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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50㏄미만 이륜차(오토바이)의 행정기관 등록 대수가 4000여 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운전자 안전 등을 위해 이륜차 사용신고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기존 무등록 상태로 도로를 주행하던 배달 업체 오토바이가 대부분 보험가입과 신고를 마쳤기 때문이다.

29일 대전시 5개 구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0월 현재까지 50㏄미만 이륜차 등록 대수는 모두 4022대(동구 989대, 서구 955대, 중구 878대, 대덕구 663대, 유성구 537대)로 집계됐다.

당초 신고기간은 6월까지로 정했지만, 홍보 부족과 보험가입 등에 부담을 느끼는 운전자를 위해 현재도 등록은 진행하고 있어 등록대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등록 방법은 의무보험에 가입한 후 주소지 등록된 구청에 방문해 소유사실확인서(소유주 신분증 지참)를 작성, 부여된 번호판을 부착하면 된다.

아울러 미등록 이륜차를 운행하다 경찰에 적발되면 행정기관에 통보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륜차(50㏄미만) 등록은 운전자 부상과 무단방치, 사고 및 범죄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초기 우려와 달리 배달 업체를 중심으로 자진 신고가 이뤄지면서 점차 정착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는 아직도 이륜차 등록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거나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령의 노인들이나 가정주부, 대학생들의 동참이 저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지역대학 캠퍼스 내 주요 이동수단인 50㏄미만 이륜차의 상당수는 아직도 번호판 없는 무등록 상태로 운행 중이다. 이들 대부분은 보험가입에 따른 금전적 지출에 적잖은 부담감을 느끼며 등록을 꺼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영세민이나 학생들은 행정기관에서 처지를 생각해 적당한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범죄 연관성 등이 적어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날치기 등 강력범죄 등에 대비해 앞으로는 적극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최근 학부모 사이 자녀의 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악용한 ‘키 성장제’ 피해가 속출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거짓·광고로 고가에 판매되는 키 성장제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상당수 제품은 객관적인 효과 검증 없이 유명인을 내세워 광고하면서 공급가 대비 최고 50배에 달하는 비싼 값에 판매하거나 거짓 사용후기로 소비자를 현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키 성장제의 경우 유명 제약회사 상호로 유통되고 있지만 실제 개발과 제조는 다른 중소기업을 통해 이뤄졌다.

유명 제약회사는 수수료를 받고 명의만 빌려주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판매가격도 공급가와 비교해 최대 50배나 비싸게 팔리기도 했다.

통상 3개월 용량에 40만 원 수준이지만 키 성장 프로그램이라는 형태의 패키지를 구성하거나 다른 제품(일반 영양제)을 끼워 300만~400만 원의 고가에 판매된 경우도 있다. 주부 A 씨는 인터넷을 통해 키 성장제 광고를 본 후 1년 정도 섭취하면 5~7㎝ 자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300만 원에 구입했으나 1년 동안 1㎝도 자라지 않았다.

실제 공정위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보면 △허위 거짓광고 △판매업체의 환불 거부 △비싼 가격 등이 주를 이뤘다. 공정위 관계자는 “키 성장제 대부분이 단순히 건강 보조식품에 불과하고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광고 내용이나 상담직원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현재 관련 제품에 대한 부당 광고행위를 조사 중이며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25일 1박 2일 일정으로 경남 지역을 방문, 노동계와 지역 민심 잡기에 나섰다. 안 후보는 이날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도 여러 가지 빠져나갈 수 있는 편법이 있으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그 생각으로 여러 가지 공약·정책들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존경받을 만한 기업인데 실제로 비정규직이 많다는 것이 공시되면 기업으로서도 좋을 것이 없을 것”이라며 “고용공시제를 의무로 규정한다면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로 고려할 부분이 많을 것”이라며 고용공시제 도입을 약속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출신 노동자 최병승·천의봉 씨가 사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지난 18일부터 회사 앞 송전탑에 올라가 고공 농성을 벌이는 현장을 찾았다. 안 후보는 이들과 전화로 “비정규직 문제는 한 분 한 분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가 같이 풀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좋은 선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 후보는 이날 농성장을 방문한 심상정 진보정의당 후보와 마주치기도 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대전의 재개발 예정지역 중 처음으로 중구 유천동 4구역의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될 전망이다.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중구청장이 유천동 4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도시관리계획을 환원해달라는 요청을 시에 접수했다.

해당 구역은 유천동 311-1번지 일원 10만 6695㎡ 규모다.

이 구역은 지난 2008년 11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 고시됐지만 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각종 개발행위 제한으로 생활불편이 가중돼 주민이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위한 동의서를 모아 구청에 제출했다.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주민 등 토지 소유자 54%의 동의를 얻어 해산을 결정했고, 지난 7월 24일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추진위원회를 구성했을 때는 주민 50% 이상이 개발 정비구역 지정의 해제를 요구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오는 11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 사안에 대해 심의한 뒤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다. 대전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사업지구는 도시환경 31곳, 재개발 85곳, 재건축 45곳, 주거환경 10곳, 도시개발 1곳 등 모두 172곳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대전에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85곳 중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곳은 이 곳이 처음”이라며 “조합설립이 미뤄지고 생활에 불편을 겪는 주민이 정비구역 지정 취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의 합당으로 염홍철 대전시장이 여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이 되면서 대전의 핵심 현안사업 추진과 국비확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양당이 합당하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 추진과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의 국책사업 추진 등 굵직한 정책과제 실천 등 지역발전을 앞당길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5일 새누리당과 선진당이 공식적으로 합당을 선언하면서 지역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정책적 전환점이 되도록 국회 입법 및 정책 활동 등을 통해 7대 지역정책을 반드시 실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당이 합의한 지역정책으로는 △충청권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정부투자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대전시의 공동화 문제와 관련 중앙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후속 개발 대책을 세우겠다는 방안이 담겨 있다. 또 △지방은행이 없는 대전과 충남·북·세종지역, 강원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금융 불편 해소를 지방은행 설립 등 금융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도 약속했다.

이들 지역정책은 대전시가 그동안 국회에서 예산증액을 추진하고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을 기울여온 핵심 정책과제들이다. 지역정책에는 충청지역 현안사업인 △태안기름유출사고로 인한 11개 시·군의 피해 보상 적극 지원 △세종시의 교통편의와 수도권 고속도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서울-세종시 간 고속도로 신설안 실현 노력 △자족 기반이 부족해 혼선을 겪고 있는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광역자치단체로 업그레이드 △합당된 당은 선진당 소속 선출직의 역할을 존중하고 이들이 당무 및 조직, 선거를 통해 지역정책 실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양당이 합당을 하면서 이들 지역정책을 실천하겠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언해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숙원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염 시장은 의석 수 4석인 야당 자치단체장에서 선진당 의석을 포함, 153석으로 원내 과반을 점하게 된 여당으로 소속이 변경돼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확보에도 힘이 실려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염 시장은 “지역 발전을 위한 에너지가 모아지는 등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