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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관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 관련법에도 없고, 추진위 단계에서 할 수 없는 사업성 분석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반발이 커지자 취소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시는 엉뚱한 발상으로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하루아침에 말을 뒤집어 스스로 '불신'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대전시는 최근 각 구청에 추진위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사업성 분석자료와 민원해결 조치계획 반영 결과 등을 첨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시의 이 같은 조치가 알려지자 추진위는 법 규정을 들어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며 강력 반발했다.

가양동 1구역 등 9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는 28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재고해 달라는 민원 등을 빌미삼아 구청 공무원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의 공문을 하달, 사업추진의 발목을 잡고 그 책임을 고스란히 구청이나 해당지역 주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9개 추진위는 "시가 구청에 보낸 공문은 관련법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고 구역지정 전엔 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정법상 개략적인 사업성 분석이 가능한 시기는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조합설립인가 시점이며 확정적인 사업성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야 가능하다.

9개 추진위는 "정비구역지정이 고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성을 분석하고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일 뿐 아니라 시 스스로 도정법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9개 추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시는 신속히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추진위의 반발 수위가 예상외로 커지자 시는 각 구청에 연락해 사업성 분석자료 제출의 경우 없던 일로 하라고 명했다.

구청 관계자는 "27일 오후 시로부터 사업성 분석자료 제출은 취소하라는 문서를 받았다"며 "사업성 분석의 경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불합리한 면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취소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전국적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충북에서도 첫 선고가 내려졌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28일 초등생 여아 2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 모(38·경기도 안성) 씨에 대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등생 자녀까지 둔 피고인은 성교의 의미와 그것이 자신의 삶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 2명을 단순히 자신의 성적욕구 해소의 수단으로 삼아 수차례에 걸쳐 간음했다"며 "피해 아동의 성장에 막대한 장애를 초래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의 배려조차 하지 않았으며 피해아동 가족들에게까지 벗어나기 어려운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음에도 불구,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기에 엄벌을 처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고 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초등생 L(당시 11세) 양을 지난 2006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경기도 안성시 자신의 집과 차량에서 총 4회에 걸쳐 성폭행한 것을 비롯,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초등생 K(당시 10세) 양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충북 진천군의 한 모텔 및 자신의 차량 내부에서 총 8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정부는 지난 2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를 개정,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토록 결정했다.

한편 고 씨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향후 5년간 ㅤ▲사진 ㅤ▲성명 ㅤ▲주민등록번호 ㅤ▲주소 및 실거주지 ㅤ▲직업 및 직장 소재지 ㅤ▲소유 차량 등록번호 등이 관할경찰서에서 공개열람이 가능해진다.

유성열 기자 andrew4025@cctoday.co.kr

대전 둔산경찰서는 28일 쇠고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고 판매한 정 모(54) 씨 등 21명을 농산물 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 G식당 업주 정 씨는 미국산 쇠고기(60㎏)의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바꿔 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C유통업체는 뉴질랜드산 쇠고기(50㎏)를 호주산으로 속여 파는 등 대전시내 음식점 16곳과 유통업체 2곳, 병원 내 식당 2곳이 수입산 쇠고기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8일부터 지난 26일까지 수입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일제단속을 벌였다. 

이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