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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수익률과 장기 목돈 마련을 앞세워 소비자들을 유혹했던 변액보험이 최근 경기침체와 맞물리며 원금손실 등 각종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지난 2007년초 매월 100만 원을 납입하는 변액유니버셜보험에 가입했던 A(36) 씨는 최근 경기악화에 따른 부담으로 보험을 해지하려 했지만 유지도 해지도 못한 채 진퇴양난에 빠졌다.

지금까지 A 씨가 납입한 금액은 모두 2400만 원에 이르지만 보험을 해지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돈은 500만 원도 안되기 때문이다.

약관에 의해 어쩔 수 없다고는 해도 A 씨는 좀처럼 가시지 않는 억울한 심정을 내비쳤다.

가입 당시 보험설계사는 예금이자를 훨씬 능가하는 높은 수익률과 장밋빛 미래 등에 대한 설명에만 열을 냈을 뿐 주가 하락에 따른 피해나 해지로 인한 원금 손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 해당 보험사는 항변하는 A 씨에게 불완전 판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

A 씨는 “당시 보험설계사는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발뺌만 하고 있어 마땅히 입증할 방법이 없는 상태”라며 “주변의 다른 가입자들도 비슷한 처지에 있지만 구제받을 길은 막막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변액보험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보험업계 측은 약관을 앞세우며 이를 외면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대전지부 관계자는 “변액보험 약관은 금융감독원의 심의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가입 후 3개월간 품질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이를 확인하지 못한 소비자의 책임도 적지 않다”며 “한편으로는 최근 변액보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이달 들어 해약 환급기준을 높이는 등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입자들은 대부분 보험설계사가 지나치게 수익성만을 강조하고 만약에 있을 손실에 대해서는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고 입을 모았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경기악화가 지속되면서 전체 민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변액보험 관련 민원일 정도”라며 “대부분 불완전 판매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지만 설계사가 꽁무니를 뺄 경우 입증책임이 어렵다는 것을 악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통합시’냐 ‘청원시’냐를 놓고 청원군민들로 구성된 ‘시·군통합추진위’와 ‘청원사랑 포럼’이 읍·면 순회 홍보전에 돌입했다.

지난 20일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가 내수읍 새마을금고 앞에서 홍보행사를 가진데 이어 청원사랑포럼도 25일 낭성면 복지회관에서 청주·청원 통합 문제, 각종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읍·면 순회 설명회에 나섰다.

청원사랑 포럼의 낭성면 설명회에서 조방형 상임공동대표는 “1970년대 청주시가지는 시계탑, 육거리, 구 연초제조창으로 인구가 15만의 도시였으며 현재 시가지는 강서동, 이마트, 성모병원으로 약 4㎞가 확장되는데 40여 년의 세월이 걸려 청주·청원 통합이 된다 해도 군민들이 바라는 도시형태를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 “통합시 최대 장점으로 홍보하고 있는 버스요금 단일화는 분명히 장점이 있지만 주민들에 따르면 단일화된 버스요금으로 인해 청원군의 읍·면지역에서 구입하던 생필품과 농자재, 의류 등의 구입처가 시내권으로 확대돼 읍·면 상권이 붕괴되고 인구유출로 인한 공동화현상과 함께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는 도미노현상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열린 통합추진위의 내수읍 행사에서 장윤석 공동대표는 "세금과 관련해 청원군민들이 근거없는 피해의식이 있는데 오히려 혜택을 보게 된다"며 "자녀·학생들에게도 이러한 혜택을 누리게 하려면 지역분할은 더 이상 안된다"고 말했다.

홍보 연설에 나선 오병준(오창읍) 씨도 "통합시가 된다고 해서 세금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하고 군수도 통합을 위해 마음을 비워야 하고 군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추진위는 이날 새로 제작된 홍보물 '청원·청주 뿌리는 하나 2호'를 거리를 지나는 주민들에게 배포하며 홍보 활동에 나섰다.

청원=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골퍼가 친 공이 도로까지 날아가 주행하던 차량에 사고를 입혔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골프장 측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대전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정인숙 부장판사)는 지난 2007년 8월경 운전 도중 골프장에서 날아온 공으로 상해와 함께 차량 파손 등의 피해를 입은 이 모(32) 씨가 Y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치료비와 차량수리비, 위자료 등 모두 104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8차선 도로에 인접한 Y골프장은 도로와 골프장 사이에 높이가 적정치 못한 펜스만이 설치, 종종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 충분히 높은 펜스를 설치해야 하지만 Y골프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씨는 지난 2007년 8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Y골프장 옆을 지나던 중 골프장에서 날아온 공에 차 유리창이 깨지고, 목 등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불황 넘는다.’

극심한 경기침체에도 불구, 독특한 발상으로 신제품을 개발해 활로 개척에 나서는 지역 신생기업 및 예비창업자들이 눈길을 끈다.

이들은 ‘불황기에는 최대한 몸을 낮춰 숨 고르기를 해야 한다’는 속설에도 아랑곳 없이 과감하게 신사업에 도전장을 던져 주목된다.

24일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예비창업자와 창업 3년 이내의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사업이 최근 호응을 얻으며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창업 및 고용창출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사업은 지난 16일 신청접수 개시 이후 1주일 만에 연간목표 대비 60%가 넘는 건수가 접수됐고,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대전·충남에서 접수된 아이디어 제품은 규산염 성분이 가미된 건강차, 버스·지하철에서 잠을 깨워주는 알람장치, 지능형 조명 제어시스템, 흉이 남지 않는 자기경혈침, 손가락 움직임을 감지하는 초소형 무선마우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발명품으로, 경기한파에 시도되는 신생기업들의 ‘모험’이 성공을 거둘지 주목된다.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사업은 시제품 제작, 컨설팅, 소비자 반응조사,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업체당 5000만 원까지 보조금(융자 지원이 아니므로 상환의무 없음)이 지급된다.

김현태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은 “내달 10일까지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지만 지원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므로 관심이 있는 예비창업자들은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며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우수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업, 사장돼 있던 아이디어의 사업화로 창업 촉진과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찬호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충청지원장은 “불황기에 창업으로 성공을 거두려면 소비자의 잠재적 니즈(Needs)에 충실해 기술중심이 아닌 ‘시장중심’ R&D(연구개발) 기업의 면모를 갖춰야 한다”며 “기존 시장이 아닌 경쟁자가 없는 새 시장을 창출하는 블루오션(Blue Ocean) 전략 아래 최적의 컨셉으로 히트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공개되기 직전 대전·충남을 비롯한 13개 시·도교육청 학력평가담당 장학사들이 해외연수를 떠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상황이 악화돼 공공기관들이 해외연수를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과 학업성취도 오류 파문이 확산되기 직전에 떠났다는 점에서 비판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대전, 충남, 충북, 경기, 인천, 부산 등 13개 시·도교육청의 학력평가담당 장학사들은 지난 11일부터 21일까지 10박 11일의 일정으로 스페인, 터키, 이집트 등을 돌아보는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연수는 타 국가의 학력평가시스템을 알아보고 이를 습득해 업무에 적용시키기 위해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올해는 개인당 530여만 원의 경비가 소요됐다.

인천시교육청이 연수를 주관했으며 경비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마련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담당하는 장학사들이 계획된 시기에 맞춰 떠난 연수”라며 “대부분의 교육청이 학업성취도 평가 담당자와 연합학력 평가 담당자를 별도로 두고 있어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시기와는 별개로 연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우리 교육청은 담당자 한 명이 학업성취도 평가와 학력평가를 관리하고 있지만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선 교과부의 업무지침을 이첩하는 역할을 할 뿐이고 충남교육연구정보원이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해외 연수를 바라보는 주위의 시선은 곱지 않다.

전교조 충남지부 관계자는 “평소에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담하고 있지 않았더라도 업무담당자라면 사태가 터졌을 때 돌아와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했어야 한다”며 “도덕성을 가장 먼저 갖춰야 할 교육관료가 세금을 내고 외유성 해외연수를 다녀왔다는 점이 크게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