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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승수 국무총리는 17일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을 규제해 균형발전을 이루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수도권 규제 철폐에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한 총리는 충청권 현안인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에 대해서도 ‘정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언급해 충청권 유치와는 동떨어진 인식을 보였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이시종 의원(충주)이 수도권 규제완화는 ‘위헌적 사안’이란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질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한다고 한 취임선서에는 수도권을 규제해 균형발전을 기한다는 헌법 120조, 123조도 포함된 것”이라면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대통령의 선서 즉 헌법적 의무를 위배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수도권을 규제해 지역발전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함께 균형발전에 대한 많은 대책을 발표했다. 윈-윈(Win Win) 형식으로 지역발전 정책을 수립, 실행하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행정도시 이전기관의 명칭 변경고시 즉각 실시를 촉구하면서 “충청권에선 행정도시에 행정기관 이전은 안하고 대신 과학비즈니스벨트나 줄테니 ‘먹고 떨어져라’ 하는 얘기가 떠도는 데 이 말 맞느냐”고 따졌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고시 문제는 검토에 검토를 하고 있다. 과학비즈니스벨트는 ‘먹고 떨어질’ 정도의 프로젝트가 아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비즈니스벨트, 첨단의료복합단지는 타 지역에서도 탐내고 있다.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것이 좋느냐는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원론적 답변에 머물렀다.

이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은 환경 대재앙으로, 지방은 영양결핍증으로 모두가 엄청난 고통을 받을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언급하는 등 수도권 집중에 따른 우려를 강도높게 표명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충청권 경제협의회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위해 관련법 제정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충청권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충북과 대전, 충남이 공동 참여하는 충청권 경제협의회는 17일 오후 도청 대회의실에서 2009년 제1차 회의를 갖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공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협조, 충청광역경제권 추진, 2010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홍보 등에 대한 협의 및 토론을 가졌다.

특히 협의회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관련법 제정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위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입법(안)에 충청권이 명기되지 않았다”며 “이에 큰 실망과 함께 정부의 추진의지와 그 의도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에 충청권 반드시 명기 △대통령 공약 내용대로 최적지인 대덕연구단지, 행복도시, 오송·오창단지를 연결하는 충청권으로 선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위원회 및 협의회에 충청권 참여 전제 등을 요구했다.

이날 협의회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위해 충청권 공조체제 구축, 특별법(안) 개정 국회건의 공동 대응, 공동추진협의회 구성·운영 및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우선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충청권 시·도지사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건의하고, 충청권 공조활동 강화를 위해 충청권행정협의회와 경제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충청권 3개 시·도 연구원과 TP(테크노파크), 대학교수,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공동추진협의회도 구성해 충청권 입지의 당위성 개발 및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별법(안) 개정을 위한 국회 건의 내용에 오송·오창단지, 세종시, 대덕연구단지를 거점지구로 지정해 주는 것을 담고, 지구 내 국내 투자기업에도 외국투자기관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충청광역경제권 추진, 제55회 백제문화제 홍보 등도 충청권 번영을 위해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인천, 김포공항 중심의 항공정책 전환에 공동 대응하고,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이 포함되도록 논리 개발 등에 대응하기로 했다.

충청광역경제권 추진을 위해서는 지난해 12월 구성한 충청광역경제권 추진 팀을 통해 5개년 발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신교통수단 건립 등 30대 선도프로젝트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태호 신임 충청권 경제협의회장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광역경제권 추진 등 당면 과제의 원만한 해결을 통해 경제적 기틀을 마련하겠다”며 “협의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시기이자 성과를 올려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협의회는 송인섭(대전상공회의소 회장) 전 위원장이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태호 충북상공회의소 협의회장을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했고, 시·도별로 1명씩 선임하는 부위원장에는 충북 이수희 충북개발연구원장, 대전 육동일 대전발전연구원장, 충남 김학민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등을 각각 선출됐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충북지역 초·중학생의 참담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해 이기용<사진> 교육감이 직접 사과 표명을 했다.이 교육감은 17일 학력 향상 추진대책 발표에 앞서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은 도민들에게 죄송하다”며 “충북교육의 실망스런 모습을 보인 것은 모두 교육감의 책임”이라고 사과했다.

이 교육감은 “그 동안 감성교육에 중점을 두어 기본이 바로선 일류 충북학생을 육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으나 이번에 기초학력이 예상 밖의 결과를 가져와 안타깝다”며 “즉시 부진 요인을 면밀히 분석한 뒤 적절한 대안을 수립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특히 “학력 신장 우수교원이 우대받도록 인사제도를 쇄신하고 중·고교생 학력 신장을 위한 수준별 이동수업을 활성화 하겠으며 기초학력 미달학교 및 학력 신장 우수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저조한 학력 결과에 대해 밤새 고민한 끝에 직접 사과 표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감의 사과에 이어 전재원 교육국장도 “저조한 학력평가 결과에 할 말이 없다”고 거듭 사과한 후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담임교사 지도 실명제 도입 등 향후 대책을 내놨다. 전 국장은 “앞으로 학교 자체 학력 평가를 확대하고 지역교육청 평가, 학교 평가, 학교 경영 평가를 통해 관리자의 책무성도 강화하겠다”며 “인사에도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교조 충북지부는 “교과부와 도교육청이 자신들의 교육정책 실패를 교사와 학교에 전가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무한경쟁으로 내몰아 가는 것은 부끄러운 모습”이라며 “성취도 평가를 비교육적인 성적 경쟁으로 몰아가려는 행태를 멈추고 참된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원이 이뤄지도록 교원을 확충하고 수업시수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대전지역에서 가장 낙후된 곳을 꼽는다면 동구 판암2동도 빠지지 않는다.

그렇기에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무지개프로젝트도 판암지구에서 시작했고 이로 인해 생활환경이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판암동은 소외된 계층이 밀집해 있다.

특히 판암2동은 판암주공 4단지 등 영구임대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된 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또 ‘지역통’으로 불리는 판암 2동 1~6통 지역은 황학산 자락에 위치한 마을로 낙후된 건물이 즐비해 재개발이 시급하다.

흔히 소외계층 밀집지역을 생각하면 낙후된 건물을 떠올리지만 이 지역은 낙후된 지역과 소외계층 밀집지역이 서로 다른 곳에 존재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소외된 사람들의 보금자리=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우선권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이 판암주공 4단지에 몰려들면서 판암2동 일대는 도시 슬럼화 양상을 보여왔다.

판암 2동에는 지난달 기준 총 5640세대에 1만 2903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중 남자 6358명, 여자 6545명으로 여자가 조금 더 많다.

그러나 전체 가구 수의 29.7%인 1675세대가 기초생활수급 세대이며 수급 대상자도 2665명에 이르고 있어 동구 평균 7.5%의 4배에 달하고 있다.

이는 판암2동에 소외된 계층이 밀집해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또 지자체에 등록된 장애인도 전체 인구의 10%를 상회하는 1319명이고 노인복지 대상자도 1765명으로 조사됐다.

판암 2동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갈 곳 없는 소외된 계층들에게는 보금자리다.

이같이 소외된 사람들이 밀집한 이유는 이곳이 그간 지자체와 복지시설 등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대전시는 3년 전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희망 계획’의 일환으로 무지개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판암지구를 최우선 대상지로 선택했다.

◆무지개 프로젝트로 변화하는 도심 속 외딴섬=대전시와 동구는 지난 2006년부터 판암지구에 무지개프로젝트로 총 29개 사업에 212여억 원을 투입해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사업목표는 △청소년 교육 및 학습 여건 개선 △어려운 이웃 자활지원 확대 △아파트단지 주거환경 개선 △근린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 △문화향유 프로그램 운영 △지역도로 및 교통시설 정비 △지역 활력화 사업 등이다.

29개 사업 중 대부분은 지난해까지 완료돼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바뀌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들인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중 동신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및 우레탄 트랙 조성사업, 2009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17억 2400만 원을 투입해 판암동 240번지에 연면적 830㎡ 규모의 장애인재활센터를 건립하는 사업 등이 있다.

또 사업비 6억 6000만 원을 들여 하상바닥 정리와 오수 박스 분리벽 설치 등을 진행 중인 판암천 복개구간 악취저감사업과 판암역 303-9번지 일대 2608㎡에 사업비 56억 4800만 원을 들여 판암역 환승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무지개 프로젝트에도 아직 열악한 생활환경을 벗어나지 못한 황학산 자락의 지역주민들은 무지개 프로젝트보다 낙후된 건물을 헐어내는 재개발이 먼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화하는 주민들=최근 판암 2동 주민센터에 한 할아버지가 5년 전 교통사고로 왼팔과 왼쪽 다리에 마비가 와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아내를 부축해 방문했다.

이들 부부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였는데 매월 지급되는 수급비에서 1만 7000원씩 저축해 모은 10만 원을 동장에게 건네며 자신들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고 부탁했다.

이유를 물어보니 이웃들이 반찬도 가져다주고 말벗도 해주는데 사랑을 받기만 할 수 없어 작지만 정성을 모아 이웃에게 베풀고 싶다는 것.

또 며칠 전 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가난 때문에 사는 것이 어려웠는데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다”며 2년간 수급비 일부를 저축해 모은 돈 50만 원을 주민센터에 기부했다.

한때 알코올중독 증세를 보이며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약을 먹고 삶을 포기하려 했던 한 남성은 주위의 사랑으로 시련을 극복해내고 주민센터 오카리나 프로그램에 참여, 음악활동에 빠져 있다.

김옥희 판암 2동장은 “예전에는 지역주민들의 다툼이 끊이지 않았고 서로 자신의 욕구만 채우기 바빴는데 무지개 프로젝트 이후 주민들에게 사랑과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며 “3년 전 이 지역에 수백억 원을 투입해 무지개 프로젝트를 시행한다는 것을 알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생각했던 내가 부끄럽다”고 말했다.

천수봉 기자 dan@cctoday.co.kr

     10억 원이 넘는 대전시 문화예술지원 공모사업 선정결과가 발표되면서 선정 결과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관련기사 6면

대전시는 최근 문예진흥기금과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올해 시의 문화예술지원 공모사업 수행단체 301곳을 선정하고, 모두 10억 76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하지만 당초 시가 공고한 방향과는 달리 일부 단체에 대한 기금중복 지원사실이 확인되고 신청단체의 전(前) 대표(회장)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밝혀지면서 지원에서 탈락한 단체는 물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단체들까지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기금지원 대상에 선정된 예술단체 관계자인 김 모 씨는 "단체별로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1단체 1신청’ 원칙을 요구했던 시가 당초 방침과는 달리 몇몇 단체에는 전당 무대기금과 시 무대기금 등을 중복 지원했다"며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 중복지원을 결정한 심사위원들은 심사결과의 정당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시는 '2009년도 문예진흥기금공모사업 지원신청 안내공고' 등을 통해 대전 문화예술의 전당 등 시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다른 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체에 대해서는 선정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취재 결과 이 같은 방침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A단체는 전당 무대기금 1170만 원을 지원받고도 추가로 시 무대지원금 95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전당 무대기금 5000만 원을 지원 받은 B단체도 시 문예진흥기금 4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한 단체의 대표가 무려 4건이나 지원 받은 사례도 나타났다.

음악 분야의 C 대표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두 개의 단체를 통해 전당 무대기금 960만 원과 다원예술 분야 문예진흥기금 400만 원, 찾아가는 무대활동 지원기금 2건을 통해 740만 원 등 모두 4개 사업이나 지원받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초 큰 방향을 그렇게 정했고 일부 단체로 기금이 쏠리는 것을 방지키 위해 심사위원들에게 중복신청 단체의 명단까지 제공하는 등 노력을 다했다"며 "심사위원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신청단체 전 대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인사는 현재 평단원 신분이며 해당단체 심사 건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관련 분야에 모니터링을 해왔기 때문에 참여시킨 것으로 관련 내용(전 대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주의 조치했다. 단순히 직전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심사의 공정성까지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