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상수도 민간위탁을 골자로 하는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률'을 다음달 초 입법예고키로 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위기에 처했다.

환경부는 당초 상수도사업의 소유는 지자체 등 정부가 하되 경영은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나, 한나라당이 전기, 가스, 수도, 의료보험 등 4대 부문은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거듭 밝힘에 따라 환경부의 수도산업 구조개편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25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환경부가 추진 중인 상수도 민간위탁에 대해 전면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상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전기, 가스, 수도, 의료보험에 대해 민영화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대부분 민간위탁도 안 된다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민간위탁은 민영화와 헷갈릴 소지가 있다"며 "안 된다는 게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당초 상수도의 민간위탁 방안과 관련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나, 민간위탁과 민영화의 관계가 모호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반대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가 끝난 후 "전기, 가스, 수도, 의료보험은 민영화뿐 아니라 민간위탁도 안하기로 결정했다"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가 이 문제를 추진하더라도 국회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으로 안 해 준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민간위탁이 오해 소지가 있어 홍 원내대표가 민영화는 절대 없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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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내외가 국산 포도주 제조업체 와인코리아 인근 포도밭에서 정구복 영동군수와 윤병태 와인코리아 대표와 함께 포도따기 체험을 하고 있다. 배은식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 내외가 25일 오전 충북 영동의 국산 포도주 제조업체 와인코리아㈜를 방문했다.

노 전 대통령 내외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영동군을 방문해 정구복 군수 내외와 오병택 군의회의장, 윤병태 와인코리아 대표, 비서관 등 일행과 함께 황간면 원촌리 H가든에서 쏘가리 매운탕, 장어구이 등으로 점심식사를 한 뒤 영동읍 주곡리 소재 와인코리아㈜ 주변 포도밭에서 농민들과 포도 따기 체험행사를 가졌다. 이어 와인코리아㈜ 공장에서 자신이 딴 포도가 와인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본 뒤 이날 오후 3시 일행과 함께 귀향길에 올랐다.

노 전 대통령 내외는 당초 영동읍 매천리에 위치한 샤토마니 토굴 저장고와 영동읍 일대에서 열리는 제41회 난계국악축제장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취소하고 경남 김해 봉화마을로 돌아갔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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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효 대전시장은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을 앞두고 시청 직원들이 시내버스로 출·퇴근하면서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특별지시를 내렸다.

박 시장은 최근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관련해 시내버스 실태, 체험, 소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계기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져 26일부터 10일간 전 직원이 시내버스로 출·퇴근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전시청 직원들은 시내버스로 출·퇴근을 하면서 시민의 눈높이로 시내버스 노선은 물론 환승지점 선정의 적정성, 유개승강장 및 에어컨 등 냉·난방 편의 시설, 차량청결 상태 등 시내버스 전 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할 계획이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7월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과 5개 자치구 주민과 각급 학교·기업체·시민사회단체·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4회의 노선개편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이 기간 동안 시민들이 제기한 1303건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노선신설 231건(17.7%), 노선조정 601건(46.2%), 배차간격 단축 등 운영개선 152건(11.7%), 정류소 설치 등 시설의견 319건(24.4%)으로 나타났다.시 관계자는 "시행시기가 다소 늦춰지더라도 시민들의 합리적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노선개편의 최대 공약수를 도출할 것"이라며 "시민의견과 이번 공무원들이 수집하는 개선의견을 용역 수행팀, 실무부서, 노선개편 TF팀 회의를 통해 검토한 뒤 현장점검과 시민 대토론회, 노선개편 민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종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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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대전 서남부택지개발지구내 주택건설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절차를 정상화 하라'는 지침을 대전시에 전격 시달함에 따라 아파트 분양이 재개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학교설립 계획이 불투명한 분양 아파트에 대해 분양승인을 내주지 말라는 지침을 시달한 지 8개월여 만의 일이다.

이로써 올 2월 서남부지구 16블록 엘드 '수목토' 분양 이후 중단됐던 분양시장이 다시 정상화되는 것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1일 서남부지구 학교시설 설치의 적정성 여부검토를 사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등 각종 인허가 절차가 지체돼 개별 경제주체인 주택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하라는 지침을 시에 전달했다.

학교설립 문제로 제동이 걸렸던 서남부지구 아파트 분양이 재개될 수 있도록 '선 승인·후 대책 강구'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시에 서남부지구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조치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학교설치 관련 주택건설 인허가 처리 업무지침을 각 구청에도 내려보냈다"며 "각 구청에서 주택건설업체들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선 서남부지구의 아파트 분양이 재개된다.

서남부지구 3블록에 752가구를 분양할 한라건설은 오는 29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서남부지구 3블록 한라비발디 아파트는 15∼28층 초고층단지로 ㅤ▲132㎡형(39.92평) 235가구 ㅤ▲134㎡형(40.53평) 25가구 ㅤ▲159㎡형(48.09평) 185가구 ㅤ▲160㎡형(48.39평) 120가구 ㅤ▲163㎡형(49.30평) 187가구 등 중대형으로만 구성돼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유보되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처리하지만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시에는 학교 설립 적정성을 검토한 후에 승인하라"는 지침을 4차례에 걸쳐 시에 보냈다.

그러나 서남부지구 내 학교설립에 대해선 시교육청 등이 별도 대책을 세워야 해 시와 시교육청, 택지개발사업자 등이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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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김문수 경기지사에 대해 수도권과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동조화 움직임이 확산돼 비수도권의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와 경기도의회까지 나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김 지사의 입장에 동조하며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어 지방 황폐화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반발하며 '세종시는 성공할 수 없다'는 등 잇따라 독설을 쏟아내고 있는 김 지사에 대해 당초 '상궤(常軌)를 넘는다'며 언행을 자제해줄 것을 촉구했던 한나라당은 최근 당내에서 옹호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는 김 지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것과 달리,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철폐에 대한 공감대가 당내에서 점차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관측돼 비수도권의 총력 대응이 절실해지고 있다.한나라당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은 25일 김 지사의 '수도권 규제철폐 요구'와 관련 '이해한다'며 사실상 공감을 표시했다.

이날 한나라당 경기도당을 방문한 이 전 부의장은 당직자 및 당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수도권 규제철폐에 관한 의견을 많이 들었고, 많이 혼났다"며 "경기도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성진 최고위원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 지사의) 표현방법에 조금 세련되지 못했다는 점은 있다"고 전제한 후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가장 1차적인 관문"이라고 김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공 최고위원은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인기 영합주의에 편승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수도권 지방의회도 김 지사 감싸기에 동참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진종설 의장은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대전·충남·충북·강원 시·도의회가 김 지사에 대한 규탄성명서를 발표했다"며 "경기도에 대한 폄하와 훼손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고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동조하고 나섰다.

이처럼 한나라당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김 지사를 옹호하며 수도권 규제완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반면 지역 정치권은 여전히 미흡한 대응으로 일관해 '내 밥그릇 챙기기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회사원 강 모(35) 씨는 "향후 대권행보 등을 염두에 둔 다분히 의도된 김 지사의 도발에 대해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처가 없어 아쉽다"며 "지방의 고사를 가져올 규제완화 움직임이 철폐될 수 있도록 13개 비수도권이 연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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