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인턴제가 취지와는 다르게 겉돌고 있다. 시행 한 달도 안돼 중도포기자가 속출하고 올 연말까지 한시적인 사업이어서 향후 대책이 전무한 데다, 현장에서 자신의 적성 및 전공 등과는 무관하게 허드렛일에만 집중 투입되는 등 인턴제 시행에 대한 정체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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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6만 명 규모의 청년인턴 규모를 10만 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달 기준 31만 5000명에 달하는 20대 실업자의 30% 수준이다. 청년인턴은 정부에서 졸업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취업 및 사회경험을 쌓게 해주자는 취지로 내놓은 유일한 청년실업 해소대책이다.
우여곡절 끝에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논리에 이끌려 성급하게 시작한 나머지 시행 한 달도 안돼 각종 부작용과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청년인턴제에 소극적인 자치단체를 압박하는 등 시행 과정에서 풀어내야 할 문제를 오히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월 98만 8000원짜리 ‘알바’ 10만 명 = 현재 정부와 기업이 채용했거나 채용할 계획인 올해 청년인턴은 행정인턴 1만 6000명, 공기업 및 공공기관 1만 2000명, 중소기업 2만 5000명 등 6만여 명으로 조만간 10만 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이들이 연말까지 최장 10개월 동안 받는 급여는 월 98만 8000원(실수령액 기준)으로 시급 4500원에 불과하다. 이는 중소기업 대졸자 초임(연봉 1800만~2600만 원)의 절반 수준이고 올해 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시급 4000원, 월 90만 4000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인턴제 참여자들이 더욱 불안해하는 것은 연말 이후에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올 연말 인턴제가 끝나면 10만 명에 달하는 청년실업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허드렛일이 경력? = 실업률이라는 숫자에만 몰두한 나머지 일자리의 질에 대해서는 고민이 부족했다는 게 인턴 참여자는 물론 노동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대전시의 경우 올해 정부 방침대로 공무원 정원에 비례해 85명의 행정인턴을 모집했지만 현재 참여인원은 75명에 불과하다. 30개 분야에 198명이 서류를 접수했지만 면접결시율이 높았고 중도 탈락자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특성상 직원 외에는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돼 있는 만큼 채용한 대부분의 행정인턴이 본인의 전공 분야와 무관한 복사나 서류정리 등 허드렛일에 투입될 수 밖에 없다. 일부 기관에서는 이들이 부담스러워 아예 일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 하나의 비정규직 양산 = 노동계와 학계 등에서는 청년인턴제를 ‘언발에 오줌누기’로까지 평가절하고 있다. 실업난 해소 차원에서는 공감하지만 섣부른 정책이 오히려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본의든 아니든 각 자치단체는 공무원의 보수를, 기업체에서는 신규 사원의 연봉을 줄이는 이른바 ‘잡 셰어링’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
이 같은 방법은 공기업이나 일반 기업체에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더 확산시켜 나중에는 고착화될 우려가 크다. 실제로 지난해 3월 기준 20대 비정규직이 113만 7000명인 상황에서 인턴 10만 명을 보태면 20대 취업자(2009년 1월 기준 376만 9000명) 3명 가운데 1명이 비정규직이라는 얘기가 된다.
경기가 회복되고 단 시간 내 청년실업률이 떨어지더라도 결국에는 청년인턴제가 비정규직 공화국으로 가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