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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1인당 국민총소득이 1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 2007년 2만 달러 고지를 밟아 1만 달러 돌파 이후 12년 만에 2만 달러에 이르렀다. 이 같은 소득 수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06년 기준 전 세계 짝퉁시장 규모는 5270억 달러(한화 487조 원)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허청, 관세청 등을 중심으로 위조상품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저작권 등에 대한 침해 또는 위조상품은 여전히 빈발해 지식재산권 보호가 국제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지식기반 산업 및 지식근로자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세계 55개국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조사한 결과 대한민국은 37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수준은 △2005년 30위 △2006년 38위 △2007년 34위 등으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미국 3위, 독일 4위, 프랑스 12위, 일본 16위 등과 비교할 경우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지적재산권 보호 지표별로 보면 우리나라의 내국인 특허 획득 수는 △2006년 3위 △2007년 3위 △2008년 3위 등 최근 3년간 55개국 중 톱그룹에 포함됐다.
특히 내국인 특허획득 생산성은 △2006년 2위 △2007년 2위 △2008년 1위 등으로 명실상부한 과학경쟁력을 보여줬다. 해외 특허특허 획득 수도 △2006년 6위 △2007년 20위 △2008년 5위로 상향됐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보호 정도는 특허 획득, 생산성과 달리 조사 대상국 중에서 하위로 처졌다.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2006년 38위 △2007년 34위 △2008년 37위를 나타내며 후진국의 멍에를 썼다. 지난해 발표된 미국 무역대표부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 보호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됐고, 유럽상공회의소 무역장벽보고서에서는 산업별 지식재산권 보호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위조상품 유통 근절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에서 △2006년 49.4점 △2007년 57.3점 △2008년 60.3점 등을 얻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갈 길이 여전히 멀었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