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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초의 저가항공사로 청주에 본사를 둔 한성항공이 9일 리스로 들여 온 항공기의 반납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한성항공의 매각작업 역시 난항을 겪으며 와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9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한성항공은 이날 스웨덴으로부터 들여왔던 2대 중 1대를 반납했다.

또 오는 20일에도 프랑스 ATR사와의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1대를 추가 반납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한성항공은 총 4대 중 2대의 항공기만 남게 된다.

한성항공은 그동안 프랑스 ATR사에서 리스한 2대의 항공기와 스웨덴 WEST항공사 소유의 항공기 2대를 포함, 총 4대의 항공기로 청주~제주 등 국내선을 운항해 왔다.

그러나 한성항공은 경영이 악화되면서 지난해 10월 2개월간 운항중단에 들어간 데 이어 지난해 10월 18일 운항중단을 2차 연장해 오는 4월 16일까지 휴업 중으로 매각작업을 병행해 왔다.

하지만 한성항공은 부채 280억 원, 사무실 임대료체납 3억여 원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매각을 진행할 업체마저 혼선을 빚는 가운데 항공기 반납 사실마저 공론화되면서 매각도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는 추론이 나돌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조만간 자본 유치에 성과를 거둔다고 해도 새로운 투자자의 회사 경영상태 실사와 항공기 운항재개를 위한 안전체계 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한성항공의 운항재개가 힘들 것이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지배적”이라며 “과연 투자자가 나타날 지 의문이며, 정상화되기는 너무 대외적인 이미지 실추와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성항공 측은 이에 대해 “항공기 4대 중 2대를 이달 중으로 반납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나머지 2대의 항공기는 운항재개를 위해 남겨두고 있으며 이달 중순경 매각을 위한 MOU 체결을 계획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업체가 선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정부가 대전·충남 등 전국 각 지역 비영리단체에 매년 지원하던 국가보조금을 일방적으로 전액 삭감시켜 해당 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중앙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중 불법폭력 및 집회, 시위 등에 참가한 1800여 개 단체에 대해서는 매년 지원하던 국가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지난 3일 밝힌 데 이어, 지역에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지원을 끊어버렸다.

지난해 대전지역에서는 49개 비영리단체가 2억 2000여만 원의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았다.

그동안 대전·충남지역 비영리단체들은 정부에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으로 시민사회 안전문화구축, 소외계층 인권신장, 자원봉사·NGO활동 기반구축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벌여왔으나 앞으로 더 이상 활동을 펼칠 수 없게 됐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비영리 단체를 길들이기 위해서 국가보조금 지원을 삭감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받으려면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활동을 하지 말라며 재갈을 물린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반해 대전시는 지난해와 같이 지역 내 비영리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해 대전시는 비영리단체가 주도한 180여 개 사업에 10억여 원을 지원해 지역 내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시민의 사회참여에 큰 기여를 했다.

올해도 대전시는 9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지난해와 비슷한 180여 개 사업에 대해 지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가 미처 관심 갖지 못하는 곳을 비영리 단체가 메워주고 있다”며 “올해도 변함없이 순수민간단체를 위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세계 각국에서는 경제가 어려울 때 녹색 일자리를 활용해 경기 회복에 박차를 가했다.

세계 공황 때 미국은 시민보전단을 구성해 경제 회생의 밑거름을 제공했고, 핀란드 역시 지난 90년대 경제위기에 산림클러스터사업을 통해 약 2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선진국들은 경기위기 시마다 산림분야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눈을 돌렸다.

미국의 경우 세계 공황 시기 시민보전단을 산림사업에 투입해 30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이끌어 내 경제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했다.

시민보전단은 숲가꾸기, 산불 감시, 등산로 조성 등 산림사업에 집중 투입해 애팔래치안 트레일, 요세미티, 옐로스톤 공원 등 대표적인 성과물을 개척해 냈다.

지난 1933년 140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하던 미국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일명 ‘루즈벨트 Tree Army’로 불린 시민보전단을 설치됐다.

시민보전단의 주요 임무는 산림녹화, 산불방지, 홍수 및 산사태 방지, 병해충 방지, 도로 유지 및 보수 등으로 구성됐고, 하와이와 알래스카를 포함한 50개 모든 주에 4500개의 캠프가 설치됐다.

이를 통한 고용창출은 지난 1933년 여름 기준 5만 2000명을 시작으로 지난 1935년 10월에는 무려 50만 6000명의 고용으로 경기 회복에 초석을 다졌다.

미국 전체 남자의 5%에 해당하는 청년실업자 300만 명을 고용하게 된 시민보전단은 30억 그루 조림, 임도 19만 5000㎞, 600만 체크댐을 건설했다.

또 3470개의 산불감시탑을 조성하고, 15만 5000㎞의 산불방지도로, 연인원 423만 5000명의 산불진화요원을 보유하게 됐다.

특히 지난 1933년 발생한 플로리다 토네이도·버지니아 헤리케인, 지난 1936~37년 와이오밍·네바다·유타의 블리자드 재난구조에도 투입돼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다.

이외도 미국 동부지역의 휴경지, 황폐화된 초지 등을 매수해 국유림을 781만㏊로 확대해 현재 미국 국유림률 33%(우리나라 23%)을 기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핀란드에서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녹색일자리를 활용했다.

핀란드는 지난 1990년대 마이너스 경제성장의 극복차원에서 산업정책을 클러스터별 접근방식으로 전환해 산림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8개 분야 클러스터 중 산림 분야에서 20만 명을 고용하는 일자리 효과를 나타냈다.

독일, 프랑스는 바이오 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로 녹색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다.

독일은 녹색일자리 확대를 위해 바이오 에너지 분야에 투자해 지난 2006년 현재 10만 명의 일자리를 제공했고, 프랑스는 목질계 에너지 부문에 행정력을 동원해 2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다.

이 같은 배경으로 산림청은 지난 외환 위기 당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 상시 1만 3000명의 고용 효과를 기록했고, 총 5804억 원의 투자 효율성을 이끌어 냈다.

또 최근 경체침체를 극복키 위해 지난 1930년대 미국에서 실시한 뉴딜 역점사업을 확대 계승하고, 저탄소·녹색성장의 기조를 추가로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림(바이오순환림) 및 숲가꾸기, 사방댐 등 사방사업, 자연친화적 임도 개설, 국유림 확대 등은 미국 뉴딜사업의 확대 재생산을 꾀하고, 백두대간수목원, 탄소순환마을 조성, 4대강 상류유역 살리기 등을 추가 뉴딜정책에 포함했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IMF 이후 최악의 경제난으로 올해 1월 청주권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와 지급액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노동부는 9일 올해 1월 전국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총 12만 8000명으로, 지난 1996년 7월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한 이후 13년 만에 월별 통계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9만 3000명보다 3만 5000명 37.6% 늘어난 수치다.

청주지역 역시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2800여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2월 신규 신청자가 2070명으로 2006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104명(73%)이 증가했으나, 1월에는 730명이 늘어난 2800여 명으로 조사됐다.

9일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도내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2만 2541명으로 지난 2007년 1만 9252명보다 3289명 17% 증가했다. 또 실업급여 지급 건수 또한 지난 2007년 10만 1639건보다 1만 4009건(13.8%)이 증가한 11만 564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같이 '고용 빙하기'가 본격화된 가운데 제도상 허점을 이용해 교묘히 실업급여를 타 내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청주지역의 모 택시업체는 인력 채용 후 고용보험 등을 등록하지 않고, 구직자 또한 취업하지 않은 것으로 가장하는 수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일이 자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비교적 이직률이 높은 택시업체들이 인력 채용을 하면서도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등록을 보류시키고 있기 때문에 제도상 허점을 노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택시업체들은 직원 등록이 되지 않는 택시기사가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다른 직원 명의로 사고처리를 하는 등 교묘하게 적발을 피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A 씨는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이중으로 급여를 타는 사람들이 주변에도 많이 있다”며 “현재 실업급여를 타고 있으나 생활이 되지 않아 원하는 직장 취직 전까지 위장취업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을 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부정수급은 청주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수급자에 대한 부정수급 예방교육과 연 2회 자체점검 및 전산망을 통해 적발하거나, 대부분 부정수급자의 자진신고에 의해 적발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정 수급자들이 자발적으로 이직 등을 신고하거나, 취업(공공근로,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등) 사실을 자진신고를 하는 것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회사와 개인 간 취직 사실을 숨겨 부정수급을 자행하고 있어 적발이 힘들다는 것이 센터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2배까지 반환해야 하며, 사업주가 부정수급을 방조 또는 교사, 부정수급자를 고용(위장고용 포함)할 경우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대전 도심에 짓다만 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기약없이 방치되고 있다. 시공사가 부도나거나 건축주가 사업성을 재검토하는 건설현장이 잇따르면서 공사가 무기한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 건축물들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자원 낭비라는 점에서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대전시와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대전지역 내 연면적 3000㎡ 이상 대형 건축 공사장 중 장기 공사중단 건축현장은 총 11개에 이르고 있으며 수년째 공사중단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이들 장기 공사중단 건축현장의 경우 대부분 입지가 좋은 길목에 자리잡고 있어 간접적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관리대책이 요구된다.

실제 대전 유성구 봉명동 549-1, 10번지 포스코 무궁화호텔 복합건물 신축공사 현장은 지속되는 민원에 떠밀려 결국 수년째 방치돼 왔던 골조건물을 철거했다.

‘포스코건물’로 알려진 이 건물은 건축 당시 지하 6층에 지상 24층, 연면적 5만 9797㎡(1만 8000여평)의 대규모 관광숙박시설 용도로 착공됐지만 공사 착수 2년여 만인 지난 98년 10월에 공사가 중단된 후 지난해까지 철골공사만 완료된 상태로 방치돼 왔다.

2004년 3월 설계변경을 통해 40·50·60평형대 총 144가구 물량으로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같은 고급 대형 주상복합 건물을 선보일 예정이었던 이 건물은 공사 중단 10년 만인 지난 2008년 9월 12일 구조물 철거작업에 착수해 현재 마무리 작업 중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어떠한 사업계획도 나오지 않았지만 쏟아지는 민원 때문에 일단 철골구조물 철거작업을 착수했다”며 “매각을 최우선으로 두고 처리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경기불황으로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상태”라고 말했다.

옛 대전시민회관 옆 한승메디치카운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 2005년 1월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해 11월 착공했으나 시공사인 한승종합건설의 부도로 지난 2007년 6월 공정률 43%에서 공사가 중단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승메디치카운티는 중구 문화동 1-9, 1-169 일대 대지면적 3264㎡, 연면적 4만 817㎡(1만 2347평)에 지하 4층, 지상 27층짜리 160가구 규모 주상복합아파트로, 대한주택보증에서 관리하고 있다.

최초 공매가는 227억 원이었으나 모두 9차례 유찰 끝에 97억 원대에 수의계약으로 전환됐다.

유성구 봉명동 466-2번지 일대 성원상떼빌주상복합도 지하 6층, 지상 26층 216가구 규모로, 지난 2005년 11월 착공 후 3차에 걸쳐 설계변경을 했지만 지난 2007년 3월 지하 4층에서 공사가 중단돼 현재까지도 공사재개는 요원하다.

중구 오류동 73-1번지 지하 5층, 지상 40층 298가구 규모 주상복합 베네스타도 2차 변경을 거쳐 지난 2006년 11월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지난 2007년 11월 지상 1층 바닥공사가 중단된 후 진척이 없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는 이들 현장에 대한 매각관련 문의조차 뚝 끊긴 상태”라고 말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