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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불황 장기화로 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지만 금융권이 신용보증을 통해 공급하는 중소기업 지원 자금은 대출 조건이 까다롭고 고금리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지자체의 정책자금은 저금리인데 반해 시중 은행들의 자금은 상대적으로 높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이란 당초 취지와 같은 구제효과를 얻지 못한다는 목소리다.

11일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신용상태가 양호하고 성장잠재력이 있지만 자금 유동성 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국민은행과 협약보증을 통해 자금 지원을 해주고 있다.

또 충북농협도 지난해 12월부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을 위해 오는 6월까지 1000억 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은행의 협약보증은 3000만 원 미만 4.98%, 3000만 원 초과시 5.05%의 대출금리가 책정돼 있으나, 충북농협의 중기 지원 자금인 ‘프렌드론’은 일반 금리보다 최고 1.0%포인트(농기업은 1.3%포인트) 낮게 책정, 정책자금보다는 고금리로 부담을 가질수 밖에 없어 소상공인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이들 시중은행이 이처럼 정부의 강력한 중소기업 지원 주문에도 불구하고 고금리와 신용 중심의 지원을 고집하는 것은 자칫 부실대출이 발생할 경우 BIS(국제결제은행) 기준을 맞출 수 없는 사태를 우려하기 때문.

또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사회적 상호신뢰도가 무너지고 업체 신용을 불신하는 풍조가 만연된 탓이란 분석이다.

실제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지원 받은 농협의 프렌드론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은 국민은행의 협약 보증은 신청 및 상담만이 들어오고 있다.

특히 국민은행의 협약보증은 3개월에 한번 CD(양도성예금금리)금리 연동으로 4.8%의 금리가 떨어졌으나, CD금리에 따라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에 하자가 없어야 하며, 신용등급 또한 일반 은행 자체적 기준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낮은 신용등급의 소상공인들은 자금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

더욱이 신용보증을 서준 후 연체가 발생했을 경우 연체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도록 보증사고를 정상화시키지 못한다면, 신용보증재단이 대위변제를 해주게 돼 최악의 경우 신용불량자로 추락할 우려도 큰 실정이다.

신보의 지난해 보증사고율은 2.7%로 전국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나 지난해 234개 업체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해 109개 업체의 20억 원가량을 대위변제해 주기도 했다.

충북신보 관계자는 "정부의 저금리 정책자금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각 금융기관의 중기 및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받는 사람들은 적으나 국민은행과의 협약에 따라 저금리 대출 이용 문의는 점차 들어오고 있다”며 “금융권 측에서 자금지원 가능 자체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들을 신보에서 내부 보증 심사기준에 부적격 사항이 없을 경우 지원해 주고 있어 낮은 등급의 소상공인들은 지원받기가 힘든 편”이라고 말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 11일 대전시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끝난 뒤 열린 간담회에서 김남욱 의장이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신현종 기자 shj0000@cctoday.co.kr

대전시의회 김남욱 의장이 3월 임시회 이후 사퇴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11일 오전 임시회 본회의가 끝난 뒤 가진 시의원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박수범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날 의원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의장은 의원들에게 3월 임시회까지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김 의장은 의회 화합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그동안의 의회 파행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다만 (김 의장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의회 화합 등 물러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김 의장은 거취 문제에 대해 ‘조만간’이나 ‘빠른 시일 내’ 등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어느 정도 사퇴 시기에 대해 윤곽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당초 계획됐던 대시민 사과문은 의장의 거취 표명 이후로 유보키로 했으며, 일부 의원들은 후임 의장 선출 방법에 대해 '의회 화합 차원의 합의 추대' 방안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는 의장단 선거과정에서의 파행과 불법 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압박해 왔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충북지역의 계속되는 겨울가뭄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지자체마다 항구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재정 탓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대체 수원 개발을 위한 사업비 지원 등 겨울가뭄 때마다 반복되는 식수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더욱이 해마다 가뭄피해가 발생하는 제천시의 경우에는 ‘내륙의 바다’라 불리는 ‘청풍호’의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도 지대가 낮은 청풍면 일대와 시내권인 상수도 공급지역과의 심한 표고차 등 지형적 한계와 막대한 예산 투자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자체 취수원 개발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11일 제천시에 따르면 작년 말부터 겨울가뭄(작년 9월부터 올해 1월)이 수 개월째 지속되면서 봉양·백운·덕산·금성 등 농촌·산간지역의 10개 마을이 1주일에 2~3차례 비상급수를 지원받아야 할 만큼 심각한 식수난을 겪고 있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인근 산에서 흐르는 계곡수나 지하수를 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시는 겨울가뭄(강수량 작년의 60% 수준)이 한 달 이상 더 지속될 경우에는 비상급수지역이 현재보다 10곳 이상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청풍호를 활용해 청풍면 등 취약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실제 사업시행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상수도 공급 방식대로 수압을 이용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을 공급하기에는 이 지역의 지대가 워낙 낮은데다, 자체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몇 년 내에 100% 상수도 공급을 목표로 한 해에만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농촌과 산간마을이 넓은 면적으로 퍼져 있어 관망 설치가 힘든데다,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대체 수원 개발 등 항구대책을 위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불황에 무전취식과 무임승차 등 얌체형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4일 밤 11시 20분경 청주시 영운동 영운네거리 인근에서 택시기사와 함께 내린 한 20대 남성은 술에 만취된 채 택시기사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마침 인근 음주단속 근무지로 걸어가던 의경 2명은 이 장면을 보고 택시기사로부터 사정을 듣고 취객을 만류했다.

이 소란은 다름아닌 20대 남성이 택시를 탄 뒤 목적지에 도착해서 돈이 없다고 말하자 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택시기사에게 폭언을 해 벌어진 소동.

택시기사는 “목적지 근방에 다와서 요금을 낼 것을 요구하자 저 사람이 ‘돈 없다고 사람을 무시하냐’면서 갑자기 욕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20대 남성의 흥분은 쉽게 가라 앉지 않았고 이들은 경찰서 안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설 수 밖에 없었다.

무전취식 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크리스마스인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3시경 30대 후반의 남성이 지구대 직원과 함께 청주상당경찰서 경제팀으로 들어왔다.

이 남성은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모 주점에서 고급양주 등 술을 마신 뒤 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업주에게 ‘돈이 없으니 맘대로 해라’며 배짱을 부리다 경찰서로 연행됐다.

이 남성이 업주에게 지불해야 할 술 값은 35만 원 상당.

이 남성을 조사한 담당경찰관은 “술 값 등 무전취식으로 12월 에만 3차례나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사람”이라며 “자주 보다보니 ‘왜 또 오셨냐”며 인사까지 할 정도다”라며 혀를 내둘렀다.

이 남성은 결국 상습적인 무전취식으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무임승차와 무전취식 행위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경우는 올 1월에만 30건에 이른다.

연도별로 따져봐도 지난 2006년 232건, 2007년 278건, 2008년 29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4·29 충남도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충남도민은 ‘청렴도’를 차기 교육감의 가장 중요한 자질로 꼽았다.

또 충남교육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는 도민들 대부분은 잇단 교육감의 부정부패를 그 원인으로 들어 차기 교육감이 투명하고 깨끗한 교육 청사진을 제시해주길 원했다.

충남자유교육연합, 좋은학교 만들기 충남학부모모임, 충남자유교원조합은 P&T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일과 7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충남도민 의식조사’를 실시했고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38.5%는 도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어떤 사람이 당선돼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청렴과 덕망을 최우선으로 갖춰야 한다고 답했다.

높은 학식(3.8%)이나 경력이 풍부한 사람(13.4%)에 대한 응답률이 낮은 반면 청렴과 덕망, 수요자 중심 교육(37.2%) 등에 대한 응답률은 높게 나타나 도민들은 능력이 뛰어난 교육감보다는 실추된 충남교육을 살릴 교육감을 원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또 학부모들은 수요자중심의 교육(51.6%)을 펼칠 후보를, 비학부모는 청렴과 덕망(42.9%)이 있는 후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도민들의 비율도 높았다. 현재 충남교육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만족스럽다는 응답층은 26.7%에 불과한 반면 보통이라거나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층은 각각 49.2%, 24.1%로 조사됐다. 이는 서울 등 타 시·도에 비해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

충남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도민들 중 절반에 가까운 46.9%는 잇단 교육감의 부정부패를 그 이유라고 대답했다. 안전과 생활지도에 대한 불만(26.1%)이 그 다음을 차지했고 학력에 대한 불만(10%)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강용구 충남자유교육연합 상임대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 도민들은 학식이나 행정경력보단 청렴성을 갖추고 교육수요자를 우선시하는 교육감을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도민의 의사에 반하는 후보들은 앞장서 견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