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표심 민주당에 손 들어줬다… 민주 20석-통합 8석

2020. 4. 16. 20:30 from 알짜뉴스

민주 20석-통합 8석
대전·세종 전체의석 여당 차지…반반이던 충북, 파란물결 덮어
충남 '與6-野5' 20대와 정반대, 코로나에…견제보다 안정 택해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21대 총선 ‘충청권 28개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0석을 석권’하며 압승했다.

대전과 세종은 전 의석이 민주당의 파란물결로 뒤덮였으며, 여야간 4대4의 완벽한 균형을 이뤘던 충북도 ‘민주당 1당’으로 무게의 추가 기울었다.

충남에서의 의석수는 지난 20대 총선과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되며 민주당 우위로 정치지형이 재편됐다.

이번 총선은 어느 때보다 치열한 진영 대결이 펼쳐졌음에도 민주당이 압승을 거둘 수 있던 배경은 스윙스테이트 역할을 해온 충청권 민심을 휩쓸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야 어느 쪽에도 일방적으로 힘을 실어주지 않았던 '중원 민심'이 이번에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견제보다는 안정’을 택한 결과로 풀이된다.

대전과 세종에서는 이러한 민심을 반영하듯 민주당이 전 의석을 석권했다.

특히 민주당이 대전 7개 선거구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원도심 집중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대전의 경우 보수 색채가 짙은 중구에서는 검찰 개혁을 전면에 내건 황운하 후보가 승리했고, 동구에서는 민주당의 청년신인 장철민 후보가 3선을 노린 통합당 이장우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대덕구에서는 민주당 박영순 후보가 대덕구청장 선거를 포함한 통합당 정용기 후보와의 다섯 번째 대결 만에 마침내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이와 함께 서갑에서는 박병석 의원이 6선 고지에 올라섰다.

유성을에선 이상민(5선), 서을에서는 박범계(3선), 유성갑은 조승래(재선) 후보 등 현역 의원들이 초반부터 안정적인 득표율로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다.

대전에서의 민주당 전승은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국정안정론'과 민주당의 대전 집중 유세, 과감한 신인 수혈(장철민) 등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에서 분구되면서 2석으로 늘어난 세종에서도 민주당이 전석을 거머쥐었다.

세종갑 홍성국 후보와 세종을 강준현 후보는 개표 초반부터 끝날 때까지 승기를 빼앗기지 않았다.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과 민주당이 각각 6석과 5석을 나눠가진 충남에서는 반대로 이번에는 민주당이 6석, 통합당이 5석을 얻었다.

총선과 시장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진 천안에서는 문진석(천안갑)·박완주(천안을)·이정문(천안병) 등 민주당 후보가 모두 당선됐다.

충청권 최대 격전지로 꼽힌 공주·부여·청양에서는 민주당 박수현 후보가 개표 초반 앞섰으나 통합당 정진석 후보가 막판 역전에 성공하면서 충남 최다선인 5선 고지에 올랐다. 전직 시장과 현직 국회의원이 맞붙은 아산갑에서는 현직 의원인 통합당 이명수 후보가 승리했고, 아산을에서는 민주당 강훈식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다.

보령·서천에서는 통합당 김태흠 후보가 텃밭인 보령에서 크게 앞서면서 민주당 나소열 후보를 제쳤고, 서산·태안에서는 통합당 성일종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다. 당진에서는 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홍성·예산에서는 통합당 홍문표 의원이, 논산·금산·계룡에서는 민주당 김종민 후보가 각각 승리했다.

충북의 정치지형은 4년 만에 뒤바뀌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도내 지역구 8석 중 5석을 석권하면서 4년 전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20대 총선 때는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지역구 5석을 가져갔고, 더불어민주당이 3석을 얻는 데 그쳤다. 

민주당에서는 정정순(청주 상당), 이장섭(청주 서원), 도종환(청주 흥덕), 변재일(청주 청원), 임호선(증평·진천·음성) 후보가 금배지를 거머쥐었다. 통합당에서는 이종배(충주), 엄태영(제천·단양),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후보가 승리하는 데 그쳤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전과 세종은 평균 연령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젊은 축에 속해 여권에 유리했다"면서 “충남과 충북에서도 민주당은 1당으로 올라서며 충청권에서 절대반지를 갖게된 셈”이라고 평가했다.　 

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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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한 표의 경제적 가치… 4,660만원 버리실 겁니까?

2020. 4. 14. 20:18 from 알짜뉴스

올해 우리나라 예산 512조 전체 유권자수로 나눈 액수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4·15 총선에서 행사하는 유권자의 한 표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46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예산은 512조 3000억원으로 21대 국회의원 임기 4년 동안 예산 증가 없이 단순 계산하면 총 2049조 2000억여원에 이른다. 이를 전체 유권자 수인 4399만 4247명으로 나누면 한 명의 투표 가치가 4660만원으로 계산된다.

선거 자체에 들어가는 돈만 4102억원으로 분석됐다. 투표함 2만 7700개, 기표대 7만 5300개, 투표지분류기 2000대, 투표지 심사 계수기 5300대 등을 마련해야 한다. 투·개표 등 선거를 돕는 인원만 55만여명이다.

구체적으로 투표·개표 등 선거 시설·물품 비용에 2632억원, 후보자 개인 선거비용 보전·부담액 1018억원, 정당이 인건비·정책개발비 등에 쓰는 선거보조금 441억원, 여성·장애인 후보를 추천한 정당에 주는 보조금 11억원 등이다.

사진 연합뉴스

선관위는 선거가 끝나면 지역구 후보자의 경우 득표율 10% 이상~15% 미만이면 선거비용의 50%, 득표율 15% 이상이면 전액을 보전한다.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 전액을 보전한다.

또 21대 총선 투표율이 지난 20대 총선 투표율(58%)과 같다고 가정했을 경우 기권해서 버리는 세금만 1773억원이다.

21대 국회 의원 숫자는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 등 300명이다. 이들에게 임기 4년간 일반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등 세비와 의원실 운영경비, 보좌진 보수 등 1명당 34억 7000만원을 지급한다. 전체 국회의원으로 따지면 1조 410억여원이 들어간다.

보다 철저한 후보자 검증도 요구된다. 20대 총선 후 재·보궐 선거에 들어간 금액은 122억원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거나, 다른 법률 위반으로 피선거권을 상실한 경우,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사직한 경우, 임기를 시작한 후 사망한 경우 등을 이유로 국회의원을 다시 뽑는 선거가 치러졌다.

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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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지역가입자 지급기준’ 논란에… 대전 생계지원금 대상 확대

2020. 4. 13. 19:55 from 알짜뉴스

“기존기준 비현실적 낮다” 지적…지역가입자 건보료 지급기준
2만 9078원 이하로 상향조정…혜택 1인가구 1만여명 늘어나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라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시행중인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되던 1인 가구 지급 기준의 비현실성을 고려한 조정으로 시는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재원을 조속한 시일 내 확보해 지급을 정상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대상 가운데 1인 가구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급기준을 기존의 1만 3984원 이하에서 2만 9078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앞서 시는 긴급생계지원금 세부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기준중위소득 50~100%에 해당하는 17만 1768가구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지급을 위한 소득 수준 산정 기준을 건강보험료 기준표를 적용했다.

지난 2월을 기준으로 세대내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 △1인 가구 1만 3984원 △4인 가구 16만 865원 △6인 가구 23만 3499원 등이 지급 기준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지급 기준에 있어 1인 가구 가운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기준이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초 기준인 건보료 1만 3984원을 적용할 경우 이를 납부하는 1인 가구의 연소득은 100만원 이하에 해당, 사실상 지역가입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긴급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는 의견이 잇따랐다.

허태정 대전시장도 이를 감안해 지난 10일 열린 간부회의를 통해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지역가입 지급기준인 건강보험료가 낮아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에 대해 조정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관계부서에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정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이뤄졌던 2018년 7월 이전 부과율의 평균값을 계산해 지급 기준을 새로 설정했다.

당시 정부는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일정소득 이하는 최저보험료를 적용해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국가 정책적으로 인하하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저보험료 1만 3100원을 일괄적으로 적용했다.

시는 또 지역가입자 부과율 체계와 중위소득 120%의 올해 지역가입자 본인부담금이 2만 9273원인 점도 함께 고려해 이번 상향 조치를 내렸다. 상향 조정에 따라 대전형 긴급생계지원금을 받게되는 지역가입 1인 가구는 당초 4만 5000명에서 5만 5000명으로 1만여명이 늘어나게 됐다. 지원금 지급 대상 전체적으로는 18만 1000여가구가 지원금을 받는다. 시는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재원분을 조속한 시일내로 확보해 지급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1인 가구 지역보험료 조정으로 대상자가 확대될 것”이라며 “홍보에 만전을 기해 수혜대상자의 지원금 지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부터 시작된 긴급생계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이날 오전 기준 12만 8819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시는 1차 지급확정 대상인 1727명에게 긴급생계지원금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지급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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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기간 끝났지만… ‘갈길 먼’ 온라인 수업

2020. 4. 12. 18:57 from 알짜뉴스

서버안정·저작권 침해 등 숙제
EBS 영상 재생 오류·병목현상
저학년 집중 시키기도 해결과제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윤지수 기자] 온라인 원격수업이 본격화됐지만 여전히 교육현장에선 혼란을 겪고 있다. 동시접속 시 서버다운 및 접속 지연·저작권 침해·수업 집중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사와 중3·고3 학생들은 지난 9~10일 동안의 온라인 플랫폼 적응기간을 거쳐 13일 부터 정식 수업을 하게 된다.

사실상 지난주가 온라인 교육의 맛보기 였다면, 이번주부터 실질적인 수업 및 교육이 이뤄지는 셈이다.

지난주 온라인으로 개학한 고3·중3들의 비대면 교육은 곳곳에서 문제점들이 나타나기도 했다.

당장 오는 16일부터 중학교 1~2학년과 초등학교 4~6학년이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시작하면서 서버 안정이 우선순위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다수 학교들이 온라인 수업 플랫폼으로 선택한 EBS의 온라인 클래스는 접속과 영상 재생에 오류가 발생했다. 교육부는 접속 폭주를 막기 위해 300만명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도록 서버를 증설했지만 지난 9일 오전 9시부터 10시 15분 사이 접속 시스템에 일부 병목 현상이 일어난 바 있다.

특히 초등학교는 EBS 온라인 클래스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개학 후에도 오류발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온라인 강의를 직접 제작하는 교사들은 초상권과 교재 저작권 문제도 마주하고 있다. 원격 수업 과정에서 교사·학생 개인의 초상권과 수업내용 유출 등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은 미비한 상태다. 지역 한 중학교 교사는 “수업자료를 만들 때 음악·글씨체 등이 저작권에 위배되는지 기준이 제각각이라 혼란이 많다”며 “또 수업 영상을 악용하는 학생은 중대성에 따라 퇴학을 시킨다는 지침이 있지만 예방교육이 먼저인 것 같다”고 전했다.

교사들의 강의 영상 업로드도 상황은 마찬가지. EBS 온라인 클래스 강의 업로드 지체로 혼선이 빚어지자 EBS 측은 교사들에게 학생들의 접속이 몰리는 시간대를 피해 오후 3시 이후 업로드를 공지했다. 이처럼 녹화강의 업로드 자체가 느려 일부 교사들은 제때 못 올리거나 접속자가 적은 새벽에 올리고 있다.

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는 “다음주 수업을 위해 미리 20분짜리 수업 영상을 올렸는데 업로드가 느려 새벽 3시에 올릴 때가 다반사”라며 “수업을 찍는 것부터 올리는 것까지 쉬운 건 하나도 없다”고 토로했다.

저학년 개학이 다가오면서 자녀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을지, 혼자 있다면 스스로 참여할 수 있을지도 관건으로 꼽히고 있다. 교실수업과 달리 화면만으로 아이들의 참여와 수업을 이해시키는 것이 쉽지 않아서다. 지역 초등학교 교장은 “학교에 비해 아이들을 책상 앞으로 불러 모으기는 어렵다는 걸 알고 있다”며 “맞벌이 부부를 위해선 돌봄 교실을 이용하거나 흥미를 느끼도록 콘텐츠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윤지수 기자 yjs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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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고3 온라인 개학… 모니터 '첫 대면' 교사 질문엔 ‘마이크 대답’

2020. 4. 9. 20:36 from 알짜뉴스

중3·고3 온라인 개학…아이들 접속 땐 학번·이름 떠
얼굴 안뜨는 설정 사용하기도…노트북·마우스 이용 수업진행
말하는 학생 파란색 테두리 표시

▲ 전국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이 온라인 개학한 9일 대전 서구 변동중학교에서 교사가 모니터를 보며 각 가정에 있는 학생들과 양방향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선생님 말 들리면 손 흔들어주세요.”
온라인 개학 첫 날인 9일 오전 9시 55분 대전 서구 변동중.
3-1반 학생 28명의 새 학기 첫 만남은 교실이 아닌 모니터로 시작했다.

컴퓨터 화면 위 바둑판처럼 쪼개진 아이들의 모습은 마스크를 쓴 학생부터 잠이 덜 깬 듯 부스스한 머리까지 제각각이었다.
이날 2교시 영어수업은 쌍방향 형식으로 화상 프로그램인 구글 미트(meet)가 사용됐다.

큰 화면에는 영어 지문이 적힌 학습자료가 왼쪽 상단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학생과 교사의 얼굴이 화면 절반을 차지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접속과 동시에 학생들의 화면 밑에는 이름이 적혀있었으며 말을 하는 학생에게는 파란색 테두리로 표시가 났다.

선생님은 노트북과 마우스를 이용해 수업을 이어가거나 ‘다 같이 읽어볼까요’로 학생들의 호응을 유도했다.

학생들은 채팅창을 이용해 작문을 하고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마이크를 통해 대답하는 식으로 비교적 원활히 진행됐다.

박종혁 학생은 “버퍼링과 렉 걸림이 있어 불편한 것 빼고는 학교에서 하는 것과 다를 거 없었다”며 “집에서 수업을 들었지만 학교에서 듣는 게 소중하고 행복하다는 걸 느꼈다”고 소감을 남겼다.

교사들은 개학 연기로 인한 수업결손과 온라인 수업의 소통을 우려했지만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우수민 교사는 “코로나19로 등교를 못 해 교사로서 학습결손을 걱정했는데 온라인으로 해서 다행이다”라며 “교실수업과 비교해 집중도와 즉각적인 확인이 어렵지만 매뉴얼이 생기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전했다.

같은 날 11시 대전 대성고도 영어수업이 쌍방향으로 진행됐다.

채팅창 옆에는 ‘띵동’ 소리를 내며 아이들의 학번과 이름이 뜨면서 접속했고 잠시 학생 한 명이 음소거가 안 들려 나갔다 들어오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날 시교육청 온라인 개학 점검단은 변동중·대성고에서 쌍방향 원격수업을 점검한 뒤 대전은어송초에서 온라인 개학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도 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온라인 개학을 위해 원격수업을 차질 없이 준비해 온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코로나를 이겨내고 학생들과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의 학교현장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갖췄지만 어색함과 당혹감이 쉽게 감춰지지 않은 모습이었다.

이날 오전 9시경 개학식에 이어 교사와 학생들의 신학기 첫 대면이 이뤄진 내포중에선 3학년 담임교사들이 저마다 빈 교실에서 원격회의 플랫폼 줌(zoom)을 이용해 학생들의 얼굴을 마주했다.

실제 수업이 줌을 통해 이뤄지진 않았지만 일부 교실은 모든 학생들이 접속하는데 10여분 가량이 소요됐고 상당수 학생들이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설정으로 접속하거나 접속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25년간 교단에 섰던 내포중 교사 A 씨는 “가장 큰 고충은 기계에 대한 두려움”이라며 “시행착오를 겪는다는 각오로 새벽 3시까지 자녀에게 프로그램 사용법 등에 대해 물어봤다. 질문 사항도 많아 학생들과도 24시간 메신저로 피드백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교·윤지수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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