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수 확대방안 내년 상반기 마련”

     이명박 대통령과 대전·충남을 비롯한 16개 시·도지사가 4일 수도권 규제 완화를 비롯 지방현안을 놓고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수도권 현안으로 떠오른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대책에 대해 △ 세수제도 변경 △비수도권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등을 강조했다. ▶관련기사 3면

이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이 지금보다 더 큰 재량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 세수제도 변경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비수도권과 수도권간 대립과 관련 “초유의 불경기 속에서 지방에 가야할 것이 이번 조치로 인해 안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지방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는 8일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지방대책’ 발표를 앞두고 지역의 여론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열린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나온 정부대책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현실적인 지역문제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 충청권으로 이전을 계획했던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등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충청권의 입장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 오는 8일 정부의 최종 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반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누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수도권에도 낙후지역이 있으므로 낙후지역이냐, 아니냐로 나눠야 한다”며 “세계 일류선진 국가 진입이라는 국가 목표에 맞게끔 낙후지역은 과감하게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4대강 정비사업의 조속한 착수를 요청하고 나서, 대운하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