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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상당산성 등 일부 산성의 문화유산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충북도내 산성군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충북도는 5일 지난해 청주 상당산성, 보은 삼년산성, 충주산성, 제천 덕주산성 등 4개의 산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이후 국내학술대회에서 높은 문화유산적 가치와 함께 세계문화유산 등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충북도가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해온 ‘옛 산성군 세계문화유산 등록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이들 4개 산성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여 각 산성이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 전문가들로부터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은 것이다.

또 도는 국내학술대회에서 이들 산성들에 대한 높은 문화유산적 가치가 확인됨에 따라 개별 산성을 하나로 묶은 산성군 형태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성군 형태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에 따라 도는 올해 단양 온달산성, 충주 장미산성, 괴산 미륵산성 등 3개 산성에 대한 정밀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이번달에 있을 1회 추경에 이들 산성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 사업비 4억 원을 요구했으나 추경재원 부족으로 반영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일단 도는 지난해 정밀조사와 국내학술대회에서 문화유산적 가치를 확인한 4개 산성, 올해 추가 조사에 들어갈 3개 산성 등 7개 산성에 대해 지난달 문화재청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적목록으로 신청했다.

이밖에 도는 올해 계획대로 3개 산성에 대한 정밀조사가 진행될 경우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이들 산성군에 대한 문화유산적 가치를 재확인한 후 세계문화유산 등재 대상 산성을 결정할 예정이다.

1회 추경에서 3개 산성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올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경우 조사가 완료된 4개 산성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청주 상당산성 등 이미 정밀조사가 끝난 4개의 산성은 국내학술대회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최근의 세계적 추세인 산성군 형태의 문화유산 등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해 추가로 정밀조사를 벌일 계획인 3개 산성에 대한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7개 산성들 가운데 산성군을 형성하게 될 대상을 선별하는 작업을 통해 내년에 등재가 추진된다”며 “일단 추경에 요구된 추가 정밀조사 사업비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을 비롯한 우리나라 중·남부권에는 200개 이상의 다양한 산성들이 분포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충북도는 도내에 분포돼 있는 100여 개의 산성 가운데 29개의 주요 산성에 대한 기초조사를 지난 2006년 이미 실시한 바 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진단평가 시행을 두고 전교조 충북지부와 도교육청이 대립각을 좁히지 못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4일 이기용 도교육감과의 면담을 통해 진단평가 실시에 대한 반대 뜻을 표명했으나 도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도교육청 정문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진단평가 시행이 시기적으로 늦어져 평가의 의미가 퇴색된데다 진단평가는 학교별 자율적으로 이미 시행 중인 상황에서 ‘2009년 교과학습 진단평가’는 소모적 평가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맞는 학습지도를 위해 진단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이달 31일 이후 각급학교별 진단평가를 시행할 방침이다. 최현애 기자

     충남 계룡시가 전국 9개 도(道) 내 시·군에서 고용률이 최하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08년 지역별 고용조사 잠정 결과’에 따르면 충남 계룡시의 고용률은 48.3%로 전국 9개 도 산하 전체 시·군에서 가장 낮았다.

통계청은 육·해·공군본부 소재로 인한 특례시인 계룡시는 주민 대부분이 군인으로 구성돼 있어 다른 산업활동이 타 시·군에 비해 열악해 고용률이 크게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대전시가 인접해 있어 주민 소비가 등 타 시·도에서 많이 이뤄지면서 서비스업 등 산업활동이 다른 지역보다 활발하지 못해 고용률의 저조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내놨다.

또 충남 연기군과 충북 청원군은 각각 53.8%와 57.5%의 고용률을 나타내 전국 9개 도 산하 군 단위 고용률 하위 1위와 3위를 기록했다.

충남 아산시는 실업률이 전국 시 가운데 3번째로 높은 3.5%로 파악됐지만 청년층(15~29세) 취업자 비중은 상위 5위인 20.7%로 조사됐다.

충남 청양군은 고령층(55세 이상) 취업자 비중이 50.2%로 상위 5위를 기록했다.

‘육아’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 비중 조사에서는 충남 천안시가 13.5%로 파악돼 도내 시 단위 중 3번째로 높았고, 충남 당진군은 12.4%로 군 단위 중 상위 2위를 차지했다.

충남 시 단위에서는 논산시가 62.5%의 고용률을 보여 가장 높았고, 계룡시가 48.3%로 가장 낮았다.

또 △서산시 62.3% △아산시 61.9% △천안시 59.9% △공주시 57.4% △보령시 57.3% 등으로 조사됐다.

충남 실업률은 아산시가 3.5%로 가장 높았고, 논산시가 1.9%로 가장 낮아 대조를 이뤘다.

시별 실업률은 △계룡시 3.2% △천안시 3.0% △공주시 3.0% △서산시 2.8% △보령시 2.4% 등의 순을 보였다.

충남 군 단위 고용률은 태안군이 69.5%로 가장 높았고, 연기군이 53.8%로 가장 낮았다.

군별 고용률은 △청양군 69.3% △당진군 67.1% △부여군 65.0% △서천군 64.0% △예산군 62.2% △금산군 61.0% △홍성군 60.7% 등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홍성군이 3.2%로 최대치를 기록했고, 부여군이 0.8%로 조사돼 최소치를 나타냈다.

군별 실업은 △연기군 3.1% △예산군 2.2% △당진군 1.7% △태안군 1.5% △서천군 1.4% △청양군 1.2% △금산군 1.1% 등의 순을 보였다.

충북 시 단위 고용률은 충주시가 59.5%를 나타나 가장 높았고, 청주시와 제천시가 각각 56.3%와 52.7%로 파악됐다.

시단위 실업률은 청주시가 2.9%로 가장 높았고, 제천시 2.5%, 충주시 2.2% 순으로 조사됐다.

충북 군 단위 고용률은 보은군이 66.5%로 가장 높았고, 청원군이 57.5%로 가장 낮았다.

군별로는 △영동군 66.1% △괴산군 66.0% △음성군 64.8% △진천군 64.5% △단양군 62.0% △옥천군 60.3% △증평군 59.2% 등으로 파악됐다.

군 단위 실업률은 음성군이 3.0%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영동군이 1.2%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군별 실업률은 △증평군 2.9% △청원군 2.7% △단양군 2.4% △옥천군 2.2% △진천군 2.1% △보은군 1.3% △괴산군 1.3% 등으로 나타났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타 지역업체가 대전과 충남에서 공사를 수주한 후 지역업체 참여를 전면 배제하고 있어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무색케하고 있다.

특히 일부 외지 대형 건설업체는 수주와 동시에 타 지역 협력업체들만 공사에 참여시키고 있는데도 대전시 등 관계기관은 속수무책이어서 이 같은 추세는 가속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관련기사 8면

실제 300억 원 규모의 ‘대전대학교 30주년 기념관’ 건립공사 현장에 지역건설업체 참여는 전무했다.

공사를 맡고 있는 삼양건설의 경우 서울과 수도권의 협력업체들을 대거 참여시켜 공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135억 원이 발주돼 절반 가까이 발주된 상태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생산 건설자재와 장비사용까지 포함해도 전체 지역하도급 활용률은 0.7%에 그치고 있다.

대덕구 평촌동 덕암주공 재건축 현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시공사인 신일건업의 지역 하도급 업체 활용율은 1.3%를 넘지 못하고 있다. 또 대지면적 2만 4083㎡(7285평), 연면적 10만 4126㎡(3만 1498평)로 대전지역에서 단일건물 기준으로 연면적이 가장 넓은 유성구 관평동 대덕테크노밸리 내 아파트형 공장 ‘이노플렉스’(INNOPLEX:대전시 대덕구 유성구 관평동 684번지) 건설현장에서도 지역 하도급업체를 찾아 볼 수 없다. 이랜드건설이 시공 중인 이 아파트형 공장은 지하 2층에 지상 7층 규모로 지역 하도급업체 참가율은 0%다.

지역 내 생산 건설자재와 지역 장비활용도 17%에 그치고 있다.

현재 공사가 중단된 중구 대흥동 201, 201-1번지 성원건설의 15층 규모 테마쇼핑몰 메가시티존 건설현장도 지역 하도급업체 참여율은 바닥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 건설시장에서 지역 하도급업체들은 경기한파로 주린 배를 움켜쥐고 있는 판에 어렵게 수주한 공사마저 외지업체들이 밀고 들어와 독식하는 통에 버텨낼 재간이 없다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지자체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다.

지난해부터 대전시가 추진 중인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 지역 하도급업체에 대한 천대는 전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역업체 참여 실태조사 때 서류조사에 그치는 등 '수박 겉핥기식’ 조사에 그쳐 총체적인 인식전환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대전지역 발주공사의 경우 수주만 하면 지역 하도급업체 활용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외지 업체의 인식이 이미 팽배해있어 지역에 대한 인식전환이 없이는 개선이 요원하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결국 경기침체 장기화로 지역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마련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집중되는 행정력의 혜택을 외지업체만 독식하는 결과가 초래돼 지역업체는 들러리로 전락하고 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각종 세제 혜택과 주택시장 침체가 엊물려 업계에서는 매입과 갈아타기의 호기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실수요자의 경우 자신의 여건을 냉정하게 고려하고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노력이 요구된다.

△양도세와 취·등록세, 아는 만큼 누린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 경우 지난 2월 12일부터 내년 2월 11일 사이 미분양 주택이나 신규주택을 매입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간 중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만 납부하면 잔금을 치르지 않아도 양도세를 감면받게 된다.

최근 실수요자가 세제 혜택을 놓고 혼선을 빚는 부분은 양도세와 취·등록세의 적용대상이다.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양도세 감면은 기존 미분양 물량뿐 아니라 신규 분양에도 해당된다.

하지만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은 지난달 12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미분양 물량으로 신고된 대상에 한하기 때문에 수요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지난달 12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분양에 착수한 아파트 미분양 물량에는 취득세나 등록세 감면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 점에서 미분양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나 감면혜택이 지난 2월 12일 현재 미분양이거나 신규주택까지 모두 적용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취·등록세 감면혜택은 준공이 임박했는데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돼 시행되는 것”이라며 “2월 12일 이전에 미분양으로 확인된 아파트만 취·등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취·등록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 전에 미분양 확인서가 발급된 아파트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지난달 12일 이전에 이미 미분양된 물량이라 하더라도 회사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아파트의 동·호수를 미분양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감면혜택 대상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또 이미 입주가 시작됐거나 입주가 얼마 남지 않은 미분양 아파트를 살 때는 반드시 해당 시·도의 취·등록세 감면 조례 개정이 있은 후 잔금을 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일자를 우선 확인해 개정일 이후에 잔금을 내고 등기를 해야 취·등록세 감면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전국 시·도에 이달 말까지 관련 조례 개정작업을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결국 취·등록세 감면혜택을 모두 받으려면 적어도 지난 1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미분양 주택으로 등록이 완료된 아파트를 구매해 내년 6월 말까지 잔금을 내고 등기까지 마쳐야 한다.

취득일은 잔금 납부일과 등기 이전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기준이고 등록일은 실제 등록이 이뤄진 날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내년 6월 이후 7월 정도에 등기를 하면 취득세는 감면 대상이 되지만 등록세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번 미분양 취·등록세 감면혜택은 소유 주택 수와 무관해 1가구 다주택자도 혜택을 받는다. 또 공사비 등 대물변제로 받은 아파트의 경우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 같은 경우라도 정상적으로 분양계약을 맺고 취득한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 갈아타기 적기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평형간 격차 감소로 인해 오히려 아파트 갈아타기에 적기라는 평가다.

중대형 아파트의 가격상승은 정체된 반면 중소형은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큰 평형이나 인기단지로 이주를 고려했던 실수요자라면 발품을 팔아 직접 시장상황을 체크해 볼 만하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대전충청지사에 따르면 지난달(지난 6일 대비 20일 기준) 대전지역 아파트 값은 0.03%의 변동률을 기록해 지난해 이후 꾸준히 하락세와 약보합세를 거듭하고 있다.

면적대별로 69~82㎡형 0.21%, 66㎡형 이하 0.04%, 102~115㎡형 0.03% 순으로 중소형 면적대에서 미약한 상승세를 보인 반면 119~132㎡형 -0.06, 135~148㎡형 -0.03, 152~165㎡형 -0.02%순으로 중대형 면적대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또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던 대전지역 인기단지의 가격 하락세가 몇 년 새 두드러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비인기단지와의 가격격차 감소에 한몫을 했다.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대형 평수의 경우 인기단지나 비인기단지를 불문하고 전 지역에 걸쳐 물건이 남아있는 상태인데다 시장침체 여파로 가격흥정도 가능한 상태”라며 “인기지역으로 이주나 큰 평형으로 갈아타기를 노리는 수요자라면 지금부터 나서는 게 유리하다”고 충고했다.

그러나 몇 가지 갈아타기에 앞서 주의할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평형이나 인기단지 갈아타기시 가능한 먼저 팔고 나중에 사는 원칙을 지킬 것을 강조한다. 무턱대고 집을 샀다가 살던 집이 팔리지 않을 경우 오히려 아파트 시장 침체의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갈아타기가 수월해진 호기이기는 하지만 실제 매입 시 상당한 추가자금이 필요하므로 은행 담보대출한도 등 자금계획도 철저하게 세워야 한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