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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대덕구 읍내동 산중골(용화사) 입구 읍내교 진입로가 기관 간 떠넘기기 행정으로 기형적인 도로가 되고 말았다.

이 도로는 대덕구종합복지관과 용화사를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진입터널로 등산객, 불교 신자, 복지관 이용객 등 평소에도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다.

그러나 현재 이 도로는 산중골 입구 터널 부분은 2차선인 반면 출구부터 대로변까지는 1차선으로 급격하게 차선이 줄어들면서 중앙선을 따라 운행할 경우 출구쪽 공원과 정면 충돌해야 하는 아찔한 도로로 악명이 높다.

이 도로가 기형적인 모습을 띠게 된 것은 다름 아닌 대덕구와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 간의 나몰라 행정에 기인하고 있다.

우선 도공은 지난 99년 경부선 확장공사 당시 1차선인 읍내교진입로를 2차선으로 확장하면서 대덕구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기존 도로를 중심점으로 폭을 2배로 넓혔다. 따라서 읍내교 진입로는 입구와 출구에 비해 차량 통행선이 2배나 넓은 도로로 설계됐다.

대덕구도 읍내교 진입로가 준공된 지난 1999년 이후 대덕구복지관과 용화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통행량이 늘면서 지난 2003년 터널 입구에서 복지관까지 확장공사를 단행했다.

그 결과 읍내교 진입로에서 대덕구복지관까지는 상·하행 차선으로 분리된 2차선 도로지만 터널 출구부터는 공원과 도로가 겹치는 기형적인 도로로 왕복하는 차량들과 시민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대덕구가 자체 예산을 들여 읍내교 진입로에 중앙선과 가드레일을 포함한 인도까지 추가로 설치하는 친절함(?)까지 베풀었다.

이에 대해 대덕구 관계자는 "공원을 깎고 도로를 만들 경우 도시계획을 재수립해야 하고, 대체공원도 조성해야 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며 "다만 공원 내 인도를 추가로 건설, 왕래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겨울가뭄이 심화되면서 충북 일부 산간지역 주민들이 식수난으로 생활불편을 겪고 있다.

제천시는 지난 9일 오랜 겨울가뭄으로 인해 상수원이 바닥난 자연부락 4곳의 주민들이 식수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르포 3면

73가구의 백운면 방학1리는 식수원인 계곡수와 지하수가 고갈돼 지난해 12월 초부터 식수난을 겪으면서 1일 2회씩 제한급수와 2주에 한 번씩 운반급수에 의존하고 있다. 또 봉양읍 공전1리 18가구, 덕산면 삼전리 84가구, 금성면 성내리 11가구가 지난해 말부터 급수지원을 받는 등 생활불편을 겪고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9월 평균 40㎜ 이상의 비가 내린 이후 5개월 동안 비다운 비나 눈이 오지 않아 심각한 겨울가뭄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단양군의 산간마을도 겨울가뭄으로 인한 식수난에 허덕이고 있다. 간이상수도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는 적성면 하진리 22가구는 지난해 말부터 지하수가 고갈돼 식수난을 겪으면서 급수지원을 받고 있다. 단성면 외중방리 일부지역도 비슷한 상황을 맞고 있는 등 단양지역 산간마을이 오랜 가뭄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적성면 하진리 김완균(57) 이장은 “겨울 추위와 가뭄으로 인해 간이상수도가 마르면서 지하수를 파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이 상태가 지속되면 농작물 피해까지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외중방리 투구봉휴게소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경자(60) 씨는 “물이 없어 목욕과 빨래는 엄두도 못내고 있으며 목욕을 하기 위해 타 지역으로 가고 있다”며 “특히 영업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성면 대잠리 선암골 휴게소 식당주인 황사부(58) 씨는 “비수기인 겨울철에 합숙훈련 선수 110명을 받았으나 물이 없어 영업에 지장을 초래해 수자원공사 도움으로 식수를 공급받았다”며 불편을 토로했다.

옥천지역의 사회복지법인 영생원과 ㈜클레르드카카오의 경우 지하수 고갈로 지난해 11월부터 옥천소방서로부터 급수지원을 받고 있다. 캬라멜 생산업체인 옥천읍 문정리 클레르드카카오는 공업용수가 부족해 기기세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옥천소방서로부터 매주 2~3회씩 물 공급을 받고있다.

식수난 이외에도 지속되고 있는 겨울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다.제천시는 월동작물 재배농가가 없어 겨울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없으며 현재 저수율이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가뭄이 장기화되더라도 봄작물에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충주시도 겨울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발생하지 않고 있다.

농촌공사 관계자는 “현재까지 물 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보고된 것이 없다”며 “봄까지 가뭄이 지속되더라도 충주지역은 수혜면적보다 농업용수가 풍부해 큰 걱정은 없다”고 밝혔다. 본사종합

     올해에도 초·중학생들에 대한 학력 진단평가가 전국에서 일제고사 형태로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3월 10일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일제히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평가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 5개 과목의 실력을 측정하게 된다.

지난해 초에는 중1 신입생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연합해 평가를 하고, 엿새 뒤 초등학교 4~6년생과 중 2~3학년생을 대상으로 교과부가 별도의 평가를 진행했지만, 올해는 교과부가 중1 신입생까지 통합해 평가를 주관한다.

또 오는 10월 13일 전국의 초등학교 3년생을 대상으로 한 기초학력 진단평가와 초6·중3·고1 학생 대상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며, 12월 23일에는 중 1~2학년 대상 시·도교육청 학력평가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와 교원 단체는 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학력평가에 반대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대전시 동구 가양동 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당분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가양동 449-20번지 일원 5만 8670㎡에서 진행 중인 가양5구역 재건축은 2007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구성돼 현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공람이 진행 중이다.

추진위는 예정대로 지정 고시가 될 경우 이르면 4월 경 창립총회를 거쳐 조합을 설립한 뒤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을 놓고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반대 측 주민들은 사업지구가 아직 정비할 만큼 노후되지도 않았고 사업성도 희박하다는 입장이다.

사업 백지화를 주장하는 김 모 씨는 “가양5구역은 도시정비가 상대적으로 잘 돼 있는 곳이고 추후 노후화 정도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돼야 할 곳”이라며 “특히 민간업자로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있고 원주민은 단 1명도 남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 측에 따르면 현재 사업반대에 서명한 주민은 60여 명으로 전체 350명의 25%인 80여 명을 채워 조합설립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추진위는 반대 세력은 극소수고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사적인 이익 때문에 10여 명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추진위 구성 당시에도 주민 58%가 찬성했고, 현재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조합설립에 80%가량이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어 사업은 정상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구 지역 내에는 모두 50여 개의 정비(예정)구역이 있으며 가양5구역과 인접한 성남1구역과 3구역은 사업을 놓고 주민들 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성남1구역은 조합이 설립됐지만 사업반대 측이 동의서 가압류를 신청해 1심에서 승소했고, 3구역은 추진위가 조합도 설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공사를 선정, 대법원에서 주민총회 무효 판결을 받았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충청권 현안 중 하나인 가칭 ‘세종시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세종시법) 처리가 1월 임시국회에 사실상 무산되면서 충청 정치권의 ‘법안 제정’ 역량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법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부터 논의가 됐던 ‘제정 법안’이지만 추진동력 상실로 상임위에 계류만 된 상황에서 폐기됐다.

18대 국회 들어서도 지난 6월 첫 법안이 제출됐지만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소속 충청권 의원들이 각각 법안을 제출하는 등 혼선을 겪다가 지난해 12월 초 양당 간 단일안을 간신히 마련해 관련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에서 논의 중이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쟁점법안 처리 과정에서 당초 세종시법을 쟁점법안에 포함했다가 야권과의 직접 협상에선 슬그머니 세종시법을 배제해 충청권 여론의 비판을 받는 등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충청 여야 정치권은 세종시법 처리에 ‘역량 집중’, ‘최선을 다하겠다’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았지만 국회 행안위는 지난 8일 상임위에서 세종시법 관련 공청회 개최를 선언해 사실상 1월 국회 처리는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충청 정치권은 무기력한 모습을 연출해 세종시법이 국회 법안 전쟁에서 뒷순위로 밀리는 상황이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대전 서갑)은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쟁점법안 처리 과정에서 세종시법을 우선순위 법안으로 확정해 수차례의 기자간담회 등에서 우선 처리를 못박았다.

그러나 행안위 소속인 같은당 최인기 의원(전남 나주 화순)은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며 공청회 개최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세종시법이 제정입법이기 때문에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여야가 합의할 경우 공청회 생략이 가능하다’는 국회법 규정을 감안하면 충청권 의원들의 설득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타당성을 갖는다.

최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 소속인 조진형 행안위원장(인천 부평구갑)은 ‘위원 한 명이라도 공청회를 주장하면 공청회를 해야 한다’는 맞장구를 쳐 세종시법 처리에 소극적 입장을 내보였다.

충청권 다수당인 자유선진당은 심대평 대표와 권선택 원내대표가 각종 기자간담회 및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시법의 우선 처리’를 강조했지만 쟁점법안 처리에 이를 넣지 못했고, 이 법안 처리의 열쇠를 쥐고 있는 행안위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적극적 로비도 부족했다는 평가다.

오히려 권 대표는 행안위 소속인 이명수 의원(아산)의 법안 처리 미숙을 지적했고 이 의원은 ‘원내대표 역량’을 거론하는 등 내부 혼선 분위기마저 읽혔다.

충청 정치권은 2월 국회에서 세종시법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세종시법 처리에서 보여준 동력 부족 때문에 법안 제정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