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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도시 건설현장에서 채취된 골재 대부분이 부지 성토작업에 사용되며 마구잡이 식으로 땅에 매몰돼 자원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행정도시건설청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행정도시 부지조성공사는 지난 2006년 7월 착공 이후 현재 본궤도에 진입한 가운데 현장에서 채취된 골재 상당량이 재활용 선별작업없이 성토작업에 쓰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국책사업인 행정도시 건설사업의 경우 국고로 지원되는 만큼 경제논리로 볼 것이 아니라 자원재활용등 공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보 취재 결과, 행정도시 건설현장 내 국도 1호선 및 1-5생활권 1공구 부지조성공사 현장에서 이 같은 작업 행태가 확인됐다.

국도 1호선 현장사무실 관계자는 “채굴과 성토의 비율이 1대 1에 가깝다”며 “선별이나 반출, 재활용에 대해 별다른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1-5생활권 공사현장 관계자도 “본 공구의 경우 암석 매장량이 많고 상대적으로 토사량이 적어 30㎝ 이하로 파쇄해 암(岩)을 성토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운반비와 가공비 등을 감안하면 현장 내에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강한 암이 아니어서 성토용으로 밖에 활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는 “골재로 쓰일 수 있는 암을 논을 메우는 성토용 재료로 쓴다는 것은 자원관리 측면에서 낭비다”라며 “지역 사업체의 경우 골재 충당을 위해 멀쩡한 석산(石山)을 깨곤 하는데 행정도시 공사현장에서 귀한 골재를 그대로 땅에 묻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재활용을 번거롭게 여겨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것”이라며 “행정도시 건설사업 관리감독부서가 나서 해결할 충분한 명분이 있는 일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행정도시 건설사업의 부지조성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 측은 골재 재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공사 행정도시건설본부 관계자는 “채굴된 암의 양과 성토작업에 사용된 비율 등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대부분 성토작업에 사용 중이며 일부가 보조기층 등에 활용된다. 공사비 절감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 중이므로 경제성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도시건설청은 내년에 22건, 2조 1588억 원 규모의 시설공사물량을 발주키로 하고, 이 가운데 93%(2조 64억 원)를 상반기 발주할 방침이어서 골재 채취작업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는 한 향후 진행되는 공사에서도 채취된 골재가 현장 내 성토작업에 사용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서민들에게 자금을 융통해주는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대출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정부와 금융당국의 독려에 중소기업 신규대출에만 신경을 쓰는 바람에 서민자금지원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한 푼이 아쉬운 서민들만 이래저래 고통받고 있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달 중순부터 전 영업점에 1억 원 이상의 주택담보 대출의 경우 본점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실 규모가 커질 수 있는 고액 대출은 사실상 해주지 말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신용대출 한도를 크게 낮춰 소히 안정적인 직장으로 통하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엘리트론'의 대출한도는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의사를 위한 ‘닥터론’의 대출한도는 2억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각각 내렸다. 하나은행은 신용등급 1~10등급의 개인 가운데 종전에는 상위 1~7등급에 대해 신용대출을 해줬으나 현재는 7등급에 대한 대출을 중단했다.

국민은행은 아파트 구입을 위한 중도금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저축은행과 보험사들 역시 각종 신규 대출창구를 틀어 막고 있다.

신용카드사 등도 신용공여 한도를 줄이고 연체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신용카드사들은 최근 몇 개월간 사용실적이 없는 회원에 대해 연체 금액이 없고 신용등급에 변화가 없어도 이용 한도를 대폭 축소하고 있다.

결국, 돈 빌릴 곳을 잃은 저신용등급의 서민들이 찾는 곳은 사채업계다. 실제 올 들어 지난달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사금융 피해상담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증가한 3715건에 이를 정도로 불법 사채시장 이용자가 많아지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말까지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대출도 늘려야 하기 때문에 가계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국회가 민주당의 본회의장 점거와 한나라당의 쟁점법안 강행 처리 입장으로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28일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질서유지권 발동과 직권 상정을 공식 요청해 강행 처리 입장을 정리했고 청와대도 사실상 법안의 연내처리를 거론해 단독 처리 가능성을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MB악법’ 총력저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본회의장 점거를 이어 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제 3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자유선진당은 이날 중재안을 양당에 제시하며 타협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양당의 입장차가 워낙 커 협상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국회 안팎에선 30일을 전후로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를 할 것이란 시나리오가 나도는 등 ‘태풍전야’를 방불케 하고 있다.

다만 여야가 협상을 통해 연내 처리가 가능한 법안만을 ‘추려낼 경우’ 본회의 합의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리적 강행에 따른 연말 정국 파행= 한나라당이 본회의장을 점거한 야당 의원들을 국회 경위들을 동원해 강제로 끌어낸 뒤 쟁점법안을 처리한다는 시나리오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종으로 85개 법안의 처리를 확인한 뒤 민주당과 협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조정식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의 제안 법안이 이른바 방송법 등을 포함한 ‘MB 악법’이라며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못박았다.

한나라당 홍 대표는 85개 법안이 ‘마지노선’임을 이미 강조한 데다 국회의장에게 질서유지권 발동을 요청한 상황이어서 단독 처리의 ‘실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여야가 국회에서 잘 처리해 줄 것으로 믿고 기대하며, 국회도 그 것이 국민적 기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사실상 연내 법안 처리에 못을 박았다.

물리적 강행이 이뤄질 경우 여야 간 몸싸움을 비롯해 극한 상황 연출이 예상된다.

국회법은 각 상정 법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명시하고 있어 한나라당의 85개 법안이 모두 직권 상정될 경우에도 이에 대한 투표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 법안에 대해 30초 정도를 잡는다고 해도 1시간 여가 필요하다는 계산이고 이 과정에서 여야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엿보인다. 이 때문에 법안 처리 이후 후폭풍도 예상되며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여야 합의 처리 법안 연내 처리= 가능성이 낮지만 여야 간 합의 처리된 법안만 연내 처리한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선진당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일보 양보’를 촉구하면서 연내 처리가 가능한 민생법안 합의 처리에 주력하는 입장이다.

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서민생활 안정 및 중소기업 지원법안,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세종시 특별법 등을 연내 처리 대상으로 꼽았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중소기업청,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의무’ 시행과 관련, 구매 실적을 부풀리는 등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지원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 중기청, 조달청 등 공공기관들은 지난해 중기제품 구매실적을 5조 2700억 원 늘리는 등 부실하게 운영했다.

조달청은 지난해 실제 중소기업과의 계약 실적이 14조 6057억 원인데도 불구하고 4조 6471억 원(대기업 실적)이 많은 19조 2528억 원으로 집계했다.

특히 조달청은 지난해 엘리베이터 등 45개 지정품목을 53개 대기업과 142건(803억여 원)을 계약하기도 했다.

또 국토관리청 등 5개 기관은 정당한 계약 실적보다 6229억 원(대기업과 계약한 금액 또는 다른 연도 계약 금액)을 과다 산정했다.

국토관리청 등은 지난해 조달청이 계약한 레미콘 수요공사의 35%, 아스콘 수요공사 51%를 레미콘·아스콘 중소기업에서 구매해 관급하지 않고 공사비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시공업체가 대기업 제품을 구매한 것이 적발됐다.

중소기업청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을 통해 계약한 19조 2528억 원 중 9조 3097억 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조달청과 각 수요기관의 구매 실적에 각각 포함해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국민에게 공표했다.

또 중기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정 심사기준을 고시하면서 당해 기술의 이행능력에 초점을 둬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 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R&D 여건 및 실적’에 100점 만점 중 60점을 배점하는 등 심사기준을 불합리하게 운영했다.

이런 결과 지난해 5월 저장탱크 성능인증 심사를 받은 모 업체는 개발기술 이행 관련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R&D 관련 항목에서의 낮은 점수로 인해 성능인증을 받지 못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중기청장에게 구매의무 이행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구매 실적을 과다 제출한 기관에 주의를 요청했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충북 괴산산업단지가 지정 해제돼 학생중앙군사학교 이전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군사학교 이전과 관련해 충북도의회와 괴산군 간 갈등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도는 28일 괴산군과 지역 시민단체 등의 요구가 커지고 있고, 괴산단지가 학생중앙군사학교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수차례 의견 수렴을 통해 검토한 결과 이 단지를 지정 해제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4년 처음 지정된 괴산산업단지는 이후 사업 시행자인 ㈜진로에서 단지 공사를 추진했으나, 1997년 5월 부도를 내면서 공사가 중단돼 10년이 넘게 방치돼 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학생중앙군사학교가 괴산군으로 유치되면서 이 단지 중 일부가 군사학교 부지에 포함됐고, 괴산군수와 ㈜진로 등은 지난달 20일 충북도에 괴산산업단지의 지정해제 건의문과 지정해제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는 등 해제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충북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 괴산산업단지와 관련 임각수 괴산군수의 출석을 요구했고, 임 군수는 두 차례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 갈등을 겪기도 했다.

결국 도가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 차례에 걸쳐 수렴하고, 진로에서도 향후 사업확장 및 공장증설 시 충북도와 괴산군에 우선 투자한다는 것을 두 차례에 걸쳐 확약함에 따라 지정이 해제되게 됐다.

도 관계자는 “현재의 경제상황과 괴산산업단지 존치에 따른 실익과 즉시 착공이 가능한 학생중앙군사학교를 비교한 결과, 대규모 투자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괴산군민과 괴산군수의 의견을 존중해 산업단지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해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괴산산업단지가 지정 해제에 따라 도의회 증인출석 여부를 놓고 빚어진 충북도의회와 임각수 괴산군수 간 갈등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에서 두 차례의 증인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임 군수에게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해 충북도에 통보했으나, 도가 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한 상태에서 임 군수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