 원만할 것으로 본다. 지난 1982년에 들어선 과천시를 보면, 20년이 현재 인구는 7만 2000명 정도 수준이다. 충남도에서 내포신도시 계획 인구를 단기간에 너무 많이 잡은 것 같다. 장기간 시간을 두고 인구유입계획을 세운다면 급히 서두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도청이전특별법을 더욱 자세히 분석해 초기 이주민에 대한 특별한 지원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 은행 대출이자나 이사비용 문제 등 여러 특혜가 있어야 인구 유입에 유리할 것이다. 특히, 도청이전특별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충남도 도청이전 본부를 확대 개편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

정리=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부동산 투자 등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중국으로 도주한 범인이 5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번 사건은 경찰과 중국 공안이 공조해 범인을 검거하는 첫 사례로 기록돼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20일 유사수신업체를 만들어 놓고 부동산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아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53)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5년 6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대전 중구 오류동에 유사수신업체를 만들어 직원 10여 명을 두고, B(54·여) 씨 등 투자자를 모아 부동산과 납골당 등을 통한 수익을 미끼로 모두 295명으로부터 550억여 원의 투자금을 받아 빼돌린 혐의다.

조사결과 A 씨는 서울 등 전국에 모두 7개의 사무실을 통해 투자자를 모은 뒤 주로 “법원 경매에서 유찰되는 부동산을 자신의 인맥을 통해 싸게 매입해 되팔면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원금의 15%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전의 한 고등학교와 세종시의 납골당 등을 인수할 계획이라며 투자를 유도하는 등 피해자의 직업과 관심에 따라 사기 내용을 바꾸는 지능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A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2007년 홀연 중국으로 떠나 도피생활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자취를 감췄었다. 또한 부인과 자녀도 이미 캐나다로 피신시킨 이후였다.

당시 경찰은 사기행각에 참여한 직원 10여 명을 모두 검거했지만, 총책인 A 씨를 놓치면서 수년간 현지 영사관과 중국공안에 협조를 요청하며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그동안 A 씨는 북경 외곽 지역에서 머물며 생활하다 가끔 코리아타운 한국 음식점을 찾았으며, 공안 등에 발각될 것을 염려해 다른 사람의 여권을 소지하고 뇌물을 위한 현금을 충분히 지참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지금도 반성은커녕 자신이 중국에서 보유하게 된 명나라 도자기를 팔면 피해자들에게 모든 돈을 갚을 수 있다는 등 믿기 힘든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은 중국 공안과의 첫 교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앞으로 보이스피싱 문제 등도 서로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물꼬가 트인 셈이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 도청 이전을 100여일 앞두고 충청투데이와 충남발전협의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명품 내포신도시 조성을 위한 도민 포럼’이 20일 홍성문화원에서 '내포신도시의 성공적 건설과 초기생활권 조성을 위한 과제'란 주제로 열렸다. 포럼에 참석한 패널들이 신도시 건설에 있어 풀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진단하는 등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홍성=장수영 기자 furnhanul@cctoday.co.kr

“명품 내포신도시를 조성해 ‘잘 사는 충남’을 만들어 갑시다.”

20일 홍성 홍성문화원에서 ‘명품 내포신도시 조성을 위한 도민 포럼’이 열린 가운데 이곳에 모인 300여 명의 충남도민 모두 내포신도시의 성공적 조성과 안정을 기원했다.

충남도청 이전을 100여 일 앞두고 충청투데이와 충남발전협의회(이하 충발협)가 함께 마련한 이날 포럼은 ‘내포신도시의 성공적 건설과 초기생활권 조성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신도시 건설을 앞두고 당장 풀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진단하고 대안을 모아 충남 미래 발전 축이 될 내포신도시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키자는 게 이번 포럼의 취지이다.

임동규 충발협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내포신도시의 건설 과정과 2013년 도청 신청사 개청, 충남 미래 발전상 등에 대한 다양한 토론을 통해 도민들의 관심과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용 충청투데이 사장은 “내포신도시 출범은 충남 지역의 구석구석까지 변화시킬 것이고 도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엄청난 도전”이라며 “도민들이 마음과 힘을 하나로 모아 주어진 과제를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내포신도시가 들어서는 홍성군도 이날 포럼이 신도시 조성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며 환영했다. 김석환 홍성 군수는 환영사에서 “80년을 이어온 대전 시대를 마감하고 200만 도민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내포시대 개막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내포신도시와 홍성·예산이 따로국밥이 아닌 비빔밥이 돼야 한다. 이번 포럼을 통해 내포시대를 함께 준비하고 위기를 진단해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조태원 홍성군의회 의장은 이어 “내포신도시를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명품도시로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제”라며 “모두가 살고 싶은 아름답고 편리한 명품 도시가 되도록 도민들의 염원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제 발표에는 김항집 광주대 교수의 ‘전남도청 이전에 따른 남악신도시 개발과정과 효과적 도시관리 방안’과 정순오 한남대 교수의 ‘내포신도시의 성공적 건설과 초기 생활권 조성’이 각각 이어졌다.

주제 발표 후 이어진 토론회는 박재묵 충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각계각층의 전문가 5명이 참여해 신도시 건설에 대한 기대와 우려, 대안 등을 공유했다.

한편, ‘명품 내포신도시 조성을 위한 제2차 도민 포럼’은 오는 10월 18일 오후 4시부터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본관 컨벤션홀에서 ‘내포신도시 미래 발전 전략 모색’을 주제로 열린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최근 청주시 공무원의 잇단 비위사건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시의회에서도 도마위에 올랐다.

청주시의회 안혜자 의원은 20일 열린 3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 공무원들의 업무미숙, 허위보고, 음주사고, 뇌물수수, 성희롱 등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매번 귀가 따갑도록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해도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집중 추궁했다.

안 의원은 “청주시장은 지난 2010년 9월 10일 시장특별지시로 ‘공무원 범죄발생시 부서장도 연대책임을 묻겠다’고 발표했지만, 전혀 실행되고 있지 않다”며 “단체장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소나기만 피해보겠다는 땜질식 처방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일부 몰지각한 부서에서는 단체장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행정편의식 거짓행정으로 결제권자를 곤경에 빠뜨리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며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최근 청주시 공직사회에서 발생한 각종 악재와 관련 집행부의 상황대처를 지켜보면 신속·정확한 판단으로 사안을 확대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누구하나 나서 해결하려는 의지는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청주시의 위기관리 능력 부족과 참무 부재론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범덕 청주시장은 “최근 상당수 시 공무원이 비리에 연루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시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대시민사과를 우선한 뒤 “이를 계기로 철저히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시장은 공직기강 확립 대책으로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은 연 1회 이상 청렴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비리행위에 대해 최대 양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며 밝혔다.

또한 “성범죄 및 금품·향응수수, 상습 음주운전 등 공무원 중대 비리행위는 문책양정을 최대 적용해 징계의결 요구와 표창에 의한 감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한편 수사기관 고발, 시정평가에서 페널티 부여 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시장은 “소속 직원이 연 2회 이상 비리행위 발생 시에는 상급자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엄중 문책 하겠으며, 비리행위에 대한 자진 신고제, 공직자 비리행위 무기명 내부 신고제, 공직비리 신고 활성화를 위한 감사관 전용 사이버방 등 사전 감찰기능 및 공직비리 신고체계를 강화해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 전국지방신문협의회는 20일 전남 화순군 화순C.C 세미나실에서 정남진 충청투데이 회장 등 소속 21개사 사장 및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제3차 전신협 사장단 세미나(총회)'를 개최했다. 전국지방신문협의회 제공

전국의 주요 지방신문 사장단은 “지역사회 균형 발전과 여론의 다양성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신문 육성 조례가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지방신문협의회(이하 전신협)는 20일 전남 화순군 화순C.C 세미나실에서 정남진 충청투데이 회장 등 소속 21개사 사장 및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제3차 전신협 사장단 세미나(총회)’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

이번 정총에서 전신협은 "경남도가 지난해 6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역신문 지원을 위한 조례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한 뒤 부산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확산되고 있다"면서 "일부 지자체는 이해관계에 따라 마찰을 빚고 있지만 지역 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전국 지자체로 관련 조례가 확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에 최근 고갈된 지역신문 발전기금의 확충도 요구했다.

전신협은 "신문의 위기 속에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지역신문은 위기를 넘어 고사상태까지 가고 있지만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지역신문 발전기금'은 고갈됐다"며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통해 오는 2016년까지 관련 기금을 연장한 만큼 정부는 충실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남진 충청투데이 회장 △김원식 중도일보 사장 △박경엽 전남일보 사장 △박성호 남도일보 사장 △김선남 광남일보 사장 △한창원 기호일보 사장 △최영기 전남매일 부사장 △임병찬 전북도민일보 사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 △이연근 경남일보 사장 △서영진 광주매일신문 사장 △전용준 무등일보 사장 △강만생 한라일보 사장 등이 참석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