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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 벤처기업들이 힘의 논리를 앞세운 대기업의 횡포에 불만이 높다.

회사 사활이 걸린 기술 무단사용이나 단가인하, 계약 위반 등 불공정 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경기 불황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 벤처기업의 상생이 필수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협력을 이룰 수 있는 노력에는 힘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실제 최근 국내 굴지 통신회사가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로부터 친구찾기 위치조회서비스 특허를 침해했다는 손해 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또 대기업에 들어가는 전자부품을 납품하는 A업체는 최근 납품가격을 15%가량 인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격을 낮춰 공급하는 타 업체와 계약할 수 밖에 없다는 최후통첩식의 고압적인 태도였다는 것.

심지어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사겠다며 고급기술정보가 담긴 파일을 요구한 뒤 최종거래를 미루며 타 업체와 계약을 맺는 일도 있다는 게 중소 벤처기업인들의 하소연이다.

그러나 중소 벤처기업들은 억울해도 대기업에 맞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잘못 보였다간 큰 불이익을 당하기 일쑤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판결까지 몇 해가 걸려 자금력이 떨어지는 중소 벤처기업으로선 버티기 힘든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 기업인들은 대기업들과의 골이 깊어지면 질수록 서로에게 득이 되지 못하는 만큼 상생협력을 주장하고 있다.

대덕특구내 B벤처기업 대표는 “중소 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의지를 꺾어서는 대기업도 내년을 쉽게 이겨내지 못할 것”이라며 “대기업들이 신사협정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기술을 보해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생협력의 길을 대기업이 거부한다면 정부라도 나서서 대책마련을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C벤처기업 대표는 “중소 벤처기업들이 공들여 개발한 기술을 억울하게 빼앗긴다면 국가경쟁력에도 큰 손실”이라며 “최근에도 대기업들과의 특허분쟁이 끊이지 않는 만큼 정부가 직접나서 중소 벤처기업들의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보호를 할 수 있는 장치마련이 필수”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올 한 해는 다핵화를 추구하던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추가 수도권 중심의 일극화로 이동한 격변기로 기록될 전망이다. 정부가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해 30여 년간 유지되던 수도권 규제 완화를 비롯한 각종 규제를 일제히 푸는 모험을 강행하면서 기존의 균형발전의 축이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 해제의 시대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불어닥친 국제적 '경제위기'는 각종 규제를 허무는 상황논리를 제공했다.

정부는 난국(難局)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해 불가피성을 호소하면서 철저한 시장논리에 따라 정책을 추진했다.

올해 초에는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명목으로 대기업 규제 수단이었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금융·산업분리 완화를 들고 나왔다. 뒤를 이어 손댄 것이 지난 9월 발표된 종부세 감면안이다.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 완화' 기조도 정부의 '난국 극복론'에 맥을 못 추고 풀렸다.

정부는 지난달 말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이전을 허용하고, 자연보전권역의 입지규제도 완화했다. 여기에 당초 내년 3월로 예정됐던 시행시점도 내년 1월로 앞당기는 등 속도를 붙이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잇단 규제 완화와 해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역대 정권이 균형적인 국토 발전을 위해 추진해 오던 전국의 다핵화 정책기조가 경제논리를 앞세운 수도권 일극화로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 해제의 함정

정부의 쉼 없는 규제완화에 대해 각계에서는 우려를 넘어 경고를 보내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의 경우 일시적으로 수도권 지역의 경기가 살아나 통계적인 경기 수치는 올라갈 수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비수도권의 경제는 회복 불능의 사태에 빠져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경고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대전발전연구원장)는 “현 정부는 전반적으로 의욕을 갖고 출범했지만, 직전 정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정·정부정책의 비전 및 목표 제시가 미흡했다”며 “결국 산발적이고 비체계적인 정책 추진은 국민들에게 혼란만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국제경기가 침체되면서 휘발유 가격은 ℓ당 1100원대로 떨어진 반면, 생수 가격은 프리미엄이란 이름을 붙여 턱없이 비싼 가격에 시판돼 소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일부 회사들이 500㎖ 1병에 5000원 짜리 생수를 내놓을 예정이어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위화감마저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경제 사정을 떠나 웰빙에 대한 관심도를 돈으로 연결하려는 얄팍한 상술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22일 충북 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기업과 수입업체들이 블루오션(미개척 분야 시장) 전략으로 내놓은 프리미엄급 생수들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생수시장에 가격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고 있다.

농협청주농산물 물류센터에서 판매되는 퓨리스, 석수(이상 석수와 퓨리스), 삼다수(농심) 등 기존의 생수들은 대형할인매장의 특성상 500㎖ 1병당 300~400원에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이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같은 용량의 블루마린(롯데)과 울릉미네워터(CJ)는 1병당 120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생수 매출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마트 청주점도 프랑스의 에비앙 500㎖와 1.5ℓ 1병이 각각 1080원과 207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롯데의 블루마린도 1200원(500㎖)과 2400원(1.8ℓ)에 시판되고 있다. 이 같이 프리미엄 생수는 대형 마트뿐만 아니라 SSM(대형 할인매장) 매장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소재 모 훼미리마트에서는 독일산 ‘파워오투 산소수’가 500㎖ 1병에 1500원, 롯데 블루마린은 같은 용량의 제품이 14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에는 하이트 진로그룹의 계열사인 ‘석수와 퓨리스’도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프리미엄 생수 ‘아쿠아 블루’ 450㎖와 1.5ℓ제품을 각각 1100원과 2100원의 가격에 출시했다

이처럼 해양심층수와 화산암반수, 빙하수 등 기능성 생수에 대한 수요와 제품이 늘면서 소비자들은 가뜩이나 어려워 허리띠를 졸라매는 시기에 기업들의 상술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주부 한가영(45·청주 흥덕구 신봉동) 씨는 “어떻게 물 값이 기름 값보다 비싼지 이해할 수 없다”며 “우유 값이 너무 올라 아이들에게 우유를 제대로 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 한병에 1500원씩 주고 사먹어야 된다니 이해가 안 간다”고 손사래를 쳤다.

국내 생수업계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외국산 프리미엄 생수만 60여 종이 넘는다”며 “최근 국내 다른 대기업들도 조만간 프리미엄 생수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돼 수입 생수와 국내 생수시장의 박빙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대전시가 중앙로에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 2개를 추가 설치하는 등 교통약자 중심의 정책을 강화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중앙로 옛 이안경원 앞과 삼성생명 앞 등 2개소에 횡단보도를 설치를 위한 보도턱 낮춤 공사 및 도색, 신호등 설치가 완료됨 따라 23일부터 해당 지점의 횡단보도가 본격 운영된다.

시는 조만간 확정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5개년 계획’에 따라 내년에 태평 지하보도와 갈마 지하보도를 폐쇄하고 대신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도 각각 현재보다 12대와 5대를 추가 구입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중앙로 횡단보도 추가 설치에 앞서 교통전문기관에 의뢰 ‘차량통행 지체도’를 분석한 결과, 평균 지체시간은 대당 약 3초, 평균주행속도는 시속 0.13㎞가 감소하는 등 횡단보도 설치가 차량통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미 지난해 7월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대전역 앞 인효로 보도육교를 28년 만에 철거한 뒤 횡단보도를 설치한 데 이어 9월에는 중앙로 옛 산업은행 앞과 대종로 카톨릭 문화회관 앞의 횡단보도를 복원했다.

올해에는 보행동선이 단절돼 무단횡단이 빈번하고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서구 둔산동 현대아이텔 앞 도로 등 38곳에 추가로 횡단보도를 설치하기도 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채워질 다양한 콘텐츠인 공간 조성 원칙과 첨단융합신산업단지 조성,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 설립, 중이온 가속기 설치 등이 윤곽을 드러냈지만 어디에, 무엇을 설치할지는 여전히 안갯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입지는 여전히 원론적인 면만 강조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충청권에 둥지를 틀기 위해서는 전방위적이고 입체적인 대응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22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기초과학 관련 학회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기업,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과 전문위원회, 실무연구진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ISBB) 제2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윤곽 드러났지만 여전히 안갯속

제1주제 발표자인 국토연구원 문정호 박사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과학도시와 기업도시, 광역네트워크가 복합된 개념으로 바라봐야 한다. 지역 기반에 따라 콘텐츠가 달라질 수 있다"며 "이 사업은 연구시설이 집적된 클러스터가 접목된 도시+캠퍼스형 공간조성이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2주제 발표자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하태정 박사는 "과학기술은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과 가속기, 대학, 기초출연연구원 등이 담당하고 비즈니스는 첨단산업단지 내 첨단기업군을 유치해 과학산업화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인사말을 통해 "이 사업은 거점(입지)이 중요하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 과학발전에 큰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청회가 남긴 것

전문가들은 그동안 2차례 전문가 토론회(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 가속기)와 1·2차에 걸친 종합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윤곽을 잡아갔다는 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반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입지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로 미루고 있고 대형 연구시설 설치를 놓고 과학계 내 이견을 여전히 불식시키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엇갈리고 있다.

더구나 당초 전국 순회 공청회를 통해 공론화할 예정이었지만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논리로 서울에서만 2차례 공청회를 가진 점도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이다.

특히 이 사업이 몇 조 원이 투입되는 국가적 대형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국책연구기관이 아닌 개인회사에 용역을 맡겨 공청회를 진행한 점에 대해서도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서울=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