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사망자 유가족 ‘산재소송’ 승소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한 한국타이어 노동자 출신 사망자 유가족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이 패소했다.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원인규명과 산재은폐 책임자 처벌 촉구 공동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지난 9일 산재 불승인된 한국타이어 노동자 고(故) 조 모 씨(2006년 12월 사망)에 대한 행소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이 패소했다”며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사망에 이른 노동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판단에 대해 법원의 패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책회의는 “2006~2007년 집단사망한 한국타이어 근로자 15명 중 13명이 산재신청을 했으나 6명만 인정을 받았다. 이번 승소 판결이 있기까지 조 씨 유가족은 고인을 잃은 슬픔에 더해 근로복지공단과 회사 측과 다툼을 벌이며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어왔다”며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사인(死因)과 직무 연관성에 대한 산재신청이 계속되고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제대로 된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회의는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줄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이번 판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이상 노동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