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뛰는 충청현안 … 민심도 황폐화
잇따른 국책사업 무산·표류등 충청 홀대 분노 확산
원칙없는 국가균형발전정책에 국민들 염증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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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투데이


이명박 정부가 25일로 출범 6개월을 맞는다.

10년 만에 보수정권 시대를 연 이명박 정부는 촛불정국으로 상징되는 극심한 정치 사회적 갈등을 겪으며 한때 국정운영 지지율이 10% 이하까지 떨어지는 등 유례없는 정권 초기 혼란상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지역 7대 핵심공약이던 국립근현대사박물관 대전 유치 무산, 취임 6개월을 맞도록 실체조차 잡을 수 없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 등으로 인해 충청권 민심이반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평가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대전·충청 24개 선거구에서 단 1석(제천·단양)만 건지는 참패를 당한 것도 이 같은 충청 홀대에 따른 민심 이반이 작용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취임이후 지역현안과 관련한 정책보고회에서 지방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나 황페화되고 있는 지방민심을 잡을 수 있는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은 수반되지 않아 충청민심 이격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형국
이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 들어 행정도시 예산 삭감으로 상징되는 충청권 홀대론이 거세게 대두되는 등 격앙된 민심의 파장도 쉽게 잦아들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이 대통령의 충청권 핵심 대선공약이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경우 내년도 관련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아 정부가 추진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반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업 추진의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단이 당초 예산안에 50억 원을 계상했다가 전액 삭감하고,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안에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책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충청 인사 소외도 충청권 홀대론을 더욱 부추기는 형국이다. 현 정부 출범이후 신규로 선임이 완료된 85명의 공공기관장 중 충청 출신이 10여 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최근 김문수 경기지사가 "세종시(행정도시)는 성공할 수 없다"고 충청민을 자극하는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도 이명박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는 지적이다.

이명박 정부가 행정도시 내년도 예산을 단 한 푼도 삭감하지 않고, 대선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조성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히는 등 지방육성책을 조속히 천명했더라도 김 지사의 이 같은 궤변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지역민들은 대통령의 핵심공약이었던 근현대사 박물관 대전 유치도 한 순간에 뒤집을 정도면, 여타 국책사업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끝모를 충청홀대로 사실상 패닉상태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은 경제살리기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상 물 건너 간 형국이다. 이 같은 추세라면 대통령이 내걸었던 '747(7%의 경제성장률, 4만 달러의 국민소득, 세계 7대 선진국 진입)' 공약의 임기 내 실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다. 미국발 금융 위기와 세계적인 고유가 현상으로 '747' 비전은 이미 폐기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는 24일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자평 보도자료를 내고 "경제살리기의 염원을 안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국민의 안전과 규제완화, 감세, 공기업 선진화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노력을 지속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인사 난맥상과 쇠고기 파문, 국책사업의 잇단 실축 등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취임 6개월을 맞은 이 대통령이 충청권을 비롯한 지방을 살리기 위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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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질끈 감고…

2008. 8. 24. 20:39 from 포토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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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내린 후 선선한 날씨를 보인 가운데 휴일인 24일 대전 꿈돌이랜드를 찾은 가족단위 나들이객들이 놀이기구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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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 edit/del | reply 포도식신 2008.08.25 00:36

    보기만해도 짜릿한 광경. 그런데 밑에서 두번째 아이는 좀 작은거 아닌가?

꽃이 핀 쓰레기통

2008. 8. 24. 20:37 from 포토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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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전시 유성구 궁동 곳곳에서 대형 쓰레기통이 꽃다발로 가득 채워져 있어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등 시민들에게 눈길을 끌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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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 edit/del | reply 포도식신 2008.08.25 00:29

    아이디어는 좋은데... 흠... 그럼 쓰레기는 어디에 버리나요?

충북도가 고액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내렸다.

충북도는 지난 7월까지 악성 고액체납자 9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도는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계획에 따라서 지난 5월부터 6월 말까지 출국금지 대상자 89명에 대한 여권소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41명의 체납자가 유효여권을 소지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들 체납자의 국내 거주사실 및 재산소유 여부 등 관련 조사를 실시한 후 최종적으로 10명을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해 이미 출국한 1명을 제외한 9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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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정유사별 주유소 공급가격 공개를 놓고 정유업계와 주유소업계의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2일 충북도내 정유업계와 주유소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기름 값의 소비자가 인하 유도를 위해 오는 9월이나 10월부터 정유사별 주유소 공급가격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은 지난 4월 주유소별 판매가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정유사의 공급가도 공개하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가 기존의 입장을 바꿔 공개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는 한국석유공사가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의 4개 정유사의 평균 공급가만 매주 공급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주유소 업계는 환영하고 있는 반면 정유업계는 유류사업을 하지 말라는 처사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A정유사 청주지사 관계자는 "아직 본사에서 공식적인 입장 발표라든지 뚜렷한 대응 방안은 없다"며 "정유사의 공급가를 공개해야 된다면 모든 도매상이나 생산자가 중간 도매상에게 공급하는 단가를 전부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B정유사 관계자도 "소비자 가격은 정유사의 횡포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주유소마다 받아놓은 재고로 인해 가격이 형성된다"며 "정유사가 기름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단순히 공급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회사의 영업기밀을 공개하라는 처사이며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주유소협회 충북지회 관계자는 "올 봄부터 협회가 정부에 건의했던 내용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본다"며 "정유사의 공급가도 주유소처럼 공개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정유사 간 가격경쟁으로 주유소 가격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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