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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 정부의 과학영재학교 선정과정을 둘러싼 부실심사와 특혜 논란이 대두된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의 영재학교 평가위원들이 대구와 경기가 선정되도록 편파 배점을 했을 가능성이 개진되는 등 갈수록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1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자유선진당 이상민(대전 유성) 의원이 공개한 평가위원별 평가점수표 등에 따르면 대전은 평가점수 합계 1278점을 얻어 대구(1350점)와 경기(1312점)에 각각 72점과 34점차로 탈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평가점수는 전체 평가위원 9명이 채점한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7인의 평가점수를 합산한 수치로, 위원 1인당 200점씩 1400점 만점기준이다.

충청투데이가 이상민 의원 공개자료를 토대로 평가위원 9명에 대한 평가점수를 분석한 결과, 일부 평가위원들의 지역별 점수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객관적 심사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

지역별 최고점은 대전, 대구는 각각 199점, 경기는 198점 등 198~199점대의 유사 점수대를 기록한 반면 최저점수의 경우 대전은 128점, 대구와 경기는 각각 151점과 152점 등으로 확연한 점수편차를 보여 일부 위원들의 도를 넘는 대전 깎아내리기가 배점 과정에 있었던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

10개 평가항목에 대한 영역별 배점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교육과정, 학생, 재정 등은 항목당 배점을 30점 만점으로 한 반면 과학영재학교 성패를 가늠하는 ‘영재교육 기반구축’은 5점에 그쳐 대덕특구 등 전국 최고의 과학영재교육 기반을 갖춘 대전에게 결과적으로 불리한 평가가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이상민 의원은 14일 오전 10시 30분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과학영재학교 선정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대전과학고의 영재학교 전환 탈락에 따른 대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수도권의 빗장이 법·제도적으로 해체되면서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됐다.

지방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실력행사를 예고했지만 지자체는 일단 규제완화의 파괴력에 주목하며 지방대책의 내실화에 초점을 맞춰가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산집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이나 성장관리지역에 있는 89개 산단에서 기업의 공장 신·증설이 전면 허용되고 산단 외 지역에서도 첨단업종을 포함한 기존 공장의 증설범위가 확대된다.

또 성장관리지역 산단으로 이전 가능한 업종의 제한이 폐지되고 자연보전지역에 대해서도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다.

수정법 시행령 개정과 맞물려선 수도권에 적용되는 공장총량제 대상 기업의 범위도 축소된다.

엄격한 보호가 필요한 자연보전권역에서의 개발행위 제한이 폐지되고 관광지조성사업도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지역 시민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논평을 통해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이유와 제도적 장치가 해체됐다’며 국론을 분열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충청권 시민사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시행령 개정을 통한 수도권 규제완화로 단 몇 달 만에 균형발전이라는 국민적 합의가 무력화됐다”고 정부를 비난하는 한편 ‘범충청권협의회 차원에서 정부의 결정을 되돌리도록 지역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지자체는 일단 추이를 살피기로 했다. 각 지자체는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와 함께 지방대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기업의 동태를 살피는 등 규제완화의 파괴력을 점검해 나가는 한편 정부가 제시한 지방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정부가 설립을 추진중인 ‘(가칭)한국뇌연구원’의 대덕특구 유치를 위해 대전시와 KAIST, 생명공학연구원, 서울아산병원 등 관련 전문기관이 힘을 합친다.

대전시는 14일 오후 2시 KAIST 본관에서 시, KAIST, 생명연, 표준과학연구원, 서울아산병원, SK주식회사 등 6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뇌연구원의 대덕특구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13일 밝혔다.

참여기관들은 KAIST의 기초신경과학 및 뇌공학 연구를 비롯해 생명연의 뇌신경 및 영장류 연구, 표준연의 ‘뇌자도(腦磁圖)’ 개발기술 연구, 서울아산병원의 뇌신경 임상연구, SK㈜의 상용화 역량 등을 융합해 한국 뇌연구원 유치는 물론 뇌연구 및 치료제 개발에 획기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들 6개 기관은 일본 이화학연구소,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스위스 로잔공대, 호주 퀸즐랜드대학 뇌연구소 등과 뇌 분야 연구를 위한 협력 협정을 각각 체결하는 등 국제적인 연구네트워크도 갖추고 있다.

또 국제 신경과학회(The Society for Neuroscience) 회장을 역임한 세계적 신경과학자인 데니스 최(미국 에모리 대학) 교수의 지원과 자문도 받는다.

한편 ‘한국뇌연구원 설립’은 신경과학, 뇌공학, 의약학 등 뇌 분야 융합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로 오는 2020년까지 3297억 원을 투입, 3만 3000㎡ 규모로 지어진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정부와 한나라당은 13일 석면 폐광지역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폐석면광산 항구 복구 등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2일 충남 보령·홍성의 석면폐광 피해상황을 직접 둘러봤다. 환경부가 최근 실태조사를 한 결과 과거 석면 광산지역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나 인근의 일부 주민이 폐질환을 앓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이를 진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면서 “석면 폐광지역 주민의 폐질환 발병 여부를 검사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야당에서 석면대책특별조치법을 약속했는 데 이 문제를 기존 법제에서 담을 수 없다면 당·정이 필요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서라도 대응해야지 않겠느냐고 잠정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이른 시일 내에 석면광산 근무와 폐질환의 역학관계를 조사하고, 석면광산 근무자와 인근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엑스레이 촬영 등을 통해 실제 발병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임태희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안홍준 제 5정조위원장(환경·노동, 보건·복지, 여성)과 강성천·조해진·정미경 부위원장 등은 지난 12일 홍성군 광천광산 일대와 보령시 청소면 정전리 일대를 차례로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추가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복구가 이뤄지지 않아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차원에서 항구복구 계획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과 지원대책도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흠 한나라당 충남도당 위원장은 “피해지역의 수질·대기·토양·공기·상하수도 등에 대한 전면적인 환경성 조사와 의료검진 대상 확대, 정확한 석면광산 현황 파악 등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대전고검장에 김준규(54) 부산고검장, 대전지검장에 안창호(52) 서울 서부지검장이 각각 임명됐다.

법무부는 13일 검사장급 고위 검찰간부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김준규 대전고검장은 서울 출신,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 1979년 사시(21회로 검찰에 입문한 후 청주지검 제천지청장과 수원지검 특수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거쳐 지난 2007년 대전지검장을 역임한 바 있다.

안창호 신임 대전지검장은 대전 출신, 대전고와 서울대 사회대, 1981년 사시 23회로 법무부 사법제도기획단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대검 형사부장을 역임했다.

이밖에 대전고검 차장검사로는 석동형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한편 대전지검 차장검사로 임명된 박영관 제주지검장은 이날 사표를 제출, 후속인사가 있을 예정이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