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선진통일당 이인제 대표 등 양당 지도부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합당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서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새

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이 25일 합당을 공식 선언했다.

▶관련기사 2·3·4·21면

이에 따라 이번 대선이 보수대연합과 진보진영의 야권 후보 단일화 구도로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당의 합당은 선진당이 새누리당에 흡수되는 형태로 이뤄졌다.

양당의 합당이 마무리되면 새누리당의 국회 의석(149석)은 선진당 의석(4석)을 더해 153석으로 원내 과반을 점하게 된다.

새누리당 황우여, 선진당 이인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정체성을 공유해 온 두 당이 하나가 돼 시대의 소명에 부응하고 국민 여망을 받들기로 했다”고 통합 이유를 밝혔다.

두 대표는 “통합을 통해 당의 혁신과 정치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관철, 대중 정당의 위상을 강화하고 어떤 차별·특혜도 배격할 것”이라며 “동시에 국정운영을 정상화하고 권력 부패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미루지 않을 것”이라고 정치개혁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제 두 당은 하나”라며 “용광로의 쇠처럼 뜨겁게 결합해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키자”고 강조했다.

선진당 이 대표는 이와 관련, “백의종군하면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혀 박 후보 지원에 올인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합당선언에선 새누리당 이한구, 선진당 성완종 원내대표 간 정책합의문을 통해 충청권 과학비즈니스벨트 정부투자 규모의 획기적 확대 등 7대 지역정책 실천을 약속했다. 앞으로 새누리당은 전국위원회를, 선진당은 당무회의를 각각 열어 각각 ‘합당안’을 의결하는 데 이어 양당 관계자가 참여하는 수임기구를 통해 합당을 최종 추인하는 것으로 합당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법원 판결이나 검찰 구형에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난동을 피우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고 그 수위도 점차 극한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정 내 사건·사고는 2009년 33건에서 2010년 39건, 지난해 48건, 올 상반기 45건으로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소란이 114건으로 가장 많고 실신(응급)이 54건 등이다. 특히 검색대를 통과할 때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 발견된 것을 비롯해 독극물 등 약물을 복용한 경우도 있었다.

이 기간 대전지법 법정에서는 소란 2건을 포함해 실신 1건, 기타 1건 등 총 4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실제 2006년 1월 2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가사조정실에서 이혼소송 조정을 받던 A 씨가 아내가 조정을 거부하고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음독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같은 해 1월 4일 의정부지법에서도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B 씨가 판결에 불복해 몸에 기름을 뿌리고 법정에 들어와 불을 붙여 숨졌다.

또 2008년 3월 전주지법 군산지원 법정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 씨가 재판 중 고함을 지르고 바지를 내려 성기를 드러내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고 정당한 이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정을 표출하며 난동을 부리는 것은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대전·충남지역 초·중·고 일선학교들이 수련회 및 졸업앨범 업체선정에 있어 공개경쟁입찰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련활동이나 수학여행, 졸업앨범 등 업체 선정시 조달청의 마스(MAS,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선 학교에서는 1인 수의계약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성엽 의원실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초·중·고의 학생수련회 계약의 43.68%가 1인 수의계약으로 이뤄졌고 공개경쟁입찰은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앨범 업체 선정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무려 62.79%가 1인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의 졸업앨범 1인 수의계약 비율은 대전이 58%로 나타났고 세종과 충남은 전국 평균을 넘는 각각 78.26%, 76.81%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공개경쟁입찰 학교에는 대전이 38.38%, 세종 13.04%, 충남 14.72%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세종과 충남은 전국 공개경쟁입찰 평균인 23.26% 보다도 낮은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전국 초·중·고 수련회의 학생 1인당 부담금은 2010년 6만 8680원, 2011년 6만 3400원, 2012년 6만 2600원으로 나타났다.

유성엽 의원은 "일선 학교와 시·도교육청은 1인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조달청 마스 시스템 등의 보다 투명한 교육행정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신뢰를 줘야할 의무가 있다"며 "매해 시·도교육청의 지원금이 늘어나 학생 부담금은 조금씩 줄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이 되는 장거리 수련활동이나 고가 수련시설 이용을 삼가고 보다 내실있는 수련회 운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사퇴 시기를 놓고 이사회와 갈등을 빚었던 서남표 KAIST 총장이 내년 2월 23일 물러난다.

이로써 당초 내년 3월 자진 사퇴하겠다는 서 총장과, 계약해지를 추진한 이사회의 대립에서 사실상 서 총장의 뜻으로 귀결됐다는 평가다.

KAIST 이사회는 25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제219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서 총장이 사직시기로 요구한 내년 2월 23일 퇴진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이날 이사회는 당초 상정된 서 총장에 대한 계약해지 건과 지난 7월 임시이사회 당시 서 총장이 작성한 10월 20일자 사직서 수리를 논의했지만 처리되지 않았고, 대신 이날 서 총장이 제출한 내년 2월 23일자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의결했다.

오명 이사장은 “금일 이사회에서 서 총장은 내년 2월 22일 개최되는 졸업식이 끝난 후인 23일자로 사임을 희망했고, 이사회는 이를 받아들여 사임서를 수리했다”며 “또 후임 총장 선임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서 총장은 자신의 퇴진 문제가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던 지난 7월 임시이사회 때 당시로부터 3개월 후인 10월 20일 퇴임한다는 사직서와 함께 오명 KAIST 이사장과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열린 국정감사 직전 돌연 내년 3월 자진사퇴의 뜻과 함께 오 이사장의 퇴진까지 주장하며 이사회에 정면으로 맞섰다.

이에 이사회는 25일 서 총장의 계약해지와 후임 총장 선임 절차 등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를 계획했지만, 결국 내년 2월 퇴진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같은 결정은 계약해지를 할 경우 서 총장의 잔여 임기에 대한 연봉 약 51만 달러(5억 5000만 원)을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부담과 함께 계약해지 결정 후에도 최고 90일간의 유예기간이 있어 시기적으로도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이사회 결정에 대해 KAIST 교수평의회와 교수협의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의 갈등 양상이 어떻게 진행될 지 주목된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의 합당은 흡수 합당의 방식을 취하고 있어 합당이 완료되면 당명은 새누리당으로 결정되고 선진당은 사라지게 된다. 당대당 통합의 경우 각 당은 당내 최고 의결기구인 전당대회를 열어 결정해야 하지만, 대선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양당은 위임기구에 역할을 위임할 전망이다.

이 경우 새누리당은 전국위원회, 선진당은 당무회의에서 각각 통합을 의결하게 된다. 양당이 의결절차를 거치게 되면 이후에 양당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합당을 추인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당대당 통합 과정에선 신설 합당의 경우 ‘지분 나누기’가 문제가 된다.

통합 막판에 각종 잡음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합당의 경우 선진당이 새누리당에 합당되는 형태를 띄고 있어 당내 추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정치권에선 내다보고 있다. 양당이 구성하게 되는 통합추진위도 이미 통합을 큰틀에서 합의한 상황이어서 큰 걸림돌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통추위 기능을 각 당 최고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통추위 인선 시간을 줄이는 등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진당 관계자는 “흡수 합당의 경우 걸림돌이 많지 않아 2주일 정도면 합당이 완료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해 법적인 합당 완료를 11월 초로 내다봤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