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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지역이 백제 고도(古都)로서의 역사문화적 환경을 복원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상생적 지원방안 등이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의 '공주 고도보존계획 용역' 착수보고서에 따르면 공주지역은 고도보존특별법에 따라 고도보존계획 기본방향 수립, 보존지구 지정, 역사문화환경 조성계획, 보존지구 내 주민지원 방안과 재원대책 등이 마련된다.

공주지역을 대상으로 한 '고도지역 지구지정을 위한 기초용역조사'에서 제시된 고도보전 지구(안)의 규모는 특별보전지구 14.4㎢, 역사문화환경지구 5.8㎢ 등 총 20.3㎢로 이중 국·공유지는 65.1%, 사유지는 28.1%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도핵심거점지역인 '특별보존지구'는 금강과 고마나루 일대, 공산성과 옥녀봉에 이르는 산성지역, 정지산과 송선리고분군 지역 등이다.

'역사문화환경지구'로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 웅진동고분군 주변의 역사문화경관 조성에 필요한 시가지와 연미산과 취리산, 공산성과 고마나루 주변지역 일부의 조망권 확보가 필요한 지역 등이다.

국토연구원은 지역주민들의 견해를 토대로 향후 지구지정 범위와 보존계획, 관리방안 등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보존과 행위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시민 재산권행사의 제한 등이 논란이 돼 왔으나, 고도보존특별법에 따라 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은 재산권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과 건축물 개·보수 등 주민지원 사업, 고도로서의 역사문화 경관 조성 등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고도보존지구의 규모(20.3㎢)는 공주 시가지에 이미 지정돼 있는 문화재보호구역(8.1㎢), 문화재영향심의권역(27㎢), 기타 보존구역 등으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면적(35.3㎢)의 57.5%"라며 "이런 규제들이 고도보존법으로 합리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주=이성열 기자 lsyyy@cctoday.co.kr

     대전시교육감 후보들은 교육청 인사제도 쇄신안에 대해 김명세 후보는 ‘투명성’, 김신호 후보는 ‘성과중심’, 오원균 후보는 ‘쇄신위원회 구성’, 이명주 후보는 ‘주민소환제 도입’을 꼽았다.

대전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은 교육감 후보 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전교육 관련 정책질의에 대한 각 후보들의 답변서를 14일 공개했다. 각 후보들은 인사제도 쇄신안과 소수직렬(기술, 사서, 보건 등) 교원에 대해 저마다 다른 의견을 내놨다.

인사제도 쇄신안에 대해 김명세 후보는 ‘여론수렴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을 꼽았고 김신호 후보는 ‘부서장 책임 추천제 등 일한 만큼 보상받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를 들었다.

또 오원균 후보는 ‘구성원 다수가 만족하는 제도 도입과 범실천(쇄신) 위원회 운영’을, 이명주 후보는 ‘교육감 주민소환제 도입’을 인사제도 개선안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기술, 사서, 보건 등 소수직렬 교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엔 김명세 후보가 “교육감 권한 내의 일이라면 정책적 배려를 하겠다”고 대답했고 김신호 후보는 “지방공무원 충원 계획을 검토해 학교 현장지원 및 조직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오원균 후보는 “제도 수정을 건의해 부족 인원의 신규채용을 보완하고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기회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이명주 후보는 “각 구성원들이 담당하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12·17 대전시교육감 후보들은 현재 선거 판세와 관련, 투표율과 부동층 향배가 최종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 선거 투표율이 경제여파 등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극적 투표층의 향방이 교육청 입성 여부를 가늠할 것이란 것.

본보가 각 후보 캠프를 대상으로 현재 선거 판세 분석을 종합한 결과, 각 후보들이 저마다 선두 또는 박빙구도를 점친 가운데 투표율이 막판 승부를 가르는 돌출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신호 후보(기호 2번) 진영은 교육계등 폭넓은 지지층을 바탕으로 여타 후보들보다 앞서고 있다고 현 선거 판도를 분석했다.

현재 능력과 도덕적으로 검증된 교육감 이미지를 통해 교육계 종사자와 노인, 여성, 학부모 등 적극 투표층으로부터 안정적인 지지구도를 형성, 여타 후보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는 게 김 후보 측의 판단이다. 다만 교육감 선거가 정치권 선거로 연계돼 특정계층의 반사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섞인 분위기도 감지된다.

오원균 후보(기호 3번) 진영은 현재 판세를 2강, 1중, 1약의 국면으로 내다본 가운데 안정적 지지층을 바탕으로 최종 승자에 등극할 것임을 자신했다. 현재 효와 스승존경운동 등 차별화된 공약 등으로 노인층 등으로부터 두터운 지지층을 받고 있고 일반시민들의 호감도 역시 상승국면에 있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게 오 후보 측의 설명이다.

가장 큰 경쟁 대상은 현직 교육감인 김신호 후보. 교육계는 김신호 후보보다 다소 열세로 판단되나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지층 확대를 통해 김 후보를 여유있게 따돌리겠다는 복안이다.

이명주 후보(기호 4번) 진영은 변화와 창조의 교육철학과 실천력을 담보한 이 후보의 교육공약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호응도가 갈수록 지지층을 넓히고 있다는 판단 속에 우세를 점치고 있다. 최근 선거법 위반 논란에서 벗어날 경우 이 후보의 상승기류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판단이다.

김명세 후보(기호 1번) 측은 “선거에 임하는 후보들은 선거 전까지 누구나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강약세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섣부른 예측을 경계했다.

교육계 인사는 “여론조사 등을 통해 후보간 판세 구도를 점칠 수 있는 여타 지방선거 등과 달리 올 교육감 선거는 부동층이 상당수에 달해 여론조사 결과도 신뢰하기 힘들다”며 “일부 후보군들이 전망치를 내놓고 있으나 어느 후보 하나 승산을 자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관측했다.

서이석·진창현 기자 abc@cctoday.co.kr

    

	<본보 1998년 12월 16일자 13면>

아직도 한국인의 머릿속에 선명한 ‘2002 한·일 월드컵’의 추억. 대한민국은 월드컵 역사상 첫 4강 신화를 만들어 냈다. 대전월드컵경기장은 대한의 태극전사들이 4강으로 향하는 길목이었던 8강전이 치러진 장소다.

10년 전 12월 16일은 대전월드컵경기장을 건설하기 위해 첫 삽을 뜬 날이다.

1998년 이날 신문(13면)에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전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대전월드컵경기장은 노은동 270번지 일원에 5만 3000평의 대지에 연면적 3만 2000평,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4만 1620석 규모로 건립됐다. 총 공사비는 1320억 원.

경기장은 세계 최대의 장대스판 트러스터 구조로 옛 초가집 지붕 새끼줄을 엮은 듯한 용마루 등 독특한 한국 전통미를 살렸다.

부대시설로는 수영장, 헬스클럽, 체육도장, 에어로빅, 당구장, 탁구장 등 체육시설과 스포츠용품 매장, 한식·양식·중식 등 스넥코너 등 상업시설과 전시장 등이 들어선다고 했다.

당시 시민들 역시 월드컵이라는 세계적인 축제의 한 장면을 대전에서 볼 수 있다는 기대에 기공식장엔 무려 1000여 명이나 참석했다는 기록이 있다.

하지만 월드컵 경기 이후 축구 전용구장으로 만들어진 데다 각종 규제로 묶여 있는 탓에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면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다.

대전시 역시 각종 활용 방안을 내놓았지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마땅한 묘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시는 결국 고민 끝에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을 풀고, 경기장 이외의 자투리 유휴공간에 일부 상업시설을 유치하고 어린이회관을 짓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공공성 훼손과 운영적자 최소화를 위한 상업적 접근 필요라는 동전의 양면 같은 선택 앞에서 대전월드컵경기장이 본래의 역사적 가치를 잃지 않으면서도 대전시민이 사랑받고 애용하는 장소로 남길 바란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끊임없이 불거졌던 ‘균형발전 담론’이 충청권의 연말연시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정부의 지방대책을 기다리면서 올 하반기 내내 허송세월한 충청권은 일단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갈피를 못 잡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아니면 어떠한 대안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려놓은 상황이다.

△애당초 기대할 수 없었던 지방대책 = 이명박 정부의 국토 이용 계획은 ‘5+2 광역경제권’이 핵심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함수관계 속에서 짜여졌던 균형발전정책이 사라지고, 대신 새로 도입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활동 반경이 넓혀졌다. 균형발전정책에 포함됐던 수도권 정책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업무로 넘어가 급기야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발표로 이어졌다.

균형발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고 수도권의 특수한 지위와 기득권에 다시 힘이 실리게 된 셈이다. ‘수도권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믿고 있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역할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5+2 광역경제권’의 틀에 갇혀 이제 더 이상 ‘균형발전’을 논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수도권 과밀화=공멸’… 원칙론으로 대응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정부는 15일 청와대 회의에서 소위 지방발전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두 차례나 발표를 연기하면서 누더기처럼 조합한 졸속정책이 과연 성난 비수도권의 민심을 반전시킬 수 있겠느냐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균형발전에 대한 지방이 기대는 차치하고 내년 3월부터 본격 추진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달리 정부가 말하는 지방대책은 먼 훗날에 대한 구상단계의 사업계획이나 5+2 광역경제권 구상에 바탕을 둔 사회간접자본 투자예산을 짜깁기한 정책이 나열될 것으로 시민사회단체는 판단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급부(지방대책)가 얼마나 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지도록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정부의 의도를 간과하지 않고 시민사회단체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맞물린 균형발전정책을 여기서 중단해선 안 된다’는 원칙론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