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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대전시당은 19일 확대 당직자회의를 열고 세종시특별법 등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당력을 집중키로 했다.

선병렬 시당 위원장은 이날 “최근 구성된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와 행정도시 정상추진을 위한 범충청권협의회'를 적극 환영·지지한다”며 “협의회의 활동에 힘을 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선 위원장은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와 행정도시 원안 추진 등 거시적 충청권 현안사업 관철을 위해 지역 정치권의 단합과 추진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역 정치권이 중심이 되는 범시민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법은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현역 정치인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민주당 대전·충남·북 시·도당 중심으로 중앙 정치권을 압박하고,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투쟁동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충남도의 ‘백제 사랑’이 신혼 살림을 차릴 채비를 마쳤다.

그동안 충남도가 백제역사재현단지 투자를 끌어내거나 공주·부여의 백제문화제 통합 등 ‘백제 사랑’을 위한 집이라는 하드웨어를 마련했다면, 앞으로 추진할 백제유물·유적 재조명 프로젝트는 그 살림살이를 충실하게 채울 소프트웨어로 압축된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1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백제유물·유적 재조명 프로젝트를 설명하면서 “백제역사에 대한 정체성 정립을 어떻게 해야 할 지 고심하고 있다”며 “패망과 소극적 백제에서 번창했고 화려했던, 또 막강했던 백제 본 모습을 찾겠다. 잃어버린 백제를 다시 찾겠다”고 강조했다.

충남도가 추진할 이 프로젝트는 모두 2단계의 추진사업과 이와는 별도의 지속적인 추진사업으로 구성됐다. 우선 올해부터 2010년까지 1단계(단기) 추진사업은 △국·내외 백제 유적·유물탐사, 기록화 사업추진 △백제 문화유적 순례단 확대 운영 △천안 성거산 위례성 발굴조사 △한·중·일 국제학술 심포지엄 △백제음악 재현, 대백제전 행사 활용 △백제소재 교향시(交響詩) 작곡 △구다라 웹 사이트(Web-site) 구축 등이다. 이 가운데 ‘중국 내 백제인 관련 역사다큐’가 눈에 띈다.

이 사업은 의자왕 묘 찾기와 백제유민 생활사 관련 역사다큐를 제작하는 것으로 1편당 50분, 2~4편을 제작할 예정이며 내년 ‘2010년 대백제전’ 시 전국 방영을 목표로 추진된다.

백제인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으로 알려진 중국 뤄양(洛陽)시와 쓰촨성(四川省) 등을 방문해 백제 관련 유물과 유적을 대대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 백제금동대향로에 나타난 백제 5악기 연주단(50명)을 구성해 '2010 대백제전' 때 공연하는 것으로 계획됐으며 내년 말까지는 '백제의 초도(初都)'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천안 성거산 위례성에 대한 대대적인 발굴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2단계(중기)는 오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된다.

이제까지 백제사 관련 학위논문이 30여 편에 불과한 만큼, 앞으로 시·군 학예직 채용 시 백제사 연구자를 우선 채용하고 백제사 연구 대학원생의 석·박사 논문계획서를 심사해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백제역사 아카데미도 운영된다.

백제역사를 공무원교육원 필수교양과목으로 책정하는 한편 시·군별로 백제학회 또는 지역대학 전문가를 선정해 주 2일씩 2시간 강좌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 밖에 지속사업으로 △백제문화유적 보전정비사업 △백제문화권역 자치단체 간 백제문화선양 MOU △백제사대계 보완·정비 △백제유물 되찾기 운동 △백제유물·유적에 관한 국가문화재 지정 △백제학회 운영 활성화 등이 프로젝트에 녹아들 계획이다.

한편, 백제가 세계로 웅비할 단초인 백제역사재현단지 콘도 기공식이 오는 22일 3100억 원을 투자키로 한 롯데와 함께 부여 백제역사재현단지에서 열린다. 임호범 기자

     기존 교장 승진제도의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교장공모제가 연공서열 등 경직된 교육풍토를 극복하지 못하며 겉돌고 있다.

유능한 평교사, 전문가 등의 교장 발탁을 통한 학교 운영의 다양화란 당초 취지와 달리 대부분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장공모제가 기존 교장의 임기연장 수단 등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제4차 교장공모제 시범적용 학교의 교장 임용 후보자 108명을 최종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대전 3개교와 충남 9개교 등 대전·충남 12개교가 교장공모제 시범적용학교로 선정돼 오는 3월 1일자로 임용,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그러나 교장공모제의 도입 취지와 달리 대부분 학교들이 교장자격증 소지자로 지원자격을 한정한 ‘초빙교장형’ 전형을 치러 ‘무늬만 교장공모제’에 그쳤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공모 유형별로는 대전·충남의 경우 대전 2개교(구즉초와 흥도초)와 충남 7개교(천안 광덕초, 공주 태봉초, 보령 천북초, 서천 한산초, 논산 노성초, 당진 정미초, 예산 고덕중)등 9개교 등 12개 시범학교의 75%가 ‘초빙교장제’로 교장을 선발했다.

반면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원도 지원 가능한 ‘내부형’은 대전 산서초와 충남 예산 고덕초등 2개교에 머물렀고, 교육경력과 상관없는 ‘개방형’ 공모에 나선 충남 청양고도 교육경력자가 선발돼 기대에 못미쳤다는 지적이다.

전국적으로도 전체 108명 중 초빙교장형(교장자격증 소지자)으로 선정된 후보자가 75명, 내부형(교육경력 15년 이상)이 31명, 개방형(외부기관 전문가)이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감 46명, 교장 41명, 교사 12명 등 모두 교직경력자이며, 비교육경력 임용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용예정자의 83%인 90명이 교장자격증 소지자인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교장 직급정년(8년 중임)을 앞두고 있거나 승진 적체로 학교를 배정받지 못한 교장 임용대기자들이 자구책 일환으로 교장공모제에 지원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교과부는 이날 오전 비교육 경력자인 배창식 전 공군작전사령부 사령관이 경북항공고 교장 임용후보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으나 해당 학교가 교장공모제 적용대상 학교가 아닌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촌극을 빚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충북 청주시 원도심의 부활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38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가시적 단계로 진입, 내년이면 본격적인 분양경쟁에 나설 전망이다.

청주시에 따르면 19일 현재 4단계로 분류된 38개 사업구역 중 모두 7곳에서 사업시행 인가 2곳, 조합설립 인가 4곳, 조합설립 신청 1곳 등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올해 말 탑1동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6~7개 구역에서 착공이 이뤄져, 청주 분양시장을 다시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는 오는 2월부터 조합, 행정관서,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구역별 협의체를 구성, 시민참여형·테마가 있는 정비사업구역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 2곳 사업시행 인가

6개 대상구역 중 탑동1구역(420세대)이 지난해 11월 29일 청주에서 처음으로 사업시행 인가를 취득한 데 이어 모충 2구역(1100세대)이 12월 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

이들 2개 구역은 주택공사 충북공사가 사업시행자를 맡아 해당구역별 지장물 조사, 토지 물건조서 작성 등 보상절차에 착수해 이견이 없는 한 연내 주민보상을 완료하고, 빠르면 12월부터 순차적으로 공사에 착수한다.

완공 목표시점은 탑1동은 2012년 6월이며, 모 충2구역은 2013년이다.

◆주민조합 4곳 설립·1곳 신청

15개 주택 재개발사업구역 중 4곳에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2008년 11월, 탑동 2구역을 시작으로 사모 1구역, 사직 1구역, 우암 2구역 등이 재개발조합 승인을 취득했다. 또, 모충 1구역은 지난 15일 조합설립 신청을 내고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 조합은 빠르면 올 3~4월경부터 시공사를 선정하고, 사업시행 인가, 지장물 보상, 이사·철거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들 구역은 재개발 사업의 난점으로 꼽히는 조합원들 간의 이견이 적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이면 본격적인 착공모드에 들어가 분양바람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개발 조합장들은 “건설시장이 내년이면 다시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심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기본적인 분양 수요를 갖고 있어 사업성이 뛰어나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말하는 재개발 5곳

탑동 2구역 (조합장 이완영: 총 1150세대, 조합원 390명)은 조합과 주민이 혼연일체로 잡음이 없으며, 도청·시청 등 중심상권에 접근하는데 걸어서 10분이면 된다. 우암산이 인접해 자연 환경이 우수하다.

사모1구역 (오희종: 총 1870세대, 조합원 670명)은 경사지를 활용한 지하공간 데크방식으로 조성, 토목공사비는 줄이고 경관은 좋아질 것이다. 인근에 청주체육관, 예술의전당, 수영장 등 청주시 편의시설의 60%가 집중돼 있다.

우암1구역 (이훈: 총 2760세대, 조합원 1040명)은 대단위 단지의 장점을 살려 동서남북이 개방되고 일조권이 확보되도록 통경축으로 구상됐다. 대공원 2개소 5155평 조성하고 단지 면적 80% 이상을 친화적 조경시설로 채울 계획이다.

사직1구역 (오완교 직무대행: 총1836세대 조합원 645명) 조합원간 이견이 없다. 교통영향평가도 이미 마쳤다. 전통 깊고 오래된 우물을 상징적 중심으로 실개천을 조성하고 레저공간, 복지공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모충 1구역 (조합장 연동근: 731세대, 조합원 296명)은 무심천을 끼고 있고, 초-중-고에서 대학까지 학군이 조성돼 있다. 경사형 부지의 중앙공간을 비워 광장을 조성하고 구릉을 살려 친환경 단지가 될 것이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사례 1.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는 김 모(32·청주시 상당구) 씨는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집주인에게 이사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까지 이사를 못가고 있다. 김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담보 설정이 돼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새로 이사가야 할 아파트를 구해 세입자와 계약을 하려고 했지만 전세금이 없어 계약도 하지 못한 채 난처한 상황에 빠져 있다.

#사례 2. 임대상가를 지어 세를 놓고 있는 C(청원군) 씨는 계속되는 경기악화로 2년 넘게 임대를 놓은 상가가 하나도 없다. 그러나 C 씨는 관리비는 꼬박 꼬박 내고 있다. C 씨는 관리비 감면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에 부동산 관련 임대차 문제로 문의하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경기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임대차 문의를 넘어 금융 및 채무, 법률절차 문의, 계약, 주택·건물 등의 상담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다.

주택과 상가 임대차 계약 관련 등으로 보증금 반환 방법이나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문의로 도 소비생활센터 등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

서민들의 경우 재산 1순위와 다름없는 부동산 가격이 경기침체로 하락하면서 피해를 호소하며 대책이 없어 발만 구르고 있는 양상이다.

그러나, 이 같은 사례들은 마땅한 구제책을 마련하기 어려워 법적 분쟁으로까지 돌출되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임대인들은 전세(임차)보증금을 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소비한다든지 투자를 해 놓은 상태로, 임대차 만기 날짜에 맞춰 돈을 내줄 수 있는 경우보다는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받아서 반환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최근 경기가 어렵다보니 쉽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보증금 반환문제로 분쟁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역전세난이 시장의 최대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역전세대출의 실효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역전세자금 대출이 시행될 것이라고는 하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재원도 넉넉치 않아 현실적으로는 문제 해결이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