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정치권 ‘현안처리 힘 달리나’

     충청권 현안 중 하나인 가칭 ‘세종시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세종시법) 처리가 1월 임시국회에 사실상 무산되면서 충청 정치권의 ‘법안 제정’ 역량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법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부터 논의가 됐던 ‘제정 법안’이지만 추진동력 상실로 상임위에 계류만 된 상황에서 폐기됐다.

18대 국회 들어서도 지난 6월 첫 법안이 제출됐지만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소속 충청권 의원들이 각각 법안을 제출하는 등 혼선을 겪다가 지난해 12월 초 양당 간 단일안을 간신히 마련해 관련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에서 논의 중이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쟁점법안 처리 과정에서 당초 세종시법을 쟁점법안에 포함했다가 야권과의 직접 협상에선 슬그머니 세종시법을 배제해 충청권 여론의 비판을 받는 등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충청 여야 정치권은 세종시법 처리에 ‘역량 집중’, ‘최선을 다하겠다’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았지만 국회 행안위는 지난 8일 상임위에서 세종시법 관련 공청회 개최를 선언해 사실상 1월 국회 처리는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충청 정치권은 무기력한 모습을 연출해 세종시법이 국회 법안 전쟁에서 뒷순위로 밀리는 상황이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대전 서갑)은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쟁점법안 처리 과정에서 세종시법을 우선순위 법안으로 확정해 수차례의 기자간담회 등에서 우선 처리를 못박았다.

그러나 행안위 소속인 같은당 최인기 의원(전남 나주 화순)은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며 공청회 개최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세종시법이 제정입법이기 때문에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여야가 합의할 경우 공청회 생략이 가능하다’는 국회법 규정을 감안하면 충청권 의원들의 설득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타당성을 갖는다.

최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 소속인 조진형 행안위원장(인천 부평구갑)은 ‘위원 한 명이라도 공청회를 주장하면 공청회를 해야 한다’는 맞장구를 쳐 세종시법 처리에 소극적 입장을 내보였다.

충청권 다수당인 자유선진당은 심대평 대표와 권선택 원내대표가 각종 기자간담회 및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시법의 우선 처리’를 강조했지만 쟁점법안 처리에 이를 넣지 못했고, 이 법안 처리의 열쇠를 쥐고 있는 행안위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적극적 로비도 부족했다는 평가다.

오히려 권 대표는 행안위 소속인 이명수 의원(아산)의 법안 처리 미숙을 지적했고 이 의원은 ‘원내대표 역량’을 거론하는 등 내부 혼선 분위기마저 읽혔다.

충청 정치권은 2월 국회에서 세종시법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세종시법 처리에서 보여준 동력 부족 때문에 법안 제정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