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 장기화로 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지만 금융권이 신용보증을 통해 공급하는 중소기업 지원 자금은 대출 조건이 까다롭고 고금리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지자체의 정책자금은 저금리인데 반해 시중 은행들의 자금은 상대적으로 높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이란 당초 취지와 같은 구제효과를 얻지 못한다는 목소리다.
11일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신용상태가 양호하고 성장잠재력이 있지만 자금 유동성 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국민은행과 협약보증을 통해 자금 지원을 해주고 있다.
또 충북농협도 지난해 12월부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을 위해 오는 6월까지 1000억 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은행의 협약보증은 3000만 원 미만 4.98%, 3000만 원 초과시 5.05%의 대출금리가 책정돼 있으나, 충북농협의 중기 지원 자금인 ‘프렌드론’은 일반 금리보다 최고 1.0%포인트(농기업은 1.3%포인트) 낮게 책정, 정책자금보다는 고금리로 부담을 가질수 밖에 없어 소상공인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이들 시중은행이 이처럼 정부의 강력한 중소기업 지원 주문에도 불구하고 고금리와 신용 중심의 지원을 고집하는 것은 자칫 부실대출이 발생할 경우 BIS(국제결제은행) 기준을 맞출 수 없는 사태를 우려하기 때문.
또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사회적 상호신뢰도가 무너지고 업체 신용을 불신하는 풍조가 만연된 탓이란 분석이다.
실제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지원 받은 농협의 프렌드론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은 국민은행의 협약 보증은 신청 및 상담만이 들어오고 있다.
특히 국민은행의 협약보증은 3개월에 한번 CD(양도성예금금리)금리 연동으로 4.8%의 금리가 떨어졌으나, CD금리에 따라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에 하자가 없어야 하며, 신용등급 또한 일반 은행 자체적 기준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낮은 신용등급의 소상공인들은 자금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
더욱이 신용보증을 서준 후 연체가 발생했을 경우 연체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도록 보증사고를 정상화시키지 못한다면, 신용보증재단이 대위변제를 해주게 돼 최악의 경우 신용불량자로 추락할 우려도 큰 실정이다.
신보의 지난해 보증사고율은 2.7%로 전국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나 지난해 234개 업체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해 109개 업체의 20억 원가량을 대위변제해 주기도 했다.
충북신보 관계자는 "정부의 저금리 정책자금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각 금융기관의 중기 및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받는 사람들은 적으나 국민은행과의 협약에 따라 저금리 대출 이용 문의는 점차 들어오고 있다”며 “금융권 측에서 자금지원 가능 자체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들을 신보에서 내부 보증 심사기준에 부적격 사항이 없을 경우 지원해 주고 있어 낮은 등급의 소상공인들은 지원받기가 힘든 편”이라고 말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특히, 정부·지자체의 정책자금은 저금리인데 반해 시중 은행들의 자금은 상대적으로 높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이란 당초 취지와 같은 구제효과를 얻지 못한다는 목소리다.
11일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신용상태가 양호하고 성장잠재력이 있지만 자금 유동성 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국민은행과 협약보증을 통해 자금 지원을 해주고 있다.
또 충북농협도 지난해 12월부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을 위해 오는 6월까지 1000억 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은행의 협약보증은 3000만 원 미만 4.98%, 3000만 원 초과시 5.05%의 대출금리가 책정돼 있으나, 충북농협의 중기 지원 자금인 ‘프렌드론’은 일반 금리보다 최고 1.0%포인트(농기업은 1.3%포인트) 낮게 책정, 정책자금보다는 고금리로 부담을 가질수 밖에 없어 소상공인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이들 시중은행이 이처럼 정부의 강력한 중소기업 지원 주문에도 불구하고 고금리와 신용 중심의 지원을 고집하는 것은 자칫 부실대출이 발생할 경우 BIS(국제결제은행) 기준을 맞출 수 없는 사태를 우려하기 때문.
또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사회적 상호신뢰도가 무너지고 업체 신용을 불신하는 풍조가 만연된 탓이란 분석이다.
실제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지원 받은 농협의 프렌드론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은 국민은행의 협약 보증은 신청 및 상담만이 들어오고 있다.
특히 국민은행의 협약보증은 3개월에 한번 CD(양도성예금금리)금리 연동으로 4.8%의 금리가 떨어졌으나, CD금리에 따라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에 하자가 없어야 하며, 신용등급 또한 일반 은행 자체적 기준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낮은 신용등급의 소상공인들은 자금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
더욱이 신용보증을 서준 후 연체가 발생했을 경우 연체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도록 보증사고를 정상화시키지 못한다면, 신용보증재단이 대위변제를 해주게 돼 최악의 경우 신용불량자로 추락할 우려도 큰 실정이다.
신보의 지난해 보증사고율은 2.7%로 전국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나 지난해 234개 업체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해 109개 업체의 20억 원가량을 대위변제해 주기도 했다.
충북신보 관계자는 "정부의 저금리 정책자금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각 금융기관의 중기 및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받는 사람들은 적으나 국민은행과의 협약에 따라 저금리 대출 이용 문의는 점차 들어오고 있다”며 “금융권 측에서 자금지원 가능 자체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들을 신보에서 내부 보증 심사기준에 부적격 사항이 없을 경우 지원해 주고 있어 낮은 등급의 소상공인들은 지원받기가 힘든 편”이라고 말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