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가 내년에 35명의 교원을 신규 채용키로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기획예산처에 10억여 원의 관련 예산 배정을 요청했으지만 전액 삭감됐다.이 같은 상황은 새정부 출범 이후 '공공 부문 10% 예산절감' 등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기획예산처가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데 난색을 표하고 타 국립대학과의 형평성 문제가 부상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KAIST 관계자는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공공 부문 전체가 조직, 예산을 줄이고 있는 데 KAIST만 교수 수를 늘릴 수 없다는 게 예산편성 관계자들의 입장"이라며 "KAIST가 먼저 자구노력을 통해 조직을 슬림화한 뒤 교수 증원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KAIST 발전 5개년 계획(2007∼2011)'에 따라 현재 450명 내외의 교수정원을 정부 예산 지원을 통해 100명, 자체 예산확보를 통해 150명씩 늘려 2011년에 700명 안팎으로 증원하겠다는 KAIST의 계획은 사실상 물건너가는 분위기다.

KAIST는 서남표 총장 부임 이후인 2006년 9월부터 올 8월 말까지 2년간 72명의 교수를 새로 뽑았으며 내년에 35명, 2010년에 30명, 2011년에 30명을 정부 지원으로 충원할 계획이었다.

2006년 말 현재 KAIST의 교수 1인당 학생수는 17.4명(7336/421명)으로 주요 경쟁대학으로 꼽고 있는 미국 MIT의 10.3명(1만 206/992명), 하버드대의 7.8명(1만 9844/2531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KAIST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 중인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인 WCU(World Class University) 프로그램'을 통해 신임 교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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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들어 잇따라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대전, 충청권 시장은 거래활성화 등을 크게 기대하지 않는 등 냉랭한 반응이다.업계는 사실상 아파트 거래가 실종되고,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련의 부동산 정책은 지방시장과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지난 1월 30일 지방투기지역 해제 대책을 시작으로 6·11 지방미분양 대책, 8·21 주택공급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완, 9·19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 9·23 종합부동산세 완화방안 등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대전, 충청권 부동산 시장은 거래 급감과 주택가격 보합세, 경기침체 등의 악재가 겹친 상황이다.

여기에다 일련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공급 확대와 가격 안정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지역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교하 대전시지부장은 "공급을 늘린다고 해도 가격이 비싸 소용이 없고, 규제를 풀었다해도 시장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세제개편안도 수도권 고가주택 보유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뿐 지방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온다.

미분양 문제 해결도 요원해졌다.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대전, 충청권 미분양 물량은 2만 5900가구에 달한다.

특히 분양가격이 시세보다 높은 가운데 미분양 적체와 금융대출 강화로 수요자들의 구매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공급이 확대될 경우 미분양 적체가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김종호 대전충청지사장은 "지금까지 나온 정책 중 지방시장에서 도움이 되는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특히 대전의 경우 인구유입이 없는데다 집값 상승을 기대할 수 없어 주택구매심리가 크게 살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게다가 지방의 1가구 1주택 거주자의 세금감면 요건에 2~3년의 거주 요건을 강화한 것은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지방에선 우선적으로 거래시장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시회 이동하 사무처장은 "주택공급 정책의 취지를 탓할 수는 없지만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대출금리 인하 등 시장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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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등 이명박 정부의 잇단 '반(反) 지방, 친(親) 수도권' 정책추진에 대해 비수도권 주민들의 반발 강도가 거세지고 있다.

비수도권 자치단체, 기업인,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 등은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면서 지방경제엔 벌써부터 찬바람이 불고 있고, 친 수도권 정책이 본격화되면 가뜩이나 침체돼 있는 지방경제는 몰락할 수 밖에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가 현실화되면서 창업 및 지방이전 희망 기업체들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관망하며 지방이전을 꺼리거나 아예 지방이 아닌 수도권에서 창업을 검토하고 있어 지방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지방경제 찬바람, 수도권은 공룡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되면서 마케팅, 인력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들의 수도권 유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23일 대덕특구 관련기업 등에 따르면 대전지역 중소기업 대부분이 현재 금형, 사출물 등을 비롯해 반제품이나 완제품 생산을 수도권 소재 공장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아 본사 또는 생산시설 이전 등을 고민하고 있다.

GPS모듈 생산업체 두시텍 정진호 대표이사는 "제품을 생산할 경우 인프라가 잘 갖춰진 서울 근교 공단을 이용하거나 금형, 사출물 등은 인천 남동공단을 활용하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수도권 공단 활용도가 높아져 지역 본사들은 결국 생산시설을 갖추지 않은 연구소 기업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수도권 규제완화 여파로 지역소재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지역기업들 중 수도권 이전 검토에 들어간 업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규섭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회장은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경우 당장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지역기업들은 어려움에 빠질 것이고 고급 인력들이 시장이 훨씬 큰 서울, 경기지역 업체들로 쏠리면서 인력채용조차 힘든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지역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수도권으로 이전하든지 또는 사업을 접든지 등 두 가지 방법 뿐일 것"이라고 우려를 토로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내 산업단지의 경우 공급가격 면에서 수도권에 비해 경쟁력이 있고 기업 지원책도 뒤지지 않는 만큼 수도권과 경쟁해 볼만 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는 경영 외적인 측면에서 예측 불가능한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기대심리가 살아날 경우 일정부분 기업 유치에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 세상 … 비수도권 뿔났다

송인섭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일부 수도권 인사들의 지역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는 계속돼야 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7%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키 위해 모든 정책방향을 균형적인 경제발전에 집중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윤수일 당진상공회의소 회장은 "수도권과 인접한 당진같은 경우에는 더 상처를 입어 300여 회원사의 이름으로 건의서를 낸 바도 있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최기택 당진기업인회 회장도 "제일 큰 타격은 당진을 비롯한 수도권에 연접한 충청권이 입을 것"이라며 "당진에 입주를 상담하던 기업들이 크게 줄어들었다.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가는 동반성장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웅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은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지나친 수도권의 과밀화·비대화로 인해 국가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인구와 자본이 서울에 집중돼 국가 경쟁력이 낭비되고, 인구의 집중으로 인해 각종 기회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국력도 낭비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비수도권의 반발 속에 24일 충남 연기에서 열리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에는 전북과 부산 등 전국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세력이 총집결할 것으로 보여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집회가 비수도권으로 들불처럼 확산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등 부산지역 40여 개 시민단체들은 23일 오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이명박 정부의 선(先) 지방육성 약속 파기규탄 및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가 실현가능한 지방개발대책도 없이 수도권의 공장총량제를 비롯한 기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할 의사를 밝힌 것은 결국 지방 죽이기의 신호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도 이날 지방주민의 생존권 보장과 균형적 국가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서한으로 전달하는 등 친 수도권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비수도권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이 대통령이 직접 '선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를 수차례 약속했는데, 이는 결국 국민들을 기만한 꼴"이라며 "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한 것은 '선심성 립서비스'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본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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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체전 대전선수단 출정식

 

 

 

 


Posted by 대청호블루스 :
10·29 연기군수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초반 기세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각 정당별로 후보공천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벌써부터 '자유선진당 후보 공천 배제론'이 이슈로 부각되는 등 선거구도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충남권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이번 보선 결과에 따라 오는 2010년 지방선거 향방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의 사활을 건 총력전이 예상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내달 연기군수 보선을 앞두고 가장 먼저 선거체제로 전환해 선진당을 직접 겨냥해 공세의 포문을 열고 있다. 한나라당은 선진당이 당 소속 자치단체장의 연이은 선거법 위반으로 3년 동안 3차례나 재·보선을 치러 주민들의 혈세낭비를 초래했다는 점을 들어 이번에는 후보를 내지 말 것을 촉구하며 선진당 압박에 나서고 있다.

연기군이 잇단 재보선을 치르기 위해 군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잦은 행정공백을 야기한 만큼 책임정치 구현 차원에서 '선진당 후보 공천 배제론'을 앞세워 정치적 명분을 강조하는 파상공세를 통해 선거 초반부터 확실한 우위를 점한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한나라당의 공세 드라이브에 선진당은 내심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당분간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한발 물러서는 '김빼기'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선진당은 한나라당이 제기하고 있는 '후보 공천 배제론'에 정면으로 맞섰다가는 오히려 명분싸움에서 휘말릴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맞대응은 가급적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선진당은 난립하고 있는 후보군 중 경쟁력 있는 인사를 내세우기 위한 공천과정에 집중하면서 향후 본격적인 선거전 전개 시 한나라당의 '후보 공천 배제론'에 맞서기 위한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데 부심하고 있다.

또 지난 19일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선진당에 입당한 김기영 충남도의원을 부각시키는 등 외부인사 영입을 통해 당세확장과 함께 당 이미지를 끌어 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잦은 재·보선에 따른 유권자들의 선거 피로도와 각 정당별 후보들의 인지도 등 경쟁력 여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라는 지역적 특성 등에 따라 표심이 반영될 것"고 전망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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