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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보증사고처리된 충남 예산 우방 유쉘 아파트의 일부 분양계약자들이 분양대금환급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환급요구계약자 측은 지난달 29일에 이어 6일 대전시 서구 탄방동 대한주택보증 앞에서 환급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예산 우방유쉘 아파트 계약자들은 지난 12월 준공이행과 환급이행을 놓고 투표를 실시했으나 계약자 1/3 이상이 ‘준공 이행’을 선택했다.

그러나 환급요구계약자 측은 “시행사 측이 이자대납과 지체보상급 지급 등을 제시하고 준공이행에 찬성하는 계약자만 혜택을 준다고 해서 표를 던진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시행사 측이 계약자들의 설득을 위해 불공정한 방법을 동원해 투표결과가 왜곡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한주택보증 측은 재투표와 확인작업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충남 홍성군 광천읍 등 석면광산이 있었던 5개 마을 주민들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결과 집단으로 폐질환이 발견돼 석면 공포가 현실로 다가왔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1급 발암물질로 지정돼 '죽음의 먼지', '침묵의 살인자' 등으로 불리는 석면에 의해 질병이 발병하면 치명적이다.

이처럼 석면은 인체에 치명적인 물질이지만 지난 1970년대 이후 단열과 방음이 뛰어난 것은 물론 값이 싸다는 이유로 건축자재나 공장 등의 단열재로 사용됐다.

또 당시 지어졌던 주택 지붕을 석면이 많이 함유된 슬레이트로 설치하고 방직공장에서도 석면포를 제작·판매하는 등 일상생활에 널리 사용됐다.

이렇게 생활 곳곳에 사용된 석면이 20~30년이 흐른 지금, 그 폐해가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호흡기 등을 통해 인체에 들어온 석면은 폐에 박혀 빠져나가지 않고 20~30년의 잠복기를 거친 뒤 석면폐증, 악석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한 국석면환경협회 대전·충청본부 송영식 실장은 "석면가루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자각증상도 없다는 게 무서운 점"이라며 "수십 년에 걸쳐 잠복기를 거친 후 발병하기 때문에 70년대 사용됐던 석면 폐해가 이제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석면 폐해를 뒤늦게 깨닫게 된 정부는 지난 2007년 7월 '석면관리 종합대책'안을 마련하는 등 석면관리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이 안에 의해 정부는 석면자재 사용이 의심되는 학교시설을 비롯해 군 보유 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석면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9월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100개 학교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 88곳에서 석면이 검출됨에 따라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석면 오염실태를 조사키고 했다.

하지만 미국이 1986년에, 일본이 2005년에 이미 학교의 석면문제 해결에 나선 것과 비교하면 정부의 실태조사는 한참 뒤늦은 것이다.

또 석면 함유자재 사용지점 등을 기록한 석면지도를 작성한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석면지도가 작성된 곳은 서울 메트로 2호선 등 일부분에 불과한 실정이다.

송 실장은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석면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게 드러나 법률정비는 물론 석면지도 등을 작성해 석면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하루빨리 법령, 조례 등을 통해 석면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정부의 녹색 뉴딜정책을 지역발전의 기회로 삼기위한 충북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6일 4대강 살리기 등 36개 사업에 4년간 50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96만 개를 창출하기 위한 ‘녹색 뉴딜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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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안은 기존의 저탄소·친환경·자원절약 등 녹색성장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묶고 고용창출 정책을 융합,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총 사업비 50조 492억 원은 국비 37조 5411억 원, 지방비 5조 2724억 원, 민자 7조 2357억 원으로 4대강 살리기 및 주변정비사업, 녹색교통망 구축,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녹색 숲 가꾸기 등의 핵심사업이 추진된다.

올해부터 2012년까지 총 18조 원이 투입되는 4대강 살리기는 수해예방, 수자원 확보, 수질개선 및 녹색생활공간 창조 등의 사업들이 계획돼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안동에서 시작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한강유역인 충주지구 사업을 당초 6월에서 2월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올해에 추진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물량의 대다수는 낙동강과 영산강유역에 대부분 투자되면서 충북지역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

특히 오랫동안 해당 자치단체들이 정비사업을 건의해왔던 낙동강과 영산강 유역에 투자가 집중되면서 앞으로 추진될 각종 정비사업에 있어 금강유역과 한강유역권인 충북에의 투자유도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녹색뉴딜 핵심사업 중 하나인 산림바이오매스 이용의 활성화는 탄소 흡수원 확대 조성을 통해 기후변회에 대응하면서 녹색 일자리 창출 및 산림가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녹색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2012년까지 3조 원을 투입해 숲가꾸기 면적과 산물수집 확대, 산림 탄소순환마을 조성과 산림바이어매스 활용, 산림재해예방 및 훼손산림 복원 등의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3대 국립공원이라는 풍부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충북이 이들 자연자원을 활용해 탄소거래권을 확보하는 등 노력여하에 따라서 새로운 지역발전의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11조 원이 투입되는 녹색교통망 구축사업은 경부고속철도·호남고속철도의 조기개통 등 철도교통망 투자라는 핵심사업과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연계사업이 추진된다.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의 조기개통에 따라서 그 분기역이 될 오송 역세권 개발 구상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지자체 간 자전거도로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은 4대강 제방과 해안지역을 잇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자체의 기존 자전거도로 사업 등과 연계추진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 청주 등 도내 자전거도로 조성 지역과 연계한 테마노선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단순 정비사업이 아닌 한강유역인 충북의 북부지역과 금강유역인 남부지역의 문화관광 레저스포츠 공간 및 시설유치를 위한 구상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4대강 살리기 등 정부의 녹색 뉴딜정책을 면밀히 분석해 적극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지난해 국내 초등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처음으로 30명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와 신설학교 증가가 요인으로 분석된다.

6일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간할 예정인 '2008 교육정책 분야별 통계'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일 기준으로 국내 전체 초등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9.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조사 이래 처음이다.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1970년 62.1명에 달했으나 1980년 51.5명, 1990년 41.4명에 이어 1992년 39.9명을 기록하면서 처음 30명대에 진입했다. 이어 1995년 36.4명, 2000년 35.8명, 2002년 34.9명, 2004년 32.9명, 2006년 30.9명, 2007년 30.2명으로 감소하는 등 최근 15년 가까이 '30명대'를 유지해 왔다.

또 지난해 중·고등학교(일반계)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각각 34.7명과 35.1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007년 기준 초등 21.5명, 중학교 24.1명)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다.

또 '29.2명'이라는 것은 산술적인 평균치일뿐 실제로는 학교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가 40명이 넘는 곳도 있는가 하면 20명에 못미치는 학교도 있는 등 편차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계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과밀학급(학급당 36명 이상) 수는 초등 2만 2528곳, 중학교 3만 1840곳, 일반계고 2만 2222곳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청원군이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머물며 눈병을 고쳤다는 내수읍 '초정약수의 행궁(行宮: 임금이 행차할 때 묵는 별궁)'에 대한 복원을 추진한다.

6일 군에 따르면 세계 3대 광천수 중 하나인 내수읍 초정약수를 널리 알리고 이 일대를 관광 명소화하기 위해 세종대왕이 재위 중 두 차례에 걸쳐 117일간 머문 '초정약수 행궁'을 고증을 통해 2010년 말까지 복원할 계획이다.

군은 이를 위해 다음달 중 초정약수 행궁의 정확한 위치를 밝히기 위한 학술세미나를 열고 행궁 위치에 대한 학계의 의견이 모아질 경우 복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이 행궁 위치 파악에 나서기로 한 것은 조선왕조실록에 세종대왕이 1444년 3월 2~4월 30일, 7월 15~9월 14일 초정약수 인근에 행궁을 짓고 머물렀다는 사실과 행궁에서의 행적이 상세히 기록돼 있지만 행궁의 위치와 규모에 관한 기록은 없어 행궁을 둘러싼 학계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이 지역 학자들 사이에서는 초정리 어귀의 선암리에 '주왕(駐王)이' 마을이 있다는 것에 근거해 이곳에 행궁이 마련됐다는 주장과 일본강점기 작성된 토지대장에 초정리 일대 땅 2만여㎡의 소유자가 창덕궁으로 기재돼 있는 점으로 미뤄 초정리에 행궁이 설치됐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행궁 터가 밝혀지는 대로 복원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원=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