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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3년간 대전지역 한 종합병원 수술실에서 근무한 간호사 J 씨는 지난해 출산휴가가 끝나자마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출산휴가가 짧은 원인도 있었지만 병원 내규상 정해진 휴가기간을 어길 경우 돌아오는 불이익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J 씨는 "육아휴직, 월·연차 등 법에서 보장한 휴가는 법에서만 있는 휴가지 현장에서는 통용되지 않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2 지난 2004년 첫 아이를 출산한 후 지난해 지역의 한 콜센터로 재취업한 박 모(36) 씨는 최근 남편과 다투는 일이 잦아졌다. 매일 처리되는 콜 수를 체크, 급여를 책정하는 소속사 특성상 박 씨는 화장실 가는 시간마저 줄여 근무하다보니 여성질환에 시달리고 있고, 아이 키우는 일도 벅차기 때문이다. 박 씨는 "센터 내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들이 200명을 넘지만 아직까지 직장 내 보육시설이 없다보니 매일 아침마다 애기를 맡기고 퇴근 후 다시 찾아가야 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라고 토로했다.

오는 8일 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정된 ‘세계 여성의 날’이 101주년을 맞게 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은 여전하다. 가정과 직장에서는 물론 사회 통념적으로도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 불이익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 100년이 넘은 세계 여성의 날을 무색케 하고 있다.

우선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고용시장이 급랭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근무환경은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관련기사 3면

지난 2007년 대전, 충남·북지역 내 여성근로자 수는 27만 6753명에서 지난해 28만 294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지만, 직장 내 보육시설 등 육아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수준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5일 통계청, 대전지방노동청,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대전과 충남·북지역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 사업장(지난해 12월 31일 기준)은 71곳인 반면 의무이행 사업장은 33곳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7년 미이행 사업장이 42곳에서 지난해 38곳으로 1년 만에 4곳으로 증가한 것에 그쳤으며, 의무이행 사업장 중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보육비 등 수당으로 대체하는 곳도 적지 않다. 심지어 이들 사업장들에 대한 관리 감독기관인 대전지방노동청 내에도 인원 수(정규직 여성 공무원 23명)가 적다는 이유로 직장 내 보육시설이 없다.

결국 여성 근로자들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보육의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 반면 이들을 위한 사회적 배려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여성 근로자의 고용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지난 1월 남성 취업자 수는 1만 9000명 감소에 그친 반면 여성은 8만 4000명이 줄어 여성이 남녀 전체 고용 감소분의 82%를 차지했다.

여성 고용률도 지난 1월 46.4%로 지난 2003년 2월 45.4% 이후 6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민주노동 대전지역본부 관계자는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은 심각한 수준으로 임금격차가 남성 정규직의 42%에 불과해 승급·직무 배치 시 성차별 개선, 여성들을 위한 직업훈련 확대, 분리직군제 폐지 등의 구체적인 여성고용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IMF 때보다 더 힘달다는 경제적 위기와 침체 속에 새 학기를 맞은 대학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허리띠를 졸라메고 있다.

학기가 지나 거의 쓸 일이 없어진 헌책을 사고 팔기도 하고 카풀을 제의하거나 룸메이트를 구하는 등 그 방식 또한 다양하다.

◆ 책 사고 팔고

새학기가 한창인 요즘 청주대학교 홈페이지 ‘알뜰정보’에는 전공책과 교양책을 팔거나 사겠다는 게시물로 가득하다.

지난달 17일 1학년들의 수강신청을 시작으로 20일 4학년들의 수강신청이 끝난 뒤 5일까지 20여 일간 ‘책을 사고 판다’는 글 들이 올라온 것만 무려 600여 건.

하루에 30여 건에 달하는 글 들이 올라온 셈이다.

일부 자취용품을 구하고 팔거나 하숙집을 소개하는 글 등도 있지만 대부분이 대학교재를 사고 팔기 위한 글 들이다.

전공책을 사면 교양책을 덤으로 주겠다는 글부터 책 이름 등을 적어놓고 싸게 팔 사람은 꼭 연락을 달라며 신신당부하는 글 등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한 대학생들의 열기로 게시판은 뜨겁다. 게시물에서 한 학생은 “중고장터 등에서 책을 사도 거의 새 책에 가까운 것이 많기 때문에 중고책을 사는 게 여러모로 이득”이라고 말했다.

◆카풀, 룸메이트 구합니다

최근 대학가의 벽보에는 룸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기숙사의 치열한 경쟁에서 떨어지거나 혼자 방을 쓸 경우나 월세와 각종 세금 등에 부담을 느낀 대학생들이 함께 살 룸메이트를 구하기 위해 붙여놓은 벽보다.

청주대학교 인근에 붙어 있는 ‘룸메이트 구합니다’ 벽보를 보고 이를 문의한 결과 학생은 “27만 원의 월세를 혼자 낸다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룸메이트를 구하면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없겠지만 무엇보다 친구가 생겨서 좋고 돈도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룸메이트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먼 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이 허리띠를 졸라메기 위한 카풀제 선택도 인기다. 청주의 각 대학 게시판에서 ‘어디에서 어디 카풀 구합니다’라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 글 내용에는 등교시간에서 경유지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다.

카풀 모집인원은 1~2명의 동승객을 구하는 차원이 아닌 차량 정원을 꽉 채우는 수준.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학생은 “방향만 같으면 시간 맞춰 지정장소에서 만나 태우고 학교오면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을 뿐더러 심심하지도 않고 각자 차비도 절약할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최근 논란이 됐던 장애아동 친족 성폭력에 대한 항소심이 5일 시작돼 추후 판결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재판장 송우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자신들의 친손녀와 친조카에 해당하는 지적장애 10대 소녀를 성폭행 해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가족 4명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에서 검찰은 오랜기간 피고인들이 서로의 범행을 알고 일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장애아동의 친할아버지 A(87) 씨 등 친족 3명에게 징역 5년을, 숙부 D(39)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장애아동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사건의 증거가 부족하고 장애아동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친할아버지 A 씨와 숙부 D 씨에게 무죄를, 백부 B(57) 씨와 숙부 C(42) 씨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이번 사건으로 고통받고 있고 거동이 불편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전국성폭력상담소 등 212개 여성, 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장애아동 친족성폭력 집행유예 판결 바로잡기 대책위'는 이날 오전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가해자를 선처하고 그 결과 성폭력 피해자를 성폭력의 온상인 가족에게 복귀시킨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이고 인권유린적인 발상”이라며 “1심 재판부가 양형의 이유로 삼았던 친족 성폭력 피해자를 성폭력 온상인 집으로 돌려보내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는 성폭력 피해와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결여된 심히 부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해 11월 20일 자신의 친손녀 A(16) 양을 성폭행한 친할아버지와 백부, 숙부 등 일가족 4명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각각 징역 1년 6월~3년에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했다.

고형석 기자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현도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과 관련해 주민들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선(先) 이주단지를 조성해 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13일 국토해양부는 청원군 현도면 선동1리, 달계3리, 매봉리, 시목2리 일원 170만 4870㎡를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배후지역의 주택 공급을 위해 조성되는 현도 국민임대주택단지는 공동 8445호, 단독 286호 등 8731호가 건설될 예정이다.

지구 지정을 거쳐 현재 개발계획승인 전 단계에 있는 현도지구 주민들은 ‘보상보다는 선(先) 이주단지(택지)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 내에는 178가구에 349세대(805명)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107가구가 이주단지 마련을 희망하고 있다.

대책위 오낙균(매봉리) 위원장은 “보상 몇 푼 받는 것보다는 대대손손 살아온 터전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가 주택기금을 충분히 조성해 장기 저리로 주민들에게 대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인균(선동1리) 공동위원장도 “그린벨트로 묶였다가 지난해 11월 해제되면서 땅값이 오르고는 있지만 현 시가와는 차이가 크고, 보상을 받아 외지로 나간다 해도 생계 대책이 막막하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지난 2월 18일 국토해양부에 △현시가에 맞는 토지 보상 △원주민에 택지 마련 등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전달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가 이주 대책과 관련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는대로 실시계획승인, 보상을 거쳐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도지구는 충북도청 및 청원군청 남측 18㎞, 대전광역시 북측 4㎞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경부고속도로(청원IC-6㎞, 신탄진IC-5㎞), 서쪽으로는 경부선철도(신탄진역-5㎞)가 연접해 통과하고 있다.

청원=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청주국제공항 운영권이 민간으로 매각된다.

국토해양부는 5일 ‘지방공항선진화 대상공항 선정 심의회’를 가진 후 “한국공항공사가 독점 운영하던 14개 지방공항 중 청주국제공항을 민간매각 대상 공항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관련기사 4면

국토부는 학계·시민단체 등 11명으로 구성된 민간전문가 자문단의 검토를 토대로 지방공항별 분석 및 선정기준에 대한 평가 결과, “효율성 및 수익성 개선효과는 큰 반면 공익성 침해 우려가 낮은 공항으로 청주공항이 1위 배점을 받았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14개 지방공항 중 1위로 선정된 청주국제공항은 현재 여객과 화물 처리물량이 저조한 적자공항이지만 꾸준한 항공수요 증가추세로 성장 가능성이 높고, 과도한 인건비 비중 등 비효율성이 커 민간운영을 통한 효율성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됐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매각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공공성 확보방안 검토를 위한 전문컨설팅을 7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매각공고와 우선협상자 선정 등을 거쳐 내년 초까지 민간에 운영권 인계를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전문컨설팅 과정에 충북도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토부·지자체·항공사·공항운영자 등의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 공항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 한다는 계획이다.

공항 운영권 민간매각은 소유는 국가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운영권만 일정기간 민간에 양도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이 방식을 활용할 경우 기존 공항공사 단독 경영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항운영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입, 침체된 지방공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공항 민영화 후 공항이용료 인상과 서비스 저하, 공항시설 확충 등의 지적에 대해 ‘공적 통제장치’를 도입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정부의 청주공항 민간매각 결정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정부의 민영화 대상 공항 선정이 예상보다 빠르게 결정돼 당혹스럽다”면서도 “오는 7월 말까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전문컨설팅이 진행되고, 공동협의체가 구성되는 만큼 지역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매각 결정과 연계해 수도권전철 연장을 조기에 실현하고, 청주공항의 활주로 추가 확장, 화물청사 증축 등 시급한 시설 확충 과제를 반드시 관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욱 청주국제공항활성화대책위 사무국장은 “정부가 공항민영화 추진에 적극적인 것은 청주공항의 활성화에 비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문컨설팅에 해당 지자체도 참여하는 만큼 지역의 현안을 충분히 반영토록 추진하면 오송분기역의 고속철도 시대와 충청권 방문의 해가 겹치는 2010년 청주공항을 내륙 중심공항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 “현재 인천공항의 항공기 운항횟수를 24만에서 41만 회로 확대하고, 김포공항은 아시아 중심 공항으로 육성하고 있는 등 지방공항이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지방공항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청주공항을 내륙 중심공항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현재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슬기로운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주국제공항은 지난해 104만 3000명이 이용했으며, 경영평가는 운영 시설투자 등에 총 119억 원이 투입됐으나 65억 원의 수익을 창출해 54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