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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말 한국은행충북본부의 총액한도대출을 재원으로 금융기관이 취급한 중소기업 대출금과 우선지원한도 업체수가 2007년 말 대비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충북본부가 15일 밝힌 ‘2008년 중 총액한도대출 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총액한도 대출을 재원으로 금융기관이 취급한 중소기업 대출금은 4185억 2300만 원으로 2007년 말 3362억 6000만 원 대비 24.5%(822억 6300만 원) 증가했다.

우선지원한도 업체수도 같은 기간 중 434개에서 512개 업체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충북본부가 지난해 12월 말 운용중인 총액한도대출 규모는 1469억 원으로 2007년 1월부터 동일한 수준이다. 이 중 1322억 원(90%)은 우선지원한도로, 나머지 147억 원(10%)은 정책호응한도로 운용하고 있다.

부문별 지원 금액은 창업기업이 329억 원으로 전체의 24.9%를 차지했으며, 기술우수기업 246억 원(18.6%), 특허기업 177억 원(13.4%), 벤처기업 137억 원(10.4%) 등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전체의 94.5%인 1250억 원으로 2007년 대비 28억 원 증가했다. 비제조업은 건설업이 32억 원, 폐기물 처리업이 13억 원 등을 지원했다.

업체당 평균 대출금은 8억 1700만 원으로 2007년 말(7억 7500만 원) 대비 다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된 ‘수도권규제 철폐반대 국회의원 비상모임’은 15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시행령에 대해 국회에서 입법권을 통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공동대표인 이낙연·박상돈·권영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 철폐를 저지하기 위한 국회 입법투쟁을 본격화 하겠다”면서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등이 내용과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권을 통해 이를 바로잡겠다”고 선언했다.

 비상모임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각종 개정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독단적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것이라며 이들 법안에 대한 2월 국회 처리를 다짐했다. 비상모임은 2월 임시국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을 적극 저지하는 한편 수도권 규제완화를 ‘시행령 개정만으로 간단히 이뤄지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수도권 규제완화가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입법전쟁의 핵(核)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입법전쟁 2라운드를 앞둔 국회의 새로운 '복병'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15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맹비난하며 국회를 통해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예고하고 나섰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대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비판적인 입장”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을 외면한 것에 대해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국회에서 철저하게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주요 당직자와 미디어행동 등 시민단체가 15일 대전 서구 만년동 VIP웨딩홀에서 '재벌방송 안돼', '인터넷에 자유를'이라고 쓰인 종이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현종 기자 shj0000@cctoday.co.kr

정 대표는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공약이었던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원칙을 완전히 폐기시키고,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균형발전정책이 후퇴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막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이어 “법에는 만든 취지가 있으며 시행령은 이 취지를 벗어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정부는 시행령을 마구잡이로 뜯어 고치는 등 국회를 경시하는 풍조를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며 “국회와 입법부를 무시하는 행정만능주의적 발상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충북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시민단체, 피해가 예상되는 지방업체 및 주민들과 함께 정부가 의결한 시행령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선진당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명운을 걸고 저지하겠다며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심대평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정부는 지방을 제대로 살리지 않은 채, 수도권과 지방을 양극화시켜 어떻게 경제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지 심각한 우려를 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정부가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어떻게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는가”라며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 태도를 비난했다.

선진당은 또 2월 국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시행령을 법안 수준으로 격상해 정부가 임의대로 고치기 어렵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한편,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캠페인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비수도권 야당 의원들이 주축을 이룬 ‘수도권 규제 철폐반대 국회의원 비상모임’도 입법투쟁을 선언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법을 2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나라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국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가 논란이 될 경우 당내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원 간의 내분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비수도권 의원들의 지역구에서는 벌써부터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반발과 압력이 들어오고 있다”며 “비수도권 의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처지에 빠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동영상 cctoday.co.kr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충청권 세무공무원들이 기축년 벽두에 불거진 한상률 국세청장의 뇌물공여 의혹과 지방국세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직개편 논의, 대전지방국세청 산하 5개 세무서장의 명예퇴임 및 후속인사 등과 맞물려 어수선한 1월을 보내고 있다.

지역 세무공무원들은 한 청장이 국세청 차장이던 2007년 초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고가의 그림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곤혹스러워 하며 ‘유구무언’이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전지방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 “사실 여부를 떠나 국세청의 수장이 불미스런 일에 연루돼 국민들에게 죄송스런 마음”이라며 “뭐라 할 말이 없다. 낮은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와중에 1950년생인 윤시혁 대전세무서장, 김창세 서대전세무서장, 안용철 논산세무서장, 전명수 홍성세무서장, 최석칠 동청주세무서장이 이번주와 다음주 잇따라 명예퇴임식을 갖고 물러나 세무공무원들은 후속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인 국세청 조직개편 방안이 이번 인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내달 말 국세청 조직개편과 업무 혁신에 관한 '국세행정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컨설팅기관인 ‘BAH(Booz Allen & Hamilton) 코리아’에 의뢰해 작성된 용역보고서에 지방국세청 폐지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져 이 같은 혁신적 조치가 실제 단행될 것인가가 주목된다.

지방국세청이 폐지될 경우 현행 ‘본청-지방청-세무서’ 3단계 조직체계가 ‘본청-세무서’ 2단계로 축소되고, 전국 107개 세무서가 50~70개로 통폐합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측은 이번 선진화 방안이 전·현직 국세청장의 잇따른 뇌물 의혹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조직개편과 함께 비리와 부패를 차단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수립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체인질링>

△감독=크린트 이스트우드 △주연=안젤리나 졸리, 존 말코비치, 미셀 마틴 △장르=미스터리, 범죄 드라마 △줄거리=1928년 LA. 회사에서 돌아온 싱글 맘 크리스틴은 9살된 아들 월터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고 경찰에 신고하지만, 아들의 행방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을 찾기 위해 매일 매일을 수소문하며 힘든 나날을 보내던 크리스틴은 다섯 달 뒤 아들을 찾았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는다.

하지만 사건을 해결해 시민의 신뢰를 얻으려는 경찰은, 자신의 진짜 아들 월터를 찾아달라는 크리스틴의 간절한 바람을 무시한 채 사건을 서둘러 종결하려고 하는데….

<트랩>

△감독=유위강 △주연=리차드 기어, 클레어 데인즈, 에이브릴 라빈 △장르=범죄, 액션, 스릴러 △줄거리=연방보안국 요원 에롤의 관할구역에서 10대 소녀의 실종사건이 발생하지만 경찰은 단순 가출사건으로 결론 내린다.

실종소녀와 관련된 기사가 난 신문을 에롤이 볼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놓고 간 범인. 에롤은 자신이 관리하는 전과자들 중 한 명이 자신과 게임을 벌이고 있음을 직감한다. 에롤은 경찰의 도움조차 없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13명의 용의자를 추려내 사건조사를 시작한다. 하지만 혐의를 입증할 단서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사건은 점점 미궁에 빠져드는데….

<알파독>

△감독=닉 카사베츠 △주연=에밀 허쉬, 저스틴 팀버레이크, 벤 포스터, 안톤 옐친, 아만다 세이프라이드 △장르=범죄, 드라마 △줄거리=1999년 미국 LA. 방탕한 청춘 조니에겐 꿈이 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성공한 마약 딜러가 되는 것. 더럽게 벌어 폼 나게 살겠다고 오늘도 조니는 불철주야 달린다. 하지만 프랭키를 비롯한 똘마니 친구들은 그의 돈으로 흥청망청 즐기기에만 바쁘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제이크(벤 포스터)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당황스러운 사태가 벌어진다.

순하면 병신된다는 정글의 법칙을 가슴에 새기며 가차없이 응징을 가하는 조니….

<롤라>

△감독=나빌 아우크 △주연=로라 램지, 카멘 레보스, 아사드 보우압, 아치메드 아카비 △장르=드라마 △줄거리=춤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롤라는 직장까지 포기하며 오디션을 보지만 매번 고배를 마시고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방황한다. 더구나 보수적인 남자친구 잭은 롤라가 댄서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이별을 선언하고 자신의 고향인 이집트로 떠나버린다.

롤라는 잭을 만나러 카이로에 달려가지만, 약혼녀가 있었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홀로 낯설고 두려운 이국땅에 남는다. 그러던 중 롤라는 은둔해버린 전설의 밸리댄서 이스마한을 만나 본격적으로 밸리댄스를 배우게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