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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공주의 한 고교생이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사건과 관련,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20일자 5면 보도>

A 군(17·고1)은 지난 18일 오후 10시 22분경 공주시 신관동의 한 아파트 현관에서 피를 흘리며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숨진 A 군의 메모와 휴대전화를 토대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친하게 지낸 학생들과 담임, 학생부장 등을 상대로 평소 우울증과 학교폭력, 왕따를 당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또 지난 19일 오전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16일 오후 7시 30분경 학교 화장실에서 A 군이 같은 반 친구 3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학교 측은 “A 군은 같은반 학생들과 함께 야간 자율학습 도중 B 군 등 3명이 공주보에서 열린 행사를 구경하기 위해 학교를 이탈한 사실을 담당교사에게 보고했다는 이유로 주먹 등으로 상반신 부위를 10여 대 이상 맞았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또 “A 군의 휴대전화에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A 군의 신체(어깨) 사진이 저장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A군은 동급생들로부터 의자에 접착제를 붙이거나 종이를 뭉쳐 던지고 공을 던지는 등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폭력 여부 등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추가 조사를 통해 중학교 시절 친한 친구들과 담당교사·학생부장 등을 불러 정확한 원인을 밝혀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오정환 기자 jhoh5882@cctoday.co.kr

    

<속보>= 최근 대전 시내 한복판에 구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립(Lip)카페가 등장하는 등 지역에 신·변종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지난 2004년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풍선효과’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19·20일자 5면 보도>

풍선효과는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처럼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전통적인 집창촌은 허물어졌지만, 대신 신·변종 성매매 업소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2008년 유천동 성매매집결지의 대대적인 단속 이후 SM카페와 립카페 등 신·변종 성매매들이 지역 곳곳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섰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004년 9월 성매매특별법이 발효된 이후 성매매에 대해 주기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성매매특별법 발효 이후 지역에서 성매매 단속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는 유천동 성매매집결지의 해체는 결과적으로 신·변종 성매매업소의 난립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유천동 성매매집결지 단속 이전만 하더라도 지역에 성매매업소는 기껏해야 안마방 정도였다.

그러나 유천동 단속 이후 신·변종 성매매의 진화의 시발점으로 알려진 키스방이 하나 둘 지역에 자리 잡기 시작했고 중리동 카페촌은 더욱 활성화됐다.

또한, 매질을 하거나 가학적 행위 등을 통해 유사 성행위를 알선하는 SM카페가 2009년 유성에 들어선 뒤 2년 넘게 영업을 계속했다.

결과적으로 카페촌과 SM카페는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지만, 최근에는 퇴폐영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귀청소방과 더욱 진화된 립카페까지 등장하는 현실에 이르렀다.

풍선효과의 지적처럼 오랫동안 지역을 주름 잡던 집창촌을 찍어누르자 또 다른 수법으로 성매매가 끝없이 진화하며 여지없이 고개를 든 것이다.

이는 경찰의 단속이 강화될 때마다 불법의 강도는 더 세졌고 신·변종 성매매와 단속이 어려운 유사 성행위업소들이 양산됐다는 지적과 무관치 않다.

경찰 단속이 오히려 성매매의 질과 양을 한 단계 더 높여놨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도 나름 고충이 크다. 도심 곳곳에 생겨나는 신·변종 성매매업소 대부분이 행정당국의 인허가가 필요없는 자유업종이다 보니 행정처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첩보를 얻고 단속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는 경찰의 집중단속과 함께 반드시 지자체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병행돼야 한다”며 “성매매 없는 깨끗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 불법 성매매로 경찰에 적발돼 영업중지 조치를 받은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안마시술소가 이름을 바꿔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 20일 손님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건물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는 충북경찰이 이번에는 성매매 업소에 대한 졸속수사로 비난을 받고 있다.

성매매를 하다 경찰단속에 적발된 충북 청주의 유명 안마시술소가 솜방망이 처벌 탓에 간판만 바꿔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 경찰의 풍속업소 단속이 일회성에 그쳐 성매매업소를 확대·재생산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달 22일 태국 여성들을 고용해 무자격 안마를 해주고 현금결제로만 성매매을 알선해 온 청주 ㅇ 불법안마시술소를 적발했다. 당시 경찰은 업주 허모(43) 씨 등 2명에 대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성매매여성과 성 매수자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단속이 한달여 흐른 지난 19일 오후. 청주시 사직동 주택가 ㅇ 안마시술소가 있던 자리에는 간판만 바꿔 단 성매매업소가 성업 중이다. ‘C 마사지숍’이라고 적힌 푸른색 간판은 누가 봐도 성매매업소임을 짐작케 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술 취한 30~40대 남성들이 줄지어 마사지숍을 찾는다.

1시간여 동안 이 업소를 찾는 남성들은 10여 명. 이 업소는 종전 같은 자리에 있던 청주 최대 안마시술소의 후광(?)에 힘입어 이미 지역 내 입소문을 탄 상태다. 전화통화를 통해 성관계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업소관계자는 “예약제로 운영되고 마사지와 성관계가 동시에 가능하다”고 답했다.

경찰의 풍속업소 단속의지가 느슨한 틈을 타 불법성매매업소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달 ㅇ 불법안마시술소 단속 당시 향후 지역 내 기업형 성매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또 단속 후에도 업소명과 업주를 바꿔가며 영업을 이어가는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찰이 그토록 자랑한 풍속업소 단속 철퇴는 채 한 달이 가지 못했다. 당시 경찰 단속으로 문을 닫은 해당 업소가 간판만을 바꿔 단채 보란 듯 영업을 재개했기 때문이다. 충북경찰의 일회성 풍속업소 단속의 한계가 한달 만에 드러난 셈이다. 해당 업소의 영업재개 소식을 전해들은 경찰은 당혹스런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해당 업주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상태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해당 업주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업소인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태파악에 나서 성매매 혐의가 드러날 경우 단속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북경찰이 지난 5월 풍속업소 단속을 위해 편성한 광역단속팀은 그 동안 실적 쌓기 단속과 일선 경찰서와의 소통 부재 등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 정순오 교수, 김항집 교수.

충남도청 이전지인 내포신도시의 출범이 10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전시대 80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내포시대로 나가기 위한 청사이전 사업이 올해 말 완료된다.

내포신도시 조성과 관련, 도는 내년 신청사 개청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2조 6000억 원을 들여 10만 명의 인구수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내포신도시가 서울에서 95㎞, 세종시 55㎞, 대전시에서 70㎞ 거리에 있는 만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성장시킨다는 야심 찬 계획이다. 내포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살고 싶은 충남’을 만들어 보자는 도민들의 열망도 크다.

충남의 새로운 중심축인 내포신도시가 제대로 서지 못하면, 충남 전체의 발전과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품 내포신도시 조성 과제는 충남도청만의 문제가 아닌 도민 전체의 과제라는 게 중론으로, 도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 전문가들 또한 내포신도시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키려면 도청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민간부문의 참여가 더욱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조기 이주민 확보와 신도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시장 형성에 실패하면 내포신도시의 미래는 불안하다는 게 전문가의 진단인 만큼, 도민들의 지혜와 역량을 한곳에 모아야 할 시점이다.

충청투데이와 충남발전협의회는 도시 조성에 관한 전문가를 모시고 신도시 조성을 위한 과제와 대안을 고민하는 ‘명품 내포신도시 조성을 위한 도민 포럼’을 20일 홍성 홍주문화원에서 개최했다.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항집 광주대 교수의 '내포신도시의 성공적 건설과 초기 생활권 조성'과 정순오 한남대 교수의 ‘내포신도시의 성공적 건설과 초기 생활권 조성’을 중심으로 내포신도시의 전망과 과제를 살펴봤다.

◆김항집 광주대 교수 “내포신도시 자생력 필수, 인구·기업 유입 위한 시장 수요 유발이 관건”

김항집 교수는 20일 포럼을 통해 내포신도시 조성의 핵심 열쇠로 초창기 인구 유입과 이를 통한 도시 자생력 확보가 관건임을 강조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전남도청 이전지인 남악신도시는 초창기 공공기관의 대거 이전으로 유입인구 파급효과를 적절히 봤다. 남악신도시에는 전남도청과 경찰청 등 행정기관은 물론 농협 같은 공공금융 기관을 포함해 총 75개의 기관이 적기에 이전했다.

이후 인구 유입 시기에 맞춰 학교를 적절히 개설하는 등 인구 유입에 탄력을 유도해 왔다. 이처럼 남악신도시가 행정타운 이외에 관계기관과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조기 이전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에 따라 주택수요가 상당 부분 늘었고, 그 결과 건설회사들도 분양사업에 뛰어드는 등 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이 형성될 수 있었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이 같은 선례로 볼 때 내포신도시 또한 공공기관 이전을 성공적으로 이뤄내 상권과 주택 수요를 늘려야만 하고, 이를 통해 주거 기능과 산업 기능을 하루속히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건설회사는 시장을 쫓아간다. 건설회사를 비롯해 산업 기능이 신도시에 들어오려면 조기 인구 유입을 통한 수요확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내포신도시는 남악신도시보다 인구 유입을 위한 여건이 열악하다는 게 김 교수의 지적이다. 남악신도시는 목포와 경계를 접하고 있어 사실상 목포시 외곽 도시개발 같은 성격을 지녔다.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사실상 생활권이 목포시다. 게다가 목포시 인근 지역에 이렇다 할 신시가지 개발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남악신도시가 개발되다 보니 목포 인구가 대거 유입됐고, 이에 힘입어 인구 3만 명에 이르는 남악신도시가 형성될 수 있었다. 김 교수는 “새로운 개발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의 남악신도시 개발은 갈 곳없는 목포시의 인구를 대거 빨아들이는 계기가 됐다”며 “하지만 내포신도시는 남악신도시와 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 위한 특별한 대책 필요”

결론적으로 남악신도시는 목포시와 하나의 생활권을 이룰 수 있어 조성 전부터 인구 유입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충분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내포신도시는 홍성과 6㎞ 거리에 있고 예산과는 14㎞ 떨어져 있어 하나의 생활권 형성이 어려운 현실이다.

김 교수는 “내포신도시는 자체적으로 도시의 자족성을 강화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출범해야 하는 처지”라며 “나주 혁신도시인 ‘빛가람 신도시’의 선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김 교수의 발제 자료를 보면 나주 혁신도시는 노무현 정부 때 추진된 것으로 초기 정착지원 방안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

나주시는 혁신도시 안착을 위해 ‘혁신도시지원단’을 구성하고 정부를 상대로 △지방세 감면 △지역대학과의 MOU체결 △자족형 교육거점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혁신도시 내 영어 소공원, 영어타운 조성 등을 추진했다. 또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대출이자 보전 취·등록세 감면 △노인 주거시설 등 의료복지 여건 확립 △혁신도시 명예의 전당 설립 등 문화예술 여건 조성을 계획수립에 반영했음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남악신도시의 부정적 측면도 살필 것”

반면, 김 교수는 남악신도시가 인구 유입에는 성공했지만, 공공기관 이외의 특별한 도시성장 동력이 없어 이주민들이 잠만 자는 베드타운적 도시특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또 목포시의 인구가 대거 유입돼 인근 지역 공동화 현상이 발생한 점도 풀어야 할 문제로 보고 있다. 남악신도시 출범으로 목포의 외연은 확장됐지만, 오히려 목포시 내부의 도시기능은 쇠퇴하고 주요 기능도 대거 빠져나가는 결과를 일으켰다는 게 김 교수의 해석이다.

이와 함께 남악신도시의 생활권이 목포시와 강하게 연계된 탓에 도청신도시 이외의 정체성 확립도 실패한 상황으로, 내포신도시가 안정적으로 안착하려면 인근 지역과의 균형발전과 도시 정체성 확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조언이다. 김 교수는 “우선 인구 유입을 위해 내포신도시 생활편익 시설 확충에 집중해야 한다”며 “어느 정도 입주가 완료되면 지식기반 산업을 육성해 도시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내포신도시의 정체성도 확립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정순오 한남대 교수 “공공부문의 청사 입주만으로는 신도시 완성과 조기 안정화는 장담 어려워”

정순오 교수는 내포신도시 건설에서 도청사와 교육청사 등 행정타운 이전은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완료할 수 있지만, 신도시 완성과 기초 생활권 조기 안정화는 장담할 수 없다는 어두운 분석을 내놨다.

오는 2020년까지 인구 10만 명을 이루겠다는 충남도의 계획이 너무 불투명하고 막연한 기대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정 교수에 따르면 도청 이전에 드는 총 2조 5692억 원 가운데 공적부분에 투자되는 3426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민간투자에 의존하는 구조다.

그런 만큼 적절한 인구 유입을 통해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이 성공적인 신도시 건설로 가는 열쇠지만, 민간투자는 시장의 문제로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는 문제다.

또 산업단지 유치를 통한 고용인구 증가도 신도시 인구 유입의 주 요인이지만, 내포신도시가 이들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특별한 요인이 없다는 점도 풀어야 할 과제다. 정 교수는 “내포신도시는 2020년 인구 10만 명 수용을 제시했지만, 목표 달성 여부는 확신할 수 없다”며 “목표 인구 달성 여부는 토지와 주택 수요의 동향에 달린 것으로 정주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산업유치와 고용창출, 도시환경의 매력도가 주요 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2020년에 인구 10만 달성 불확실”

이런 상황에서 외부인구 유입 없이 목표치 10만 명의 인구 달성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정 교수의 자료를 보면, 내포신도시와 각각 6㎞와 14㎞ 떨어져 있는 홍성읍과 예산읍의 인구는 4만 3000명과 3만 8000명이고, 반경 10㎞ 이내에 위치한 삽교읍은 8500명, 덕산읍은 7300명 수준이다. 이들 네 개 읍의 인구를 모두 합하면 내포신도시 조성 목표인구 10만 명의 96.8%에 달하는 규모다.

이런 상황에서 내포신도시에 2020년까지 10만 명에 달하는 인구를 유입하려면, 반드시 외지로부터 인구가 대거 들어와야 한다.

그러나 내포신도시의 초기 인구 조성이 주로 공공 기관 이주에 의존하고 있어 외지로부터 많은 수의 인구 유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정 교수의 예측이다. 무엇보다 외부 인구를 유입하려면 산업체를 유치해 고용을 창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전략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다.

외부 인구 유입이 어려워 인근 지역으로부터 인구를 충당하는 것도 심각한 공동화 현상에 직면해 곤란하다는 게 정 교수의 설명이다. 정 교수는 “10만 인구를 충당하려면 매우 차별적인 산업화의 요인이 내포신도시에 조성돼야 한다”며 “현재 도시개발 내용으로 볼 때 2020년까지 10만 명을 유입하려면 공공기관 이주 유발인구 2만 명, 순수 외지 유입인구 2~3만 명, 인근 지역 유입 인구 4~5만 명으로 구성될 공산이 커 공동화 현상이 우려된다”는 진단을 내렸다.

“2020년까지 인구 5만 명 내외 조성이 타당”

정 교수는 결국 현재 도의 10만 명 조성계획을 5만 명 내외 정도로 조정하는 게 현시점에서 가장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정 교수는 이 같은 의견의 근거로 남악신도시와 정부 제2종합청사, 대전 정부청사 등을 제시했다. 남악신도시도 25만 명의 인구가 있는 목포시와 인접했지만 충분한 인구 유입에 성공하지 못했고 지난 1982년 정부 제2종합청사가 이전된 과천시도 신도시 조성 후 26년간 인구가 겨우 5000여 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대전도 1998년 정부청사가 조성됐지만, 청사이전에 따른 인구 증가 현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게 정 교수의 결론이다.

정 교수는 “도청이나 정부기관 이전으로 발생하는 직접적인 이주 인구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현시점에서 내포신도시의 산업유치 전망이 불투명하고 홍성과 예산의 공동화에 대한 대안도 확실치 않다. 게다가 국내외 경제 전반과 부동산 시장 침체를 참작해야 한다”면서 부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따라서 가장 현실성 있는 내포신도시 조성 계획은 공공기관 이주자 1만 5000명 이내, 외지 유입인구 1만 명, 인근 지역 유입인구 1~2만 명 등 총 4만 5000명이 적절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 교수는 “당초 내포신도시 조성 계획에 대한 재조정 작업이 시작돼야 한다”며 “성공적 신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도가 광역권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균형개발 방안과 시기 조정 등 전 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리=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대전지역 건설업계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대전지역 공공공사당 평균 수주금액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중인 데 이어 주택 착공 및 인허가 건수 역시 전국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12년 8월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지역 주택 착공실적은 138호로 전국 최소치를 기록했다.

이는 올 들어 이렇다 할 신규 아파트 분양물량이 없었고, 건설·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분양 시기를 저울질하는 업체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대전지역 주택착공의 경우 아파트는 전무했고, 원룸·도시형생활주택 등의 다가구주택이 36호로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주택준공실적은 306호로 세종시(103호)를 제외하고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아파트가 112호로 가장 많았고, 다가구주택 83호, 단독주택 63호 등이 뒤를 이었다.

이같은 대전지역 건설경기 부진은 민간 주택공사 뿐 아니라 공공공사 입찰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조달청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입찰 동향’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대전지역의 시설공사 지역별 입찰건수는 97건, 입찰금액은 690억 원으로, 입찰금액 기준 전국 점유율은 0.79%에 그치고 있다.

입찰금액 점유율이 1%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대전을 제외하면 지난 7월 출범한 세종시(0.09%) 1곳 뿐인 상황으로 사실상 전국에서 가장 낮은 공사금액을 기록하고 있는 셈이다. 단순 계산할 때 대전지역 공사 1건당 입찰금액은 7억 1000만 원으로 지난 8월 7억 5000만 원보다 더 낮아진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한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는 “워낙 소형 공사 위주로 입찰이 나오다보니 실적이라도 쌓으려고 투찰하려 해도 경쟁이 세서 공사 1건 하기도 어렵고, 수주를 한다고 해도 매출신장에는 큰 도움이 안되는 상황”이라며 “국토부가 부실·불법업체들의 조사에 나선다는데 대전지역의 많은 업체들이 동요하고 잇는 실정”이라고 귀띔했다.

그러나 이같은 건설경기 부진 속에서도 지난달 대전지역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실적은 178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72건과 비교할 때도 147.2%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기준 올해 대전지역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건수는 27개동 1838호로, 지난해 41동 3647호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중이며, 지난 2010년 25동 1968건은 뛰어넘을 것으로 집계됐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