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5일 국회에 계류 중인 '세종시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세종시법)과 관련 “2월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대전에서 열린 ‘MB악법 저지 대전·충남 결의대회’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세종시법을 꼭 처리해야 하는 중요한 법안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같은 당 최인기 의원(전남 나주 화순)이 세종시법에 대한 공청회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에 대한 공청회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며 “소정(공청회)의 절차를 거쳐 2월에는 세종시법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지 1년이 지났지만 국민에게 준 고통의 크기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훨씬 컸을 것”이라며 “나라 경제뿐 아니라 정치 후퇴, 남북문제 등으로 총체적 국가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수도권정비법 등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취임 초 내세웠던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규제 완화' 정책을 완전히 폐기시킨 일"이라며 "이는 잘못된 결정일 뿐 아니라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정 대표는 "법은 입법취지가 있어서 시행령도 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데 정부는 입법취지에 벗어나 마구잡이로 뜯어 고쳤다"며 "국회 논의도 기다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령을 바꾼 것은 정부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