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용 주택을 늘리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지만 지역에 미분양이 증가하고 집값 하락에 따른 후유증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공급 확대가 시의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9일 '국민 주거안전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건설 방안'을 발표해 수도권에 매년 30만 가구씩 10년간 300만 가구, 지방에 매년 20만 가구씩 200만 가구를 짓기로 했다.
지방의 경우 도시내 주거지역 등을 활용해 매년 12만 가구를 민간주택으로 짓고, 나머지는 도시 인근 시가화 예정용지와 그린벨트 조정가능지 등을 활용한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매년 8만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그러나 공급확대가 지역 미분양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대전, 충남·북 미분양 물량은 2만 가구를 넘어섰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 관계자는 "9·19 부동산 대책엔 지역 주택시장의 최대 현안인 미분양 주택에 대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집을 사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무작정 공급만 늘리다가는 가계 빚만 불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시장이나 건설업계 사이에선 기존 분양가보다 15% 싼 서민주택을 집중 공급함으로써 단기적으로 분양시장을 위축시키고 미분양아파트를 고착화시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향후 값싼 주택을 기다리면서 주택마련을 늦추는 수요가 많아져 분양시장이 더욱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계룡건설 주택사업본부 박희성 개발사업부장은 "기존 분양가보다 15% 싼 서민주택 공급은 정책적으로 가능하나 지금 필요한 건 미분양 대책과 시장 활성화 방안인데, 공급확대 계획을 발표한 것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전예약제도 돈을 미리 납부할 경우 기존의 선분양제와 크게 다를 게 없고, 되레 기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어 돈 없는 서민들의 호응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처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대폭 손질해 주택거래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게 지역 부동산 업계의 입장이다.
또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40만 가구를 짓는다는 공급 방안은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토부는 약 100㎢(3300만 평)의 그린벨트를 해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녹색연합을 비롯한 관련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정부가 주변 땅값을 들썩이게 해 투기바람을 일으킬 뿐 아니라 난개발을 야기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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