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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침체에 남북관계까지 얼어붙으니 정말 속이 탑니다.”

지난해 7월 개성공단 협동화단지 1단계 분양 시 전국 5개 업체와 함께 1만 8800㎡ 부지를 분양받은 대전 C사는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개성공단 상주인력 철수 등 갈수록 악화되는 현지 분위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류를 생산하는 C사는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개성공단 내에 공장을 설립하고 있으나 자칫 생산라인을 가동하기도 전에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까 노심초사하며 사태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C사 관계자는 “800여 명의 인력으로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현재까지 25억 원을 투자했는데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앞날이 불투명해 매우 우려스럽다”며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일 개성공단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지역 중소기업들이 생산 차질에 투자금 손실을 우려하며 불안한 겨울을 맞고 있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따르면 현재 개성공단에는 88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충청권에선 타올, 의류, 신발류, 화학섬유제품, 전자부품, 안경렌즈 등을 생산하는 12개 업체(대전 6곳, 충남 4곳, 충북 2곳)가 진출해 있다.

개성공단 입주 중소기업들은 개성공단 육로 통행제한과 상주인력 감축을 골자로 한 북측의 ‘12·1’ 조치가 발표된 이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 바이어들로부터 주문이 급감하고, 자금 대출 및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급격히 냉각돼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값싼 노동력을 찾아 북측에 투자한 기업들로선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청 국제협력과 관계자는 “개성공단 투자 시 손실보험에 가입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설비투자에 한해 전체 투자액의 90%(업체당 최고 100억 원)까지 남북협력기금으로 보전해줄 계획이다. 현재 입주기업 88곳 중 70곳만 가입돼 있어 나머지 업체들도 서둘러 가입절차를 밟고 있다”며 “최근의 수주 물량 감소나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은 아직 정확하게 실태가 파악되지 않아 좀 더 상황을 지켜본 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일 기자

     경부고속철도 지상화 건설에 따른 고속철로변 정비사업이 토지, 건물 등 관련 협의 보상률이 70%을 넘기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대전시는 2008년 11월 말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 중인 편입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협의매수가 보상대상 2621건, 1923억 원 중 2086건 1352억 원을 보상해 70% 가량의 진척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구간별로는 대전역을 기준으로 북측 구간인 대덕구 오정동에서 동구 삼성동 구간은 현재 78%의 보상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남측 구간인 동구 정동에서 판암동 구간은 60% 수준의 협의 보상률을 보이고 있다. 또 공사부분도 발주대상 총 49건 중 지장물 철거 등 공사 8건, 42억 7400만 원, 폐기물 처리 용역 9건에 33억 7700만 원 등 모두 17건에 76억 5100만 원을 기발주해 활발히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는 철도변 기반시설 정비 및 교통흐름 및 생활환경 개선하기 위한 ‘경부고속철도(대전도심구간) 건설사업’에 지역 건설업체 수주 확대 차원에서 공사비 70억 원 미만으로 공구를 분할해 지역제한으로 발주했고, 70억 원 이상 발주 공사의 경우에도 지역업체가 49%이상 공동 도급하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는 배려했다. 김경환 기자

     대전시의회가 의원 간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례회가 한창인 대전시의회는 표면적으로 볼 때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벌이는 듯 하지만, 내부를 살펴보면 후반기 원 구성 이후 5개월 동안 의원들이 주류와 비주류로 나뉘어 치열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깊게 패인 갈등의 골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이미 상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주류 측은 지난 7월 말 주류 측과 의회 정상화를 위해 합의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물고 늘어지면서 끊임없는 분란을 만들어 내고 있고, 주류 측 역시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 부담과 함께 이에 따른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 같은 혼란에 대해 일각에서는 새로운 원 구성에 따른 과도적 오류라고 넘기기에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상황이 이쯤 되면서 김남욱 의장의 조정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구성 과정에서도 비주류 측은 직간접적으로 주류 측이 차지하고 있는 위원장직을 요구했지만, 현 위원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의회는 파행직전까지 갔다.

이 과정에서 비주류 측은 의장에게 합의된 사안을 지키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출했고, 주류 측 역시 의장 단독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결국 예결위원 7명 가운데 4명이 비주류 측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일단락 됐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여기에 현재 의회에 계류중인 의장 불신임안 등은 여전히 의장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A 의원은 “무조건 김 의장이나 주류 측 의원들을 흠집내기 위해 비주류 측이 억측을 부리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면서도 “의장이 결정적인 순간에 균형 감각이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털어놨다.

B 의원은 “의회와 의원들을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분명한 태도와 결단력이 필요하다”며 “명분과 원칙에 따른 의회 운영을 통해 의원들이 화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남욱 의장의 말처럼 “지금 상황에서 의장직에서 사퇴를 한다면 의회는 더욱 혼란스러워 질 것이며, 의원들과 화합해 최선을 다 한다면 정상화될 것"이라고 믿고 넘어가기엔 분열의 골이 너무 깊다는 게 의회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이자 부담은 계속 커지고, 분양받은 아파트는 팔리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경기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를 분양원가에 전매하려는 계약자들이 늘고 있다. 그동안 낸 계약금·중도금 등의 이자는 그만두고 분양가에 라도 전매하는게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이자 폭탄보다 낫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청주지역 아파트 매매시장이 침체기에 빠지며 금융권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잔금마저 다시 대출을 받을 경우 늘어나는 이자로 가계경제마저 휘청거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깊어지고 있다.

30일 청주강서지역 분양사무소들에 따르면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를 통해 프리미엄을 붙여 팔려는 목적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계약금을 포기한 채 매물로 내놓는 분양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

강서지구 내 178.2㎡ 규모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김 모(33) 씨는 3개월 전부터 전매를 내놓았으나 매매가 없어 금융권의 대출이자만 쌓이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4억 2000여만 원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김 씨는 중도금으로 2억 원을 대출받아 한 달에 190여 만 원의 이자를 내고 있다.

하지만 12월 중순까지 2억여 원의 잔금을 치러야 하는 김 씨는 수천만 원의 이자 대금은 포기한 채 분양가만 받고 매물로 내놓았으나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

김 씨는 “아파트의 프리미엄을 붙여 팔 생각으로 분양을 받아 놓았으나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매매가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잔금을 치르기 위해 재 대출을 받아야 하지만 2배로 늘어나는 이자 부담으로 깜깜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자가 급등하면서 아파트를 당장 전세로 놓는다고 해도 대출이자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급매를 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게 분양사무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다른 분양자는 청주지역에 2억 원을 조금 상회하는 112.2㎡ 규모의 아파트를 계약했으나 대출 이자로 인해 어쩔줄 모르고 있다.

이 분양자는 중도금 1억 4000여만 원 중 6000만 원은 매달 이자를 지불하고, 8000만 원은 후불제 이자로 계약했으나 최근 이자가 높아지면서 내년 2월 1000만 원가량의 이자를 내야한다.

이 분양자는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급매물로 내놓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은 것 같다”며 “대출해서 지불한 계약금 2000여만 원을 날릴 각오를 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2금융권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연 금리가 10여% 대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아 가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청주 강서지구의 한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를 내놓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매매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아파트를 전매하려는 분양자는 대부분 프리미엄을 기대하고 금융권의 대출을 끼고 산 사람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오늘부터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의 주요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이에 따라 학생 및 학부모들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와 대학별 취업률 등을 비교해 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교육수요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긍정적인 면과 함께 학교별 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1일부터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의 주요 정보가 공개되는 학교정보고시제가 시행된다.

이번에 공개되는 주요정보는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학생과 교원 현황을 비롯해 학교폭력 발생과 환경위생 현황 등 각종 교육여건과 재정 및 급식상황 등 모두 15개 영역에 39개 항목이다.

대학의 경우 대학입시와 취업률, 등록금, 장학금, 재학생 및 교원현황 등 13개 영역에 55개 항목이 공개된다.

이 같은 정보는 각 초·중·고교와 대학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정보공시 사이트인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와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접속하면 된다.

학교정보고시제 시행은 학생 및 학부모를 비롯해 일반 기업체들까지 각 학교의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알 권리 충족과 함께 학교운영 전반에 걸쳐 투명성을 높일 수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단순한 통계수치로 학교별 평가가 가능한 지 여부와 함께 졸업생들의 취업 현황이 낱낱이 공개돼 학교별 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1일 대전에서는 학교정보공시제 개통식이 열린다. 이날 오전 10시 대전 유성구 대전배울초에서 개통식이 열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박성효 대전시장을 비롯, 16개 시·도교육감, 정보공시운영위원회 위원, 학부모 등 400여 명이 참석한다.

이어 오후 2시에는 충남대학교에서 교과부 장관과 전국대학교육협의회장, 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한국교육개발원장, 대전지역 대학총장, 기초지원연구소장, 대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정보공시 개통식’이 개최된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