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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거취를 놓고 부심하고 있다.

검찰이 9일 “경찰의 과잉 진압은 문제가 없다”며 경찰에 면죄부를 준 것과 관련, 김 내정자의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여전히 원칙적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날 “아직까지 김 내정자의 거취와 관련해 교체다, 유임이다 방침이 정해진 게 없다”며 “이 문제는 결국 이 통령의 최종 판단과 결심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청와대 내에서도 여전히 ‘교체’와 ‘유임’ 여부를 놓고 의견이 팽팽히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도덕적 책임론’을 내세운 문책론과 ‘법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한 유임론이 맞서고 있어 김 내정자의 거취 문제가 여전히 안갯속에 빠져 있는 형국이다.

이 같은 기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서도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라디오 주례연설에서 “원인이 다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자를 사퇴시키느냐 마느냐는 시급한 일이 결코 아니다”라며 “이러한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것이야말로 대통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해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 분명한 원칙이고 재개발 사업 전반에 걸쳐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언급은 김 내정자의 거취와 관련 시간을 갖고 판단을 내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 내에서도 김 내정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김 내정자의 거취 문제가 제2의 촛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어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김 내정자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해 여권 내 김 내정자의 ‘교체’ 의견을 대변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청원군 불법 광고물 정비가 형식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군은 지난해 3월 25일 가로환경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오창·오송 광고물 특구’를 지정해 국비 4억 원, 도비 5000만 원, 군비 8억 5000만 원 등 모두 13억 3500만 원을 투입, 업소에 지원해 가로형·돌출·지주이용 간판과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정비를 추진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러한 불법 광고물 정비가 ‘사후약방문’ 식으로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불법 광고물 정비가 오창과학단지·오송생명과학단지 등 신도시 지역으로 사전에 광고물 관리계획을 세웠어야 했고 제반 규정에 대한 업소홍보·교육을 했다면 규정에 어긋난 간판을 제작해 철거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혈세를 투입해 다시 간판을 설치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광고물의 개수, 크기, 위치 등 제규정을 주민들이 알지 못하고 있고 광고물 제작업소들도 목전 이익만을 앞세워 제규격을 어겨 제작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4개 읍·면의 불법 광고물은 수량 초과 411, 위치·장소 위반 646, 규격 위반 97, 표시방법 위반 220 등 모두 5491건이다. 이렇듯 불법 광고물이 판을 치고 있는 데는 단속기관인 군의 뒷짐도 한몫하고 있다.

신고 안내문만 배포할 뿐으로 자진신고만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 철거 이행 강제부담금은 단 1건도 없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오창·오송 광고물 특구’ 내 불법 광고물 정비 실적은 13억 3500만 원을 투입해 339개 간판을 교체했고 41개를 철거한 것이 전부다.

청원=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번호이동제 도입으로 인터넷전화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고객들의 불만도 함께 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 전화사업에는 모두 11개 사업자가 영업 중이다.

최근 1위 사업자는 LG 데이콤으로 12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네트웍스가 37만 명, KT가 32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이들 업체 외에도 1500만 명의 케이블방송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케이블TV 업계가 공동 설립한 한국케이블텔레콤(KCT)와 SK블로드밴드 등이 가입자 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마케팅을 벌일 계획이어서 인터넷 전화사업은 올해도 고속성장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 전화의 통화품질 개선을 위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없어 고객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최근 텔레마케터를 통해 인터넷을 가입하게 된 김 모(38) 씨는 요금할인과 단말기를 공짜로 제공해 준다는 말을 듣고 070 인터넷 전화에 가입했지만 통화 중 끊김현상과 신호수신 불량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 고객센터에 문의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단말기 교체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뿐이었다.

김 씨는 “단말기를 교체해도 이 같은 현상이 반복돼 인터넷 전화의 해지를 요구했지만 위약금과 단말기 대금, 설치비까지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말만 들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김 씨는 이에 “인터넷에 끼워 공짜로 설치해준 인터넷 전화를 해지하는데도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라며 “통화품질 개선은 하지 않고 팔면 그만이라는 회사의 태도에 화가 난다”고 비난했다.

최근에는 회사에서도 저렴한 가격이 장점인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는 곳이 늘어났지만 불통이 되거나 통화가 중단이 되는 등 회사 운영에 큰 피해를 입은 곳도 생겨나고 있다.

지난해 말 통화량이 많아 저렴한 인터넷 전화를 선택한 A회사는 통화 끊김현상과 한시적인 불통현상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

수차례 A/S를 받았음에도 이런 현상이 개선되지 않은 A회사는 신호수신 문제 등으로 중요한 전화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자 금전적인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일반전화로 전면 교체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서비스 품질 문제를 접수하고 보완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며 “업계에서도 정전이 되면 사용할 수 없는 문제와 인터넷 기반인 만큼 도청과 해킹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충북의 만성적인 낙후지역에 대한 획기적 발전을 도모할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이 추진된다.

정우택 충북지사는 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도내 낙후지역인 남부권에 대한 특단의 발전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정 지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은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기존의 다른 개발제도에 비해 정부지원이 강화된 새 제도”라며 “도내의 대표적 낙후지역인 남부 3개군과 괴산군을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도는 보은·옥천·영동 등 남부 3개 군과 괴산군 지역을 신발전지역 종합구역으로 우선 지정을 추진하고, 2단계로 북부권 지역 지정 추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도는 오는 3월로 예정돼 있는 제1회 추경예산에 연구용역비를 편성, 9월까지 연구용역를 실시한 후 10월 국토해양부에 남부 3군 및 괴산군 지역의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은 종전의 낙후지역 개념인 신발전지역과 일부 인접시·군을 묶어 종합적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을 제정해 1차로 목포, 무안, 신안 등 서남권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2020년까지 총 24조 6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올해 12월 전국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2개소의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같은 정부의 추가지정계획에 맞춰 도는 남부 3군과 괴산군 지역에 대한 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도는 상대적으로 낙후도가 심화된 남부 3군과 괴산군 지역에 대해 속리산, 대청호 등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클러스터화, 저탄소 녹생성장 연계사업, 바이오농업 육성과 내륙물류거점 육성방안 등의 발전방안을 용역과정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우리 지역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에 추가 지정될 경우 낙후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가 되고 도지사의 균형발전 의지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한편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추가 지정에는 충북을 비롯해 강원, 경북, 전북 등 여러 지자체들이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국내 최초의 저가항공사로 청주에 본사를 둔 한성항공이 9일 리스로 들여 온 항공기의 반납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한성항공의 매각작업 역시 난항을 겪으며 와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9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한성항공은 이날 스웨덴으로부터 들여왔던 2대 중 1대를 반납했다.

또 오는 20일에도 프랑스 ATR사와의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1대를 추가 반납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한성항공은 총 4대 중 2대의 항공기만 남게 된다.

한성항공은 그동안 프랑스 ATR사에서 리스한 2대의 항공기와 스웨덴 WEST항공사 소유의 항공기 2대를 포함, 총 4대의 항공기로 청주~제주 등 국내선을 운항해 왔다.

그러나 한성항공은 경영이 악화되면서 지난해 10월 2개월간 운항중단에 들어간 데 이어 지난해 10월 18일 운항중단을 2차 연장해 오는 4월 16일까지 휴업 중으로 매각작업을 병행해 왔다.

하지만 한성항공은 부채 280억 원, 사무실 임대료체납 3억여 원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매각을 진행할 업체마저 혼선을 빚는 가운데 항공기 반납 사실마저 공론화되면서 매각도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는 추론이 나돌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조만간 자본 유치에 성과를 거둔다고 해도 새로운 투자자의 회사 경영상태 실사와 항공기 운항재개를 위한 안전체계 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한성항공의 운항재개가 힘들 것이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지배적”이라며 “과연 투자자가 나타날 지 의문이며, 정상화되기는 너무 대외적인 이미지 실추와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성항공 측은 이에 대해 “항공기 4대 중 2대를 이달 중으로 반납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나머지 2대의 항공기는 운항재개를 위해 남겨두고 있으며 이달 중순경 매각을 위한 MOU 체결을 계획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업체가 선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