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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경실련은 6일 우암1구역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관련, 한 점 의혹이 없게 철저히 심사할 것을 청주시에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곳 주민들로부터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고 허무맹랑한 말로 유인해 서명을 받아갔다’는 탄원서를 접수했다”며 “청주시는 허위 조합설립동의서류 분실 및 손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또 “우암1구역 재개발 추진위가 제출한 조합 설립 동의자 792명의 동의사실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라”고 촉구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시행령 개정만으로 규제를 푸는 이명박 정부의 ‘속도전’이 가속화되면서 사회적 합의가 별다른 논의 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수단(정책사업)을 위해 목적(관련법)을 송두리째 흔드는 시도가 잦아지면서 ‘민의 수렴’도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 개정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 국회 심의가 필요한 법 개정 대신 정부의 의지만으로 가능한 시행령 개정을 택했다.

수정법과 산집법은 수도권의 과밀화에서 파생되는 폐해를 막자는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하는 만큼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풀기 위해선 국회 차원의 논의를 통해 또 다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지만 정부는 ‘시행령 개정’이라는 나름의 해법으로 국회 논의를 피했다.

지난해 10월 30일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 이후 50일도 안돼 규제완화 방안을 구체화한 수정법·산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이달 안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수도권의 빗장을 풀 계획이다.

정부의 시행령 개정 시도를 국회 차원의 논의로 끌어 올리기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충청권 의원들이 지난달 초 강화된 법 개정안을 내놓자 정부는 당초 오는 3월경 마무리지으려 했던 시행령 개정 작업을 2개월 앞당겨 처리해 국회를 따돌리기로 했다.

‘경제난 타개’를 명분으로 ‘속도전’이라는 전술까지 끌어들인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사회적 합의도 무력화시킬 준비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5일 재해예방·복구 지원 등 긴급한 사업이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는 안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국책사업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예타없이 굵직한 토목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면 과연 예타가 적용되는 사업이 얼마나 되겠나. 예산낭비 방지라는 예타의 당위성이 완전히 훼손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국회의원으로서 무기력감을 느낄 정도로 정부가 기존 사회적 합의를 뒤흔드는 시행령 개정을 남발하고 있다. 꼼수로 민의수렴 과정을 생략하면 후유증에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며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정부가 충남 보령·홍성지역의 석면 피해주민들을 위해 우선 홍성의료원에 주민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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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들 피해주민들의 정확한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8일 보령과 홍성에서 각각 주민공청회도 열기로 했다.

이에 앞선 7일에는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상황 등을 보고받고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충남도, 보령시, 홍성군 등 정부와 충남도 지방자치단체는 6일 석면 피해 관련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우선 홍성의료원에 주민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석면질환센터를 설치키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오는 8일 오전 10시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홍성 광천농협에서, 오후 3시에는 보령 청소면사무소에서 각각 주민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주민들의 건강검진 등 충남도가 건의한 내용의 대부분을 정부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앞으로 대책 수립에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이날 회의에서는 보령, 홍성지역 석면 광산 근무자 전원과 인근주민에 대한 건강검진을 놓고 정부와 충남도 간에 신경전이 벌어져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했다.

충남도는 도내 전체 석면 광산 근무자 전원과 인근주민에 대한 건강진단을 요구한 반면 정부는 보령·홍성지역 인근주민에만 국한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섰다.

또 석면 관련 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보상대책에 대해서도 충남도는 빠른 시일 내에 정부가 수립해 줄 것을 요청한 반면 정부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결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도는 정부가 석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부처 간 태스크포스 즉시 구성을 제안했지만 정부는 이 마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 밖에 도는 폐광산 정비 추진, 폐광산 지하수 검사 등을 하루빨리 실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정부는 이 같은 요청과 관련, 조만간 청와대에서 대책 수립 회의를 갖고 피해 실태조사와 보상대책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한국광해관리공단은 이날 회의에서 전국에 산재한 폐광 실태를 조사한 뒤 이전 상태로 모두 복원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충남도내 석면광산은 1930년대부터 2001년까지 18개가 있었던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으며 4531㏊에서 모두 33만 5367톤이 생산됐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경기침체가 아르바이트 시장의 판도까지 바꾸고 있다.

고졸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한 백화점의 일반 판매직이나 단순 아르바이트에 4년재 대학을 졸업하고 각종 자격증 등 일명 ‘고스펙’을 갖춘 대학생들이 몰리는가 하면 일반 아르바이트에 비해 비교적 높은 임금을 받는 관공서의 아르바이트 경쟁률이 지난해와 비교해 수십 배가 뛰기도 했다.

◆ 단순 알바도 ‘스펙’ 경쟁

청주 흥업백화점 최승환 경영관리팀장은 얼마전 판매직 아르바이트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보고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한 지원자의 이력서가 일반기업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의 학력에 경력, 그리고 각종 자격증 등의 일명 ‘스펙’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 팀장이 본 지원자의 이력서는 4년제 대학교 졸업에 거의 만점에 가까운 학점, 서울 모 대학의 대학원 졸업, 중소기업에서 근무했던 4년의 경력, 거기에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자격증, 고급수준에 속하는 PC능력 등을 갖추고 있었다.

최 팀장은 “고졸 이상이면 선발하는 일반 판매직 아르바이트에 이정도 능력을 갖춘 사람이 지원한다는 것은 예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현상”이라며 “이 지원자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4년제를 졸업한 대학생들의 판매직 아르바이트 지원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말했다.

흥업백화점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판매직 아르바이트 지원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최근에는 지난해 7월 이전과 비교해서 약 200% 이상 증가했다는 게 최 팀장의 설명이다.

최 팀장은 “직접 이력서를 들고 백화점 사무실로 찾아와 자신의 능력 등을 내세우며 서류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아르바이트를 문의하는 횟수도 급격히 증가했다”며 “과거에 비해 이직률도 급격히 줄었고 대학생들이 아닌 주부들의 이력서도 눈에 띈다”고 말했다.

◆ 알바구하기, 하늘에 별따기

경기침체에 각 대학교들의 방학까지 시작되면서 구직자들 사이에서는 취업뿐만 아니라 일반 아르바이트에 비해 비교적 고수익이 보장된 괜찮은 아르바이트 구하기는 하늘에 별따기 수준이라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청주시의 경우 지난달 29일 공개 추첨으로 실시한 아르바이트 대학생 모집에서 200명 선발에 1806명이 지원해 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가정 등의 대학생 182명을 우선 선발했기 때문에 1624명이 18개 자리를 놓고 추첨을 벌여 무려 9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 2007년 200명 선발, 905명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장애인 가정 등 75명을 우선 선발을 뺀 830명 중 125명을 추첨해 6.6대 1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무려 15배가 높아진 수치다.

청주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일반 음식점, 호프집 등 대학생들이 흔히 하는 아르바이트에 비해 수익이 높고 경기침체에 실업난까지 겹치면서 경쟁률이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쾌조의 8연승을 질주하던 대전 삼성화재가 ‘군바리의 패기’로 뭉친 신협 상무에 일격을 당하며 연승행진을 마감했다.

삼성화재 블루팡스는 6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NH농협 2008~2009 V리그' 남자부 3라운드 4차전 홈경기에서 복병 신협 상무에 세트스코어 0-3(37-39 22-25 22-25)으로 충격의 패배를 안으며 10승4패를 기록했다.

삼성화재는 이날 경기에서 신협 상무의 전방위 속공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안젤코는 1세트 15점을 포함해 24점을 올렸지만 팀 패배로 빛이 바랬다. 이날 삼성화재의 패배는 V-리그 출범이후 상무전 첫 패배로 기록됐다.

상무를 잡은 뒤 연승의 상승세를 라이벌 현대캐피탈전까지 끌고가 1위 등극을 노리겠다던 삼성화재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신협 상무는 임동규, 김달호, 김정훈, 전창희 등 주전 선수 모두가 좌우를 오가며 한 박자 빠른 속공으로 활약, 프로출범 후 삼성화재전 22연패의 사슬을 끊었다.

이날 경기의 승부처는 단연 1세트였다.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며 15-5로 무려 10점을 앞서나가던 삼성화재는 상대 전창희와 김달호의 벼락같은 속공에 흔들리며 20-20 동점을 내주고 말았다.

명장 신치용 감독의 작전에 전열을 가다듬은 삼성화재는 일진일퇴의 공방을 벌였지만 24-24 듀스를 만든 뒤 지리한 공방전 끝에 결정적인 순간 세터 최태웅이 오버네트 범실을 저지르며 37-39로 1세트를 내주고 말았다. 삼성화재는 1세트에서만 범실 6개와 블로킹 실점 6점을 허용하며 공격의 방향을 찾지못했다. 다섯번의 재역전극이 연출될 만큼 손에 땀을 쥐게한 1세트 패배의 충격은 컸다.

2세트는 예상대로 값진 1세트를 챙긴 상무의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졌다. 삼성화재는 분위기 쇄신을 위해 장병철과 이형두, 조승목을 투입했지만 결정적인 고비마다 서브범실이 나오며 발목을 잡혀 이렇다할 효과를 보지 못했다.

2세트 도중 오른쪽 약지에 가벼운 부상을 입고 벤치에 앉아있던 안젤코는 19-19 동점상황에 재투입됐지만 전세를 바꿔놓진 못했다.

삼성화재가 서브범실 5개를 포함해 9개의 범실을 기록하는 동안 신협 상무는 단 3개의 범실로 세트를 마무리했다.

내리 두 세트를 내준 삼성화재 신치용 감독은 “편하게 해라. 지기밖에 더하겠냐”며 선수들을 다독였지만 이미 꺾인 팀 분위기를 살리진 못했다. 삼성화재는 ‘젊은 피’ 이용택을 투입하며 기적같은 역전을 노렸지만 7개의 범실을 저지르며 맥없이 무너졌다.

삼성화재는 이날 경기에서 특유의 그물수비는 온데 간데 없이 우왕좌왕하며 패배를 자초했다.

한껏 기세가 오르던 연승의 상승세가 끊기며 충격의 패배를 당한 삼성화재는 오는 10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리는 라이벌 현대캐피탈과의 경기에서도 어려운 경기를 펼치게 됐다.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