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정치권도 가세
대학들, 수년째 등록금 동결에 코로나로 방역비 등 어려움 커
정부, 재정부담 경감엔 뒷짐만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4·15 총선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여파에 대학의 개강이 연기되고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면서, 학생들이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자 총선 후보들이 이에 힘을 싣고 있는 것이다.

이로인해 지역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등록금 반환이라는 분위기까지 이어져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
8일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코로나 여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층 강화되면서 불가피하게 온라인(비대면) 수업을 추가 연장하고 있다. 대면 강의가 불가피한 실험 실습, 실기과목은 보충강의와 기말고사 기간을 활용해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 대학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수업질 하락과 등록금에 포함된 도서관 및 정보화 시설 운영비, 체육시설 운영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등 각종 예산이 지출 목적을 상실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총선 출마자들이 대학별 미사용 등록금 예산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20대 청년층과 50대 학부모들을 겨냥한 행보로 여겨지고 있다.

먼저 여야 모두 ‘대학 등록금 반환’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대학생의 한 학기 평균 등록금이 335만 5000원인데, 코로나 사태로 학습권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면서 “구제안으로 등록금 반환 정책을 전면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가계 부담 완화 차원에서 등록금 반환에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를 보이며 “총선 후 개원할 21대 국회에서 야당과 함께 소요 예산과 정부·대학 간 부담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지역에서도 총선 출마자들의 등록금 반환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윤기 정의당 대전 유성구(을) 후보는 “코로나라는 재난 사태로 인해 비대면 강의를 선택한 것은 피할 수 없는 결정이지만, 학생들의 교육권이 심각한 상황에 놓인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라며 “온라인 강의로 인한 미사용 등록금은 반환해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나눠야 한다. 그것이 대학이 지어야 하는 사회적 책무”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지역사회 여론에 대학은 벼랑끝으로 몰린 상황이 됐다.

대학 입장에선 수년간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코로나 여파에 따른 외국인 유학생 유치 차질, 방역비 지출 등 어려움이 가중된 것이다.

오히려 대학 측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정부 정책마련 없이, 자칫 대학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새가 된 것.

지역 대학 관계자는 “가뜩이나 힘든 여력에 코로나까지 겹치게 됐다. 현재 개강하지는 않았지만 학교 운영에 드는 고정비용은 상당 부분 그대로 나가고 있고, 온라인 강의 진행을 위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도 있다”며 “내부에선 기술적으로, 행정적으로 원격강의의 질을 높이는데 매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 학사일정 변경을 대학 자체 판단에 맡기기보다 정부차원의 보다 세밀화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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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6~7월 국토부 신청, 승인시 공공기관 유치 본격화
지역성·인력 채용 규모 고려, 일자리·기업 유치 등 기대감
원도심 연계도…논리개발 과제

글싣는 순서
上. 비(非)혁신도시 10여년의 설움…국가균형발전서 소외됐던 대전시
▶中. 혁신도시 대전, 지역경제 재도약 모멘텀 기대감
下. 혁신도시 내실성은 최대 과제…공공기관 유치 경쟁 등 논리개발 필요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의 숙원이었던 혁신도시 추가 지정이 현실화되면서 공공기관 신규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재도약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또 대전 역세권 일대가 혁신도시 후보지로 언급됨에 따라 역점시책인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를 통해 균형 있는 도시 성장 등의 긍정적 기류까지 관측되고 있다.

7일 대전시에 따르면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인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시행령이 개정되는 오는 6~7월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신청한다.

이후 균형발전위원회가 시의 신청을 승인하면 시는 곧바로 공공기관 유치작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지방 이전이 언급되는 공공기관은 약 230여개다. 시는 오는 15일 총선과 함께 내달 중 국토연구원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이 마무리되면 이들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방향이 설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과학기술·교통·지식산업 관련 기관 가운데 인력 채용 규모가 큰 기관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시의 로드맵을 감안하면 향후 서울의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을 비롯해 한국과학시술연구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등이 대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기존에 대전에 자리 잡은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할 경우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도 이전 대상으로 언급된다. 공공기관이 대전으로 이전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일자리 양산의 효과가 기대된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 인재 의무 채용은 물론 이들 기관과 연계되는 기업 유치까지 이뤄지면서 청년 일자리가 양산된다고 시는 설명한다. 실제 혁신도시 1기 성과분석 자료를 보면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 규모는 모두 1527명으로 나타나는 등 채용 및 인구증가 선순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이 지난해 모두 4228억원의 지방세를 납부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일자리 양산뿐만 아니라 시의 재정상황에도 간접효과가 예상된다. 현재 혁신도시는 대전역을 중심으로 옛 충남도청에 이르는 원도심 일대가 유력한 상황이다.

시 역시 역세권을 중심으로 혁신도시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혁신도시 지정이 기존의 원도심 활성화 대책과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지역 내 균형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이 같은 긍정적 효과를 모두 가져오기 위해선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논리개발이란 과제가 남아있다. 정부의 혁신도시 2기 사업이 향후 본격화 될 경우 대전을 비롯한 전국 혁신도시 10곳이 공공기관 유치의 경쟁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원도심 재생과 연계하고 이를 지역사회 균형발전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혁신도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도 유동적 인센티브를 적용해 전략적 유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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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지정, 대전의 미래 열어간다]
[글싣는 순서]
▶上. 비(非)혁신도시 10여년의 설움…국가균형발전서 소외됐던 대전시
中. 혁신도시 대전, 지역경제 재도약 모멘텀 기대감
下. 혁신도시 내실성은 최대 과제…공공기관 유치 경쟁 등 논리개발 필요

사진 = 충청투데이 DB

세종건설 등 이유 혁신도시 제외
공공기관 지방이전 혜택서 소외
기업 유치·인재 채용 등 역차별
충청권 공조…균특법으로 길 열어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대전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혁신도시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의 거점 지역에 새롭게 조성하는 도시를 말한다.

혁신도시는 참여정부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과 연계해 지방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됐다.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혁신도시법에 따라 수도권 공공기관 154곳이 전국 11개 시·도 10곳의 혁신도시와 세종시로 이전했다.

이후 혁신도시로 지정된 곳은 공공기관 수용과 함께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 환경을 갖추게 됐다.

반면 대전은 혁신도시 지정 및 추진 당시 정부대전청사와 정부출연연구기관, 세종시 건설 등의 이유로 혁신도시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대전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인구유입,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이전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등의 혜택에서 계속적으로 소외돼 왔다.

반면 부산, 대구, 충북 등은 혁신도시 지정 이후 공공기관을 유치하면서 정주여건을 확보해 왔다.

실제 전국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현황을 보면 부산 13개, 대구 11개 등의 공공기관이 오래전에 이주를 마친 상태다.

또 강원 △12개 △광주·전남 16개 △울산 9개 △충북 11개 △세종 19개의 기관이 이전을 마무리하기도 했다.

이 같은 공공기관 이전은 기업 유치에서도 대전이 역차별을 받는 결과로 이어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업 규모는 수도권 17개를 비롯해 모두 1017개에 달한다.

이는 국토부가 2018년 혁신도시 기업입주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부터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국토부가 혁신도시 활성화 차원에서 혁신도시에 입주한 일부 기업과 연구소 등에는 임차료, 부지매입비 이자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이러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내 불균형적 발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도심 지역에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 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특히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현행법을 보완하는 개정안 발의의 필요성을 인지, 혁신도시 지정의 입법적 해결을 위해 혁신도시법 대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방향을 선회해 법적 기반 마련에 발빠르게 대응했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로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혁신도시 모델을 제시해 대전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논리 및 근거를 보완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전략이 주효하게 작용하면서 지난 3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 현재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의 길이 열린 상태다.

한편 시는 오는 6월 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7월에 국토부 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혁신도시를 지정한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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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벚꽃 명소 가보니…
“차 안에서 즐겨라” 당부하지만 대청호·동학사 등 인파 쏟아져
일대 오전부터 교통마비 현상…마스크 벗고 사진찍는 사람도

▲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4일 시민들이 대청호 벚꽃길을 걸으며 벚꽃을 감상하고 있다. 사진=선정화 기자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아이들과 너무 답답해서 나왔어요. 벚꽃구경은 밀폐된 시설공간이 아니라 괜찮지 않나요”

4일 오후 1시경 벚꽃이 만개한 대전 대청호 오동선 벚꽃길.

정부가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사태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이날 오후 벚꽃이 만개한 대청호 벚꽃길에는 많은 시민들이 쏟아져 나왔다.

대청호 오동선 벚꽃길은 벚꽃 개화시기에 맞춰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26.6㎞에 달하는 거리를 ‘내리지 말고 드라이브 스루로 즐기는 오동선 벚꽃길’이라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실시중이었다.

드라이브 스루 아이디어까지 나왔지만 일선 현장에서 코로나는 딴세상 이야기였다.

대청호 벚꽃길 일대는 오전부터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나들이 차량들이 몰렸다. 옥천과 대전 양방향 진입도로 모두 막히자 급기야 교통 경찰들이 나서 도로정리에 나섰으며 얌체같이 끼어드는 차량들도 속속 단속했다.

‘드라이브 스루로 즐기는 벚꽃구경’, ‘사회적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달라’는 내용의 플랜카드가 대청호 오동선 벚꽃길 주변 여기저기 붙어 있었지만 시민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시민들은 벚꽃 초입길 근처에 차량들을 제각각 주차하고 통제된 길을 따라 나란히 걸으며 길가에 핀 벚꽃들을 감상하거나 마스크를 벗고 사진을 찍는 등 봄날씨를 즐겼다.

물론 중간중간 시민들을 통제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이 보였지만 강력한 통제는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대전시 법동에 사는 시민 A(36·여)씨는 “아이들과 집에만 있기 너무 답답해서 나왔다”며 “벚꽃구경은 밀폐된 시설공간이 아니라 괜찮지 않느냐”며 반문했다.

드라이브 스루 운전자들도 답답함은 마찬가지였다. 일부 운전자들이 운전도중 벚꽃 사진을 찍으면서 급제동을 하거나 서행을 하면서 차들이 줄줄이 막히는 상황을 연출한 것. 이에 오후 1시에 드라이브스루에 진입할 경우 5시간 가량을 도로에서 시간을 허비한 이도 있었다.

동학사 인근 벚꽃 군락지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모든 축제가 취소 됐지만 오전부터 쏟아진 상춘객 차량은 물론, 인근 커피숍들은 줄을 서야 할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시민 B(48)씨는 “잠깐 벚꽃만 보고 들어가기 위해 가족들과 정오부터 나왔다”며 “차가 막히고 사람들도 많아 점심도 제대로 못먹고 커피는 줄을 서서 사 먹어야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무슨 사회적 거리두기냐. 온종일 차에 갇혀 하루를 다 날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벚꽃 명소 보문산은 때아닌 호떡집에 불이났다. 벚꽃을 보고 돌아가던 시민들이 유명맛집 호떡을 사기 위해 다닥다닥 붙어 줄서기 대란이 벌어지며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색케 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인파가 너무 몰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달라고 요청하는게 무색할 정도다”며 “시민들이 벚꽃을 즐기기 좋은 시기에 통제를 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코로나 확산예방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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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등서 결정 잇따라…카이스트·대전대 추가 연기
충남대·한밭대도 2~3주 연장…대학들 “1학기 전부는 어려워”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충청투데이 윤지수 기자] 최근 전국 대학들마다 코로나19(이하 코로나)여파에 따른 ‘1학기 전면 온라인강의’ 움직임이 보이자 지역 대학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학기 전체를 온라인 강의로 대처하는 대학들이 실제로 생겼고 이를 검토하는 대학들이 늘어나면서 지역 대학들의 이 같은 교육계 분위기에 편승될지 주목되고 있다.

이는 코로나 차단을 위한 최선의 대책이지만 추가 연장에는 실습과목 운영 및 중간·기말고사 평가 등 풀어야 할 과제는 많다.

2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수도권을 비롯한 주요대학과 타 지역은 1학기 전면 온라인강의와 무기한 연장 결정이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

집단감염의 가능성이 여전히 높고 초중고 온라인 개학에 대한 후속조치로 규모가 큰 대학들이 대면 수업을 시행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1일 이화여대는 울산과기원(UNIST)에 이어 1학기 전면 온라인강의를 결정했다.

서울과 타 지역들도 논의 끝에 재연장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와 성균관대 부경대는 원격수업 무기한 연장을 발표했고, 호남대와 전남대도 오는 24일까지 비대면 수업 기간을 추가 연장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역 대학들도 상황 추이를 지켜보며 고심 하고 있다. 대전지역에서는 카이스트와 대전대가 1학기 온라인 수업을 별도 기한 없이 추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충남대와 한밭대는 비상대책회의와 교무위원회의를 통해 오는 26일까지 2~3주 연장 결정한 상태다.

대면강의 날짜를 확정한 나머지 대학들도 온라인 강의 연장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대학 관계자는 “아직까지 대면강의는 13일 예정이지만 정부지침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주중에 열리는 회의를 통해 연장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계속된 개강 연장에 학생들 사이에선 1학기 전체가 온라인강의로 진행한다는 문자·게시글까지 떠돌고 있다. 모 대학 커뮤니티에서는 ‘면대면 연기 가능성에 이어 이번학기 전면 온라인 강의를 한다’, ‘내부회의 중에 있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전날 일부 대학에선 학생회에서 ‘1학기 전면 강의에 대한 안내형식’의 메시지가 발송 돼 학생들이 혼란을 부추긴 사례도 있었다.

이를놓고 대학들은 1학기 전체를 온라인으로 대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강의연장 변화는 단순한 기간을 늘리는 것이 아닌 내부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로 강의가 허술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금 반환 여론을 비롯해 실험실습 과목에 대한 운영 등 곱지 않은 시각이 많은 상황.

교무처 관계자는 “강의연장 말고도 향후 평가방식을 두고 공정성 등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등록금이 환불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인지는 하고 있지만 논의하는 단계는 아직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지수 기자 yjs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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