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충북지역 문화정책은 민선 4기 3년을 맞아 자치단체장의 문화공약이 연차적으로 이뤄져 지역문화 활성화와 향후 문화정책의 방향전환에 일정 부문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거시적인 틀에서 문화예술 지원정책 아젠다 개발, ‘문화’를 중심에 둔 로드맵 구축에 대한 연구작업은 미흡했다. 자치단체의 문화정책들이 문화의 외형은 증가시켰지만 경제론에 치우친 나머지 문화가 경제에 종속됐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전시행정 위주의 관치(官治) 문화와 정책들은 방향성이 불투명해 문화예술인들의 반발을 샀고, 지역예술진흥을 위한 ‘충북문화예술 중장기계획’도 10년을 주기로 ‘붕어빵 찍어내듯’ 발표에 그쳐 비판의 표적이 됐다.

올 문화정책의 관심사는 충북도가 제시한 문화선진도 5대 전략 청사진을 꼽을 수 있다. 문예진흥기금 조성확대, 예술활동 지원규모 확대,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주요내용으로 지역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정책을 확대함으로써 기초예술분야에 기대감을 던져주었다.

충북메세나협회 창립, 문화헌장 선포, 도립 챔버오케스트라 창단, 충북문화예술포럼 결성 등 일부 사업은 가시적이었다. 하지만 장맟빛 청사진이라는 논란과 재원 마련 등 정책현실화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았다.

더욱이 고사상태에 놓인 ‘지역문화’를 살리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된 문화선진도는 원래 취지와 달리 지역현실과 다소 괴리된 정책임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특히 예술단 장르선정, 도·시립미술관 건립 추진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여러 예술단체들의 다양한 욕구와 불만을 조정해 내지 못해 눈앞의 현안에 끌려다니는 등 정책은 없고 시책만 반복하는 현상을 빚었다.순수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은 충북도의 총예산 대비 문화예산 비율 0.19%에서 0.22% 이상 확충을 목표로 내세웠으나 외형적인 수치에 머물렀다. 충북도가 문화 예산증액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 영향력은 미비한 수준이다.

도 문화예술진흥 정책은 여전한 ‘소액다건 식’ 사업과 사후 평가부족을 지적할 수 있다. 올해는 청주시립예술단 운영과 쇄신에 따른 목소리도 일부에서 제기됐다. 청주시향이 수년째 서울 교향악축제에 초대받지 못해 홍보마케팅과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 개발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표출됐다. 한국공예관과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조직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예인을 위한 매니저 제도를 도입해 공예산업 육성과 창작환경을 개선했다. 이는 민간 차원에서 전개된 메세나 운동의 일환으로 우수 작가발굴에 활력소 역할을 했다.

도내 일부 자치단체들은 애드벌룬 식 문화정책, 문화마인드 부족, 문화공약 부재와 남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노출시키며 지탄을 받기도 했다. 문화정책 수립의 전문인력 부재는 그래서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끝> 이현숙 기자 lee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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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법과 신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이른바 ‘7대 언론악법’에 대한 규탄집회 등 반대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26일 한나라당 대전·충남 시·도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한나라당의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은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아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이어가겠다는 탐욕적이고 사리사욕적인 발상”이라며 “이는 나라를 들어먹겠다는 추악한 야욕과 탐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언론장악과 독재체제를 획책하는 언론악법을 즉각 폐기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6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대전지부도 29일 같은 장소에서 한나라당의 언론장악 7대 악법 저지를 위한 집회를 갖는다.

이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한나라당이 언론장악을 위한 7대 악법을 폐기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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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권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마련 중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조성지역명기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본보 6월 16일 1면 보도 등>

이 법률안은 내년 1월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국회에 제출 예정이어서 당초 알려졌던 3월 입지선정도 4월 이후로 넘어갈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28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팀에 따르면 과학벨트 사업추진 계획은 29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사업추진 계획에는 그동안 전문가 토론회 2회, 종합공청회 2회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종합한 것을 토대로 마련됐다.

이어 내년 1월 15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에 상정해 아시아기초과학연구소와 대형 연구시설(중이온 가속기 등) 등 과학비즈니스벨트 주요 콘텐츠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은 이달 말까지 초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말 관계부처 협의 후 4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법률에는 △과학벨트 조성 근거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 설립 및 대형 연구시설 출연근거 △입지조성 △외국인 주택공급, 보육시설, 병원 지정 △기초과학·원천 분야 지원에 관한 사항 △사업화 관련사항 규정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 하반기에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과 같이 과학벨트 역시 ‘선(先) 법률 제정, 후(後) 입지 선정’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4월 국회 제출 후 입지가 선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과학벨트 추진단은 이 법률의 최대 핵심인 조성지역은 명기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다.

과학벨트 추진팀 관계자는 충청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법률 초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 초안에 지역명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 법률이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차원에서 지역명기를 포함한 일련의 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같은 식의 절차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법률에 충청권이라는 조성지역이 명기가 되는 게 최상책이지만 사실상 시간이 촉박하다”며 “차선책으로 정부입법 시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조성지역이 충청권으로 명기되도록 힘을 합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인수위 시절에 이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초안이 만들어졌고 이 초안의 제2장 6조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대덕연구개발특구 및 충북 오송·오창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지역에 벨트를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어 조성지역명기를 놓고 현재까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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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2009년 1월 1일자로 각각 1.8%, 1.0% 하락한다.

또 상업용건물 최고 기준시가는 동구 용전동 호린빌딩(1㎡당 269만 원), 오피스텔 최고 기준시가는 서구 탄방동 아르누보팰리스(1㎡당 171만 원)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용건물 40만 4903호(대전 1만 4793호)와 오피스텔 31만 3659호(대전 7605호)를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자 기준시가를 정기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체 기준시가 변동률은 상업용건물의 경우 전년에 비해 0.04% 떨어졌고, 오피스텔은 2.96%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인천을 제외하곤 상업용건물 기준시가가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대전은 1.80% 떨어졌고, 광주(-2.69%)의 하락폭이 가장 컸다.

오피스텔도 수도권 외에는 모두 떨어져 대전은 1.00% 하락했고, 상업용건물과 마찬가지로 광주(-2.39%)가 가장 많이 떨어졌다.

이번에 고시된 기준시가의 조사기준일은 지난해 9월 1일이며, 시가반영률은 80%로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 취득 당시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증여세 과세 시 상속·증여재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기준시가 열람은 오는 31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재산정 신청은 내달 2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할세무서 우편 접수하면 된다.

국세청은 재산정 신청 건에 대해 내년 2월 중 재조사를 실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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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행정도시 건설예산 2조 1588억 가운데 93%인 2조 64억 원 규모의 공사가 발주될 예정이어서 약 3만 7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행정도시건설청은 내년에 정부청사 건축공사와 첫마을, 행정도시~정안IC 광역도로 건설 등 행정도시 건설예산 2조 1588억원 가운데 93%인 2조 64억 원을 상반기에 발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건설청은 이달부터 설계와 보상, 공사에 대한 계획수립 등 조기발주를 위한 사전준비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 중 예산을 집중 배정하고 계약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청은 서종대 차장을 반장으로 하는 ‘예산집행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예산 조기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파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에 발주되는 주요 사업은 △정부청사 건축공사 4337억 원 △복합커뮤니티(첫마을) 건축공사 549억 원 △복합커뮤니티 건축공사(1-2, 1-4, 1-5) 930억 원 △중앙행정구역(1-1) 1896억 원 △중앙행정구역(1-3) 421억 원 △도시행정구역(3-1) 538억 원 △도시행정구역(3-2) 477억 원 △미호천 1교 장대교량 956억 원 △행정도시~논산·천안고속도로 정안IC 구간 건설 3200억 원 △대중교통중심도로 건설 1855억 원 △특수 구조물 및 하천공사 2772억 원 △조경공사 1487억 원 등 총 23건이다.

건설청 관계자는 “내년 예산의 90% 이상이 같은 해 상반기에 발주되면 약 3만 7000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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