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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6명의 죽음을 불러온 서울 용산 참사 진상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벌였다.

여야는 이날 현안 질의에서 용산 참사의 원인과 책임소재에 대해 상반된 시각을 나타내며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집권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용산 참사의 원인이 불법 농성에서 시작됐다면서 시위를 주도한 전국철거민연합회에 대한 발본색원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경찰의 과잉진압과 정부의 무책임한 재개발 사업 진행을 참사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다만 여야는 용산 참사의 원인이 된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 신지호 의원(서울 도봉갑)은 용산 참사의 원인이 전국철거민연합회의 배후 주동이었다면서 "이번 사태는 용산지역 순수한 철거민들의 생존권 저항이 아니라 주범인 전철연의 치밀한 폭력농성 수법으로 선동된 잔인한 참사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종률 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은 “경찰의 이번 용산 참사 진압은 과잉진압이자 불법·살인진압”이라며 “이명박 정권의 밀어붙이기식, 불도저식 개발지상주의가 불러온 비극”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대전 대덕)은 “당초 경찰이 시위대를 망루로 몰아간 것부터 업무상 과실치사이며 안전대책 미비 역시 사실상 경찰의 과실치사에 해당한다”면서 “이는 이명박식 속도전이 부른 참사”라고 비난했다.

답변에 나선 한승수 총리는 용산참사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이명박 정부는 선거를 통해 정통성을 인정받은 정부로 독재정권과는 비교가 안된다”고 언급하는 등 야권의 공세를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치솟는 교복값에 화난 학부모들이 교복업체의 가격인상 판매 행위를 방치했다며 현직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 대전·충남지부는 11일 교복업체의 가격 인상 판매 행위를 방치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며 대전시교육감과 교육감 권한대행인 충남 부교육감을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학사모 대전충남지부는 이날 고발장에서 “대전시교육감 등이 대형 교복사의 가격 인상 판매와 학교 규칙을 무시한 불법 변형 교복 판매, 상표 위조 교복 판매, 이월 상품 판매행위 등을 방치해 명백히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교복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심의 사항으로, 학운위와 사전 심의를 하지 않은 학교장도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이 교복업체에 가격 인하를 강제하는데는 현행법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은행 대출을 못 갚는 중소기업들이 늘고 있다.

2008년도 결산을 앞두고 적자가 예상되는 기업들 가운데 일부 기업이 은행대출 연체도 갚지 못해 총체적인 자금난에 빠지는 등 자금유동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월 말 현재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채권은 425조 6000억 원, 연체액은 10조 원으로 연체율이 2.36%를 나타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1월 말에 파악된 중소기업 연체액 4조 8000억 원(연체율 1.28%)에 비해 2배가량 상승한 것으로 2005년 8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대전·충남지역 중소기업들도 은행대출을 갚지 못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대전지역 제조업체인 A기업은 오는 3월 기업결산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자체 가결산에서 최소 4억 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고 최근에는 은행대출 이자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이다.

A 기업은 적자결산서가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은행대출심사는 물론 보증기관의 보증심사에서도 불리해져 고금리 대출 외에는 자금 수혈이 막힌 상태다.

문제의 심각성은 A기업같은 암울한 상황을 가진 곳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은행에서는 대출을 연체한 기업에 대해 강도높은 상환 요구를 하고 나서 기업인들을 옥죄고 있다.

지난해 중반기부터 어려운 경제난에 판로확보가 막힌 B기업은 10억 원가량의 은행 대출을 힘겹게 갚아 나가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한 번 대출상환을 연체했다는 이유로 은행에서 직접 나와 갚을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고 가는 등 강제집행 등의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들로 인해 긴급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활용도가 낮은 공장을 임대하는 등 다양한 방책들이 나오고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정부가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추진에 가속도를 내고 있지만, 충청권 등 각 지역은 추진기구 구성과 지역발전특별법 등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 특히 그동안 선도산업 사업계획서 제출을 유보해 왔던 호남권이 계획서를 제출하며 선도산업이 확정됐지만, 정부의 계획보다 늦어지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충북도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호남권이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부품 등 선도산업 합의안을 제출하면서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이 최종 마무리됐다.

이에 △수도권, 지식정보 △충청권, 의약 바이오·뉴 정보기술(IT) △동남권(경남·부산), 수송기계·융합부품소재 △대경권(경북·대구·울산), IT융복합·그린에너지 △강원권, 의료융합·의료관광 △제주권, 물 산업·관광레저 △호남권, 신재생 에너지·친환경 부품산업 등으로 본격 육성된다.

각 권역별로 선도산업이 확정되며 밑그림은 완성됐지만, 정작 정부부처 간 의견 대립 등으로 인해 충청권 등 각 지역들은 향후 방향타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광역경제권을 추진하는 추진기구 구성에 대해 주관부처 간에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지식경제부는 권역별 사업 추진을 위해 태스크 포스(TP)을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반면 기획재정부는 법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역 개발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추진 팀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등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며 추진 기구 구성의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또 영남권에 비해 비중이 낮고 불합리해 권역 재조정을 요구했던 호남권이 선도산업 계획서를 늦게 제출해 세부 추진계획이 마련되지 못한 것도 사업 추진이 더디게 진행되게 한 요인이다.

더욱이 지역발전특별법이 아직 국회에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인 것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광역경제권을 추진하면서 균형발전특별법을 지역발전특별법으로 개정, 현행 시·도 계획 위주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광역발전계획 중심 ‘지역발전 5개년 계획’ 체계로 개편할 계획이었다. 이를 통해 재정지원과 연계해 광역경제권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고, 광역발전 계획에 국가지원 시·도사업도 포괄함으로써 광역경제권의 큰 틀에서 시·도사업 간의 효율적인 연계·조정 체계를 구축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역발전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빠른 시일 안에 추진기구 구성 방안과 지역발전특별법 개정, 세부 추진계획 확정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혼선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IT 분야는 13일 지식경제부에서 열리는 ‘선도산업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세부 추진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충청권 3개 시·도는 의약 바이오와 뉴 정보기술 분야에 대한 세부사업을 조율 중이며 3월 안에는 최종 계획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학부모와 학생 등이 비위 학교의 정상화를 요구하며 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면 학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모(55)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선고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고소인 조 모 씨는 지난 2003년 3월 충남에 고등학교를 설립한 뒤 재단 이사장 겸 교장을 맡았으나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2005년 11월 이사장 및 교장직에서 물러났다.

조 씨는 그러나 계속 재단과 학교 운영에 관여했고 ‘고교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대표인 전 씨 등 학부모들은 충남도교육청에 임시이사 파견 등을 요구했다.

학부모들은 이어 2006년 6월부터 교육청 앞에서 천막 시위를 벌였고 전 씨는 관광버스를 빌려 학생들을 시위 현장까지 이동시켜 주는 등 12차례에 걸쳐 576명의 학생을 시위에 동원해 학사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