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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후죽순격으로 늘고 있는 어린이집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유치원처럼 교육기관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관리 주체는 지자체에 있어 교육과정 검증이나 교육시설 관리 등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본보 취재진이 찾아간 대전 서구의 A 어린이집.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별도 전문반을 운영하는 이 어린이집은 아이들을 위한 시설들이 한쪽에 방치돼 있었고 교육일정이 짜여져 있음에도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보육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은 충실하게 운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분류돼 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으며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받지만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에 속해 영유아보호법 아래에서 시·군·구청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만 3세에서 만 5세 사이의 미취학아동을 수용하지만 시교육청의 장학지도를 통해 교육과정이나 교육시설 등을 지도·감독받는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수용규모 준수 여부, 회계처리 실태, 시설안전 등의 기본적인 사항만을 시에서 점검받는다.

게다가 대전에만 1300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이 우후죽순 들어선 상황에 그나마도 담당자들의 관리·감독은 수박겉핥기에 그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1곳의 어린이집에 1년에 한 번 이상의 점검을 나가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지도를 나갈 때 모든 분야를 다 볼 순 없고 한 분야만을 정해 그것만 살피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전문성 검증과정이나 연수과정 또한 턱없이 부족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교사는 보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어 기본 교육과정만 거치면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다”며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교육 연수 등의 기회도 적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에도 엄격한 교육기관의 잣대를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대전 서구의 김 모(34) 씨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더니 학습 속도가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더라”며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안정적이고 발달 수준에 맞는 시설과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대전시 전체 공무원들이 경제위기 여파로 급증하고 있는 저소득 소외계층과 신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봉사시스템을 가동해 주목받고 있다. 시는 그동안 자율적으로 이뤄졌던 공무원 자원봉사 체계를 부서별 업무평가 시스템과 연계해 전 직원이 참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 전체 공무원들은 연간 최소 12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됐다. 시는 현재 26개 팀 917명의 공무원 봉사단을 운영 중이며 1000원 미만의 봉급 자투리를 적립한 ‘자투리 나눔기금(1월말 현재 7900여만 원)’을 조성해 독거노인 등 어려운 세대 지원시 활용할 계획이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대전지역 지하수에서 노로바이러스가 발견돼 지하수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 대전·충남 지하수 원수 24개 지점의 노로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전 동구 도리공원 내 지하수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5일 밝혔다.

노로바이러스는 물을 끓이지 않고 직접 마실 경우 식중독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 민방위 급수시설 등에서 노로바이러스가 나올 경우 급수를 중단하거나 시설을 폐쇄하게 된다.

노로바이러스가 대전지역 내 지하수에서 발견됨에 따라 시와 동구청은 바이러스가 검출된 급수시설에 ‘먹지 말라’는 경고문과 함께 시설을 개선키로 했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시급한 것은 수질검사 조사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도리공원 내 급수시설은 매 분기마다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 정상판정을 받았지만 환경부 조사에서는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 동구청은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말 급수장 펌프시설을 개선하는 등의 작업을 벌였지만 결과적으로 바이러스가 검출돼 예산낭비만 한 꼴이 됐다.

동구청 관계자는 “바이러스가 검출돼 당혹스럽다. 일단 경고문은 붙였고 당분간 급수시설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보건환경연구원의 결과와 환경부의 결과가 다른 만큼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바이러스가 검출된 대전과 달리 충남은 이번 조사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환경부 조사에서 충남 서산, 금산 등 2곳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돼 지역민들을 불안해 떨게 했다. 이에 도는 바이러스 검출된 급수시설을 개선하는 등의 작업을 벌였다.

도 관계자는 "지난 4월에 2곳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지만 상수도 시설이 완료되면서 더 이상 급수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로써 충남 지역 내에서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곳이 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정부에서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인턴제가 취지와는 다르게 겉돌고 있다. 시행 한 달도 안돼 중도포기자가 속출하고 올 연말까지 한시적인 사업이어서 향후 대책이 전무한 데다, 현장에서 자신의 적성 및 전공 등과는 무관하게 허드렛일에만 집중 투입되는 등 인턴제 시행에 대한 정체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현재 6만 명 규모의 청년인턴 규모를 10만 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달 기준 31만 5000명에 달하는 20대 실업자의 30% 수준이다. 청년인턴은 정부에서 졸업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취업 및 사회경험을 쌓게 해주자는 취지로 내놓은 유일한 청년실업 해소대책이다.

우여곡절 끝에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논리에 이끌려 성급하게 시작한 나머지 시행 한 달도 안돼 각종 부작용과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청년인턴제에 소극적인 자치단체를 압박하는 등 시행 과정에서 풀어내야 할 문제를 오히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월 98만 8000원짜리 ‘알바’ 10만 명 = 현재 정부와 기업이 채용했거나 채용할 계획인 올해 청년인턴은 행정인턴 1만 6000명, 공기업 및 공공기관 1만 2000명, 중소기업 2만 5000명 등 6만여 명으로 조만간 10만 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이들이 연말까지 최장 10개월 동안 받는 급여는 월 98만 8000원(실수령액 기준)으로 시급 4500원에 불과하다. 이는 중소기업 대졸자 초임(연봉 1800만~2600만 원)의 절반 수준이고 올해 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시급 4000원, 월 90만 4000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인턴제 참여자들이 더욱 불안해하는 것은 연말 이후에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올 연말 인턴제가 끝나면 10만 명에 달하는 청년실업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허드렛일이 경력? = 실업률이라는 숫자에만 몰두한 나머지 일자리의 질에 대해서는 고민이 부족했다는 게 인턴 참여자는 물론 노동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대전시의 경우 올해 정부 방침대로 공무원 정원에 비례해 85명의 행정인턴을 모집했지만 현재 참여인원은 75명에 불과하다. 30개 분야에 198명이 서류를 접수했지만 면접결시율이 높았고 중도 탈락자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특성상 직원 외에는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돼 있는 만큼 채용한 대부분의 행정인턴이 본인의 전공 분야와 무관한 복사나 서류정리 등 허드렛일에 투입될 수 밖에 없다. 일부 기관에서는 이들이 부담스러워 아예 일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 하나의 비정규직 양산 = 노동계와 학계 등에서는 청년인턴제를 ‘언발에 오줌누기’로까지 평가절하고 있다. 실업난 해소 차원에서는 공감하지만 섣부른 정책이 오히려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본의든 아니든 각 자치단체는 공무원의 보수를, 기업체에서는 신규 사원의 연봉을 줄이는 이른바 ‘잡 셰어링’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

이 같은 방법은 공기업이나 일반 기업체에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더 확산시켜 나중에는 고착화될 우려가 크다. 실제로 지난해 3월 기준 20대 비정규직이 113만 7000명인 상황에서 인턴 10만 명을 보태면 20대 취업자(2009년 1월 기준 376만 9000명) 3명 가운데 1명이 비정규직이라는 얘기가 된다.

경기가 회복되고 단 시간 내 청년실업률이 떨어지더라도 결국에는 청년인턴제가 비정규직 공화국으로 가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최근 대전 동부와 서부에 각각 문을 연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장애학생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마련됐지만 교육계획 부재, 시설미비, 인력부족 등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26일 성명을 통해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새 학년이 다가온 지금까지도 미비하다”며 시교육청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