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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5일 국회에 계류 중인 '세종시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세종시법)과 관련 “2월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대전에서 열린 ‘MB악법 저지 대전·충남 결의대회’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세종시법을 꼭 처리해야 하는 중요한 법안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같은 당 최인기 의원(전남 나주 화순)이 세종시법에 대한 공청회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에 대한 공청회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며 “소정(공청회)의 절차를 거쳐 2월에는 세종시법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지 1년이 지났지만 국민에게 준 고통의 크기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훨씬 컸을 것”이라며 “나라 경제뿐 아니라 정치 후퇴, 남북문제 등으로 총체적 국가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수도권정비법 등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취임 초 내세웠던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규제 완화' 정책을 완전히 폐기시킨 일"이라며 "이는 잘못된 결정일 뿐 아니라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정 대표는 "법은 입법취지가 있어서 시행령도 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데 정부는 입법취지에 벗어나 마구잡이로 뜯어 고쳤다"며 "국회 논의도 기다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령을 바꾼 것은 정부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정우택<사진> 충북도지사는 15일 도정브리핑을 통해 “중이온가속기가 행복도시에 설치되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벨트 범위’의 확대를 통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정 지사는 “방사광가속기는 기존 포항의 것을 업그레이드해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중이온가속기에도 관심이 있으나 이는 행복도시에 설치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 지사는 “중이온가속기 설치로 인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유치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벨트 범위 자체를 오송·오창을 거쳐 청주와 증평, 음성을 지나 충주까지 넓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차세대 방사광가속기는 오래 전부터 유치를 위해 추진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중이온가속기 설치 및 포항 방사광가속기 업그레이드 등이 추진되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창에 유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지사는 한승수 총리가 수도권 규제완화 입법예고 기간 중 충청권에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한 것과 관련, “문서 한 장이 안 와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에 ‘실소’를 금치 못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또 그는 “한나라당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비수도권 이야기를 다 들었고, 지난해 12월 4일 시·도지사를 모아서 얘기할 때도 유일하게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며 “선 지방대책 후 수도권 규제완화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할 때 옆 자리에 총리가 있었기 때문에 다 들어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지사는 “총리실 기구축소로 정보가 늦어서 그런지 몰라도 반대를 안했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되고, 행정적 공문 때문이라는 말은 말도 안 된다”며 “두 차례 중앙정부와 여당에 항의하고, 국회의원들이 시위를 하는 등 절차를 밟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 지사는 “공문을 보냈으면 안 했겠느냐”며 “한 총리의 발언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이 16일 오전 10시 대전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제7대 대전시교육감에 취임한다.

이날 취임식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 강영자 교육위원회 의장과 교육위원을 비롯한 400여 명의 교직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검소하게 치러질 예정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 2년 6개월 동안 온몸을 바쳐온 대전교육 발전의 중단없는 도약과 세계로 웅비하는 대전교육, 으뜸대전교육 구현이라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교육감직을 수행할 것”이라며 “시민 모두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대전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 박성효 대전시장이 서구청을 연두방문해 가기산 청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전시 제공

엑스포다리 일대를 관광 명소화하기 위해 대전시가 추진 중인 ‘갑천 첨단과학·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이 오는 6월 완공된다.

박성효 대전시장은 15일 서구청을 연두 방문한 자리에서 “갑천 첨단과학 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 실시설계를 거쳐 6월까지 엑스포다리 야간경관조명 및 다리분수, 엑스포남문 잔디문화광장, 목재테마파크 조성사업 등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또 “3월까지 남문광장 공간 재창조사업 설계 현상공모를 거쳐 내년 6월까지 190억 원을 집중 투자해 문화와 체육, 관광의 다용도 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유성온천과 시민의 숲, 한밭수목원, 문화예술의 전당, 시립미술관 및 이응노미술관 등으로 이뤄진 갑천권과 동물원, 플라워랜드, 뿌리공원, 보훈공원, 유회당(무수동 천하마을), 단재 신채호 생가 등이 연계된 보문산권이 대전관광의 두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시는 장기적으로 ‘성북동 종합관광 레저스포츠 단지’를 조성, 대전의 3대 관광벨트를 구축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또 가기산 서구청장이 건의한 인상갑천유사(印象甲川流史) 축제를 비롯해 가수원동 주민센터와 복지센터 건립, 의료영상 저장·전송 시스템 도입, 서구문화원 건립 등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키로 약속했으며 남선공원 종합체육관 시설개선을 위해서도 국비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경찰이 성매매의 검은 사슬을 끊기 위해 초강경 대책을 내놓았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중구 유천동 집창촌에서 벌어지는 성매매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성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모든 범죄이익뿐만 아니라 성매매 장소로 사용한 건물까지 국고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중부서는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 김 모(57·여) 씨 소유의 건물 85㎡를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몰수보전 청구를 할 예정이다.

경찰은 김 씨가 본인 소유 건물에서 성매매 행위가 이뤄지는 것을 알면서 임대해줬기 때문에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을 위반했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 씨 소유의 건물을 몰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몰수보전신청은 유천동 집창촌 67개 업소 모두에 적용될 수 있어 만약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집창촌 건물주와 업주들의 성매매 재개 의지를 근원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성매매 관련 몰수는 범죄수익에 주안점을 두는데 그쳤지만 건물에 대한 몰수신청은 대단히 파격적이다. 늦어도 다음주 초순경까지는 서류를 갖춰 몰수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의 몰수보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질 경우 해당 성매매업소의 건물주는 건물을 가처분하거나 매매하는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성매매업소로 사용된 건물에 대한 몰수보전청구는 지난해 서울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해 12월 18일 서울북부지검은 장안동 성매매업소 건물주에 대해 그동안 업주들로부터 거둬들인 임대료와 보증금, 성매매 업소에 제공한 토지와 건물 등을 모두 범죄수익금으로 환산해 총 270억 원을 추징하겠다고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경찰의 이번 조치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토지와 건물에 대한 몰수까지는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해 향후 뜨거운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경찰은 현재 유천동 67개 업소 중 21개 업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중 8개 업소 업주 동 모(32·여) 등 10명을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고 업주 윤 모 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천수봉 기자 da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