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악화로 해외여행객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동남아 등 일부 현지 여행사들이 '원정 성매매'를 알선하기 위해 무차별 스팸메일을 발송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외국 현지여행사에서 발송하는 이메일에는 "낮에 관광을 하고 밤에는 안마와 유흥문화를 즐길 수 있다"는 등의 특전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돈을 조금 더 추가하면 여성도우미가 하루종일 가이드 역할을 해 준다며 원정 성매매를 암시하면서 남성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이 같은 메일을 받은 네티즌 가운데 일부는 실제로 여행을 떠나기 위해 돈을 송금했다가 여행업체가 돈만 받고 소식을 끊어버려 피해를 보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피해를 당한 최 모(34) 씨는 "메일 내용은 50만∼60여만 원만 내면 중국에서 4일간 여성도우미와 함께 여행을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며 "올 휴가 때 친구들과 함께 가기 위해 선금을 송금했지만 이후 연락이 끊겨버렸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최 씨는 또 "어디에다 하소연도 할 수 없어 결국 다른 사람들이라도 피해를 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언론에 제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내 여행업계에서는 올해 여행객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국내 여행사와 거래하는 현지 여행사에서는 절대 원정 성매매를 직접 유도하지는 않는다며 이는 분명 사기꾼들 행위로 보고 있다.

여행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서 모(42) 대표는 "계속된 경기 불황으로 인해 중국 등 현지 여행업계가 도산지경에까지 몰려있어 원정 성매매를 부추기는 이메일을 무차별적으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원정 성매매 여행을 알리는 상품이나 정보는 스팸메일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나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에서 손쉽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외국인들에게 70여만 원의 벌금형이나 10∼15일의 구류형을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성매매 적발사실을 한국에 통보해 성매매알선행위등 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린다.

경찰 관계자는 "특히 중국으로 원정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면 한국으로 통보하게 돼 있다"며 "무차별적으로 보내는 스팸메일 대부분이 사기성이 짙고 진짜라고 해도 자칫 성매매 법에 의해 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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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충북 혁신도시 등 전국 10개의 혁신도시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한 가운데 공기업 민영화, 중앙정부의 의지 등이 '건설 속도'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회 '혁신도시건설 촉진 국회의원 모임'이 1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가진 혁신도시 건설 토론회에서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은 토론을 통해 "10개 혁신도시 건설의 주체인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폐합 예상 대상기관이 되는 상황에서 혁신도시 건설이 제대로 되겠느냐. 혁신도시 내 청사설계조차 발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가 올해 4월 착공예정이었지만 정부가 혁신도시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어 10월에나 착공될 예정"이라고 중앙정부의 건설의지를 꼬집었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경남 진주을)도 "통폐합, 민영화 등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혁신도시의 기능을 상당부분 약화시킬 우려가 예상된다. 주공-토공 통합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낼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면서 "대안을 정부에서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토론에서 "공공기관(공기업) 민영화의 당위성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민영화 논의가 혁신도시 건설의 불확실성 증대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공기업 민영화 논의는 혁신도시 건설을 더디게 할 가능성이 높다. 민영화 논의가 진행되면 지방이전 논의는 수면 아래로 숨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두영 수도권 과밀반대 전국연대 공동집행위원장도 "정부가 믿을 수 있는 혁신도시 건설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혁신도시는 발전적으로 보완시키며 추진한다는 입장은 확고하다"면서 "균발위는 공기업 이전과 더불어 혁신도시의 교육, 산업, 문화 기능 등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고민하고 있다. 혁신도시 하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시책들과의 조율도 생각해 달라"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공기업 민영화, 통합의 경우 (지방이전)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최소한 지자체와 조율해야 한다"면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역균형발전 정책과의 상생에 기본을 두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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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명분 인삼비빔밥

2008. 9. 1. 22:41 from cci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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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금산인삼축제가 열리고 있는 1일 금산군 행사장 일원에서 관계자들이 국제인삼교역 10주년을 기념해 1500인분 인삼비빔밥을 만들고 있다. 금산=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동영상 cctoday.co.kr 허만진 영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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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빅 카드'로 향후 5년간 26조 원대의 대대적 감세안을 내놓았다.

1일 기획재정부는 '2008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고,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했다.

우선 중산·서민층의 민생 안정과 소비 진작을 위해 종합소득세율을 구간별로 2% 포인트씩 낮춰 연간 1200만 원 이하의 소득자는 현행 8%에서 6%로 낮아지며, ㅤ▲4600만 원 이하 17→15% ㅤ▲ 8800만 원 이하 26→24% ㅤ▲8800만 원 초과 35→33% 등으로 변경된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적용되는 1인당 기본공제는 연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리는 반면 가족 수와 무관한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을 현행 100%에서 80%로 낮춰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도록 소득세 공제체계를 손질한다.

양도소득세 과세제도도 변경해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이 현행 3년 보유 2년 거주(적용 지역-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에서 3년 보유 및 3년 거주(수도권)로 강화된다.

그러나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은 3년 보유 및 2년 거주가 적용되며, 고가주택의 기준도 양도가액 6억 원 초과 주택에서 9억 원 초과로 상향조정된다.

기업도시 입주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요건도 완화돼 외국인투자는 연구개발업에서 200만 달러 이상, 내국인투자는 20억 원 이상일 경우 법인세 등을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해준다.

특히 행복도시로 이전한 수도권 기업에 대해 이전 후 소득발생일부터 4년간 소득·법인세의 50%를 감면해준다.또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교생의 교육비 공제한도를 기존 1인당 연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리고, 대학생 공제한도 역시 7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공제 한도액도 연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늘어나며, 현금영수증 인정제 대상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235개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고, 신고기간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서 1개월로 늘어난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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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인 한나라당과 전국의 광역 시·도지사가 한 자리에 모여 정부의 지방균형발전정책을 주제로 '맞짱토론'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한나라당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김문수 경기지사의 막말로 비수도권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키는 등 파장이 확산됨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조율을 통한 '상생의 모델'을 모색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최근 박희태 대표의 공개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험수위를 넘은 김 경기지사의 정부에 대한 지방균형발전정책 비판이 이어지면서 당 차원에서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상당 부분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나라당 소속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인 이완구 충남지사와 김진선 강원지사가 나서 수도권 중심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김 경기지사의 발언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반박에 나서는 등 갈등국면이 심화돼 '더 이상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당내에서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박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전국의 광역 시·도지사가 한 자리에 모이는 연석회의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조율을 모색하는 방안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논의했다.

이와 관련 박 대표는 지난 28일 충남 천안 지식경제부 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기자와 만나 "당 차원에서 조율에 나설 것"이라며 한나라당과 각 광역 시·도지사 간 연석회의 개최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박 대표는 김 경기지사의 발언수위와 관련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김 지사의 막말이 당 차원에서의 개입을 검토하게 된 계기로 작용했음을 드러냈다. 또 이날 박 대표는 연찬회에 인사차 참석한 이완구 지사와 만나 당과 광역자치단체장들 연석회의와 관련, 폭넓은 의견을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이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인 만큼 '비공개로 추진하자'는 방안과 '실무국장들까지 배석시켜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박 대표에게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도 자칫 자치단체장들의 대립을 초래해 파열음만 노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명했고, 이 지사는 이에 대해 "최근 경기지사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서로 간에 진지하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공개토론이 진행됐다"며 연석회의 개최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다는 점을 역설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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