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끊임없이 불거졌던 ‘균형발전 담론’이 충청권의 연말연시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정부의 지방대책을 기다리면서 올 하반기 내내 허송세월한 충청권은 일단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갈피를 못 잡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아니면 어떠한 대안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려놓은 상황이다.

△애당초 기대할 수 없었던 지방대책 = 이명박 정부의 국토 이용 계획은 ‘5+2 광역경제권’이 핵심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함수관계 속에서 짜여졌던 균형발전정책이 사라지고, 대신 새로 도입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활동 반경이 넓혀졌다. 균형발전정책에 포함됐던 수도권 정책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업무로 넘어가 급기야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발표로 이어졌다.

균형발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고 수도권의 특수한 지위와 기득권에 다시 힘이 실리게 된 셈이다. ‘수도권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믿고 있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역할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5+2 광역경제권’의 틀에 갇혀 이제 더 이상 ‘균형발전’을 논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수도권 과밀화=공멸’… 원칙론으로 대응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정부는 15일 청와대 회의에서 소위 지방발전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두 차례나 발표를 연기하면서 누더기처럼 조합한 졸속정책이 과연 성난 비수도권의 민심을 반전시킬 수 있겠느냐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균형발전에 대한 지방이 기대는 차치하고 내년 3월부터 본격 추진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달리 정부가 말하는 지방대책은 먼 훗날에 대한 구상단계의 사업계획이나 5+2 광역경제권 구상에 바탕을 둔 사회간접자본 투자예산을 짜깁기한 정책이 나열될 것으로 시민사회단체는 판단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급부(지방대책)가 얼마나 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지도록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정부의 의도를 간과하지 않고 시민사회단체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맞물린 균형발전정책을 여기서 중단해선 안 된다’는 원칙론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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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년간 겨울잠을 자던 아산일대의 장항선 철도가 신새벽을 연다.

종전에 경부선 천안역까지 운행되던 수도권전철이 15일 신창역(순천향대)까지 연장 운행을 시작한다.

수도권전철 운행은 천안~신창 간 복선전철 구간이 개통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전철운행이 시작됨에 따라 천안아산역과 환승이 가능한 아산역(구 장재역)을 통해 천안과 아산을 비롯한 장항선에 걸쳐 있는 지역 주민들이 KTX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연장되는 전철은 천안시가지 구간인 봉명역~쌍용역(나사렛대)과 아산시 관내의 아산역~배방역~온양온천역~신창역(순천향대)에 이르는 총연장 19.4㎞다.

이 구간은 일반열차(새마을호, 무궁화호)만 운행되던 단선 비전철 구간이었지만 4416억 원을 투입해 복선 전철로 재탄생시킨 것이다.

천안~신창 구간 첫차는 오전 5시35분, 막차는 새벽 0시 9분으로 평일 기준 운행횟수는 일일 왕복 82회(토요일 70회, 휴일 62회), 운행간격은 출근시간대 20분, 평상시 30분이다.

용산~천안 구간은 현행대로 급행전철을 이용할 수 있지만 천안~신창 구간은 일반 전철만 운행된다.

아산에서 전철을 이용하면 2시간 이내, 아산역에서는 KTX와 환승할 경우 40분이면 서울 진입이 가능해 진다.

김도운 기자 oj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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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7대전시교육감 선거가 종반전에 접어들면서 과열양상을 띠고 있다. 결전의 날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아직도 표심을 정하지 않은 부동층이 상당수에 달해 어느 때보다 아슬아슬한 살얼음판 승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4면

각 후보들은 바닥표심까지 훑는 막판 ‘두더지 선거전’에 나선 가운데 일부 흑색선전도 고개를 들어 무결점 선거 분위기가 퇴색될까 우려를 낳고 있다. 대전시교육감 후보들은 선거전 마지막 주말인 13~14일 다중집합장소 등을 찾아 선거동력을 집중하며 지지층 결속과 부동표 이탈 방지에 사력을 다했다.

김명세 후보(기호 1번)는 지난 주말 자운대 등 그 동안 방문하지 못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표심흔들기에 나섰다. 김신호 후보(기호 2번)는 지지자들과 으능정이 거리 청소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6개 연락소별로 봉사활동 유세를 이어갔으며, 오원균 후보(후보 3번)는 중구 문창시장과 문화동 노인잔치 등을 찾아 표심 모으기에 진력했다. 이명주 후보(기호 4번)는 중리네거리 거리유세에 이어 보문산 사찰, 월평동 아파트형 공장 등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선거가 막바지로 치닫으면서 특정후보를 겨냥한 루머전도 고개를 들고 있다. 선거를 의식해 특정계층에 돈을 풀었다는 등 ‘아니면 말고식’이 각종 루머가 유포되며 비방·흑색선전이 똬리를 틀고 있는 것.

일부 후보는 최근 모 인사가 주관한 식당모임에 참석한 자리에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선관위의 후보 수사설까지 제기됐으나 해당 선관위는 “후보자를 조사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시중에 유포된 후보 조사설을 일축했다.

앞서 모 후보는 예비후보등록 후 제자들에게 야식을 전달했다가 뒤늦게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으나 이 역시 선거법 위반 사항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후보는 캠프종사자 대거 이탈설이 제기되고 있고, 또 다른 후보는 동문회 총동원설과 특정사학 지원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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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대전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건설사들이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하는 등 고민이 깊다.

2009년도 경제가 10년 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이 같은 상황에서 청약일정을 소화하기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14일 각 분양업체에 따르면 서남부택지개발지구와 학하지구 등에서 신규물량을 선보일 각 건설사들은 새해를 보름 앞둔 현재까지 정확한 분양일정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실제 지난 9월 서남부지구 8블록 ‘신안인스빌’ 540가구 분양을 계획했던 신안종합건설은 내년으로 분양을 연기했지만 이마저도 분양계획을 세우기 쉽지 않은 분위기다.

신안종합건설 관계자는 “일단 3월 분양을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추가 연기 가능성을 내비쳤다.

서남부지구 17블록에서 총 1653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던 신일건업도 내년으로 분양을 미뤘지만 현 상태의 분양시장 침체가 계속돼 새해 분양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신일건업 관계자는 “명확히 내년 분양계획을 세운 것은 아직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하지구 분양물량과 서남부지구 14블록 파렌하이트 등은 내년 초쯤 분양시장에 쏟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규제 추가완화에 대한 윤곽이 나오는 시점에서 학하지구와 서남부 일부 블록에서 2009년 본격적인 분양 스타트를 끊으며 관심을 끌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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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청양 출신 우형식(53)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차관은 최근 일신상 이유로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청와대에 사퇴 의사를 전했으며, 현재 수리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고시 24회인 우 차관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당시 교육부 대학지원국장(이사관)에서 2단계나 뛰어 차관으로 전격 발탁돼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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