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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확보 미비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추진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관련기사 3·21면

1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초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의 일부가 통과됐다.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700억 원이 교과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며 “앞으로 있을 예결위에서 민주당 차원에서 핵심사업으로 정부에 요구할 것이고, 반드시 반영되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교과위를 통과한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는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 소위로 넘어갔다.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통과한 700억 원은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총액인 7000억 원의 10%로, 부지매입 계약금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당초 주무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도 부지매입의 시급성을 고려해 700억 원 가량의 부지매입비 반영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 등을 거치면서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여기에 과학벨트 건설 기본계획상 내년도 관련 예산이 7900억 원이었지만, 정부는 기본계획의 1/3 수준으로 책정하는데 그쳤다.

이 때문에 현 정부가 과학벨트의 성공적 추진 의지가 없다는 비판과 함께 대선 핵심 현안으로 떠올라 있었다.

국회에서 예산 700억 원이 확보되더라도, 과학벨트 사업과 관련해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많다는 것이 정치권과 학계의 시각이다.

지역 정치권에선 “700억 원은 말 그대로 부지매입 계약금에 불과하다”며 “향후 과학벨트와 관련된 예산이 차질없이 지속적으로 배정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우려했다.

또 “700억 원이 확보된 것은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증액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부지매입비 부담을 둘러싸고 정부와 대전시 간의 협의는 단 한 발자국도 진전된 것이 없다”고 정치권은 강조했다.

이상민 의원은 “과학벨트의 핵심사업인 중이온가속기는 시각을 다퉈야 할 만큼 세계적 경쟁이 치열하다”며 “사업을 늦출 수 없다는 점을 교과위 위원들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오는 2014년 착공을 앞두고 적어도 내년도 토지매입 및 보상 등이 이뤄져야 사업에 차질이 없다”며 “예결위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최근 대전지역에 아파트 과외방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파트 과외방은 대전 서구 둔산지역을 중심으로 퍼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에는 대학생들의 불법 창업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띠며 사교육 팽창은 물론 탈세의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다.

14일 대전지역 학원가와 교육당국에 따르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불법 과외방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학생이나 취업이 힘든 대졸자를 중심으로 아파트 과외방 창업 열풍까지 불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2일까지 개인과외특별점검기간에 아파트를 개조해 학원같은 과외방을 운영한 1명과 개인과외교습자 1명을 학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학부모에게 학원안내문을 발송하고, 영어전문강사도 고용해 마치 학원처럼 학생 20여명을 대상으로 20만~30만 원을 받고 수업을 진행해 왔다.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등 영어교육의 변화에 따른 불안감을 틈타 불법영어전문교습소가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아파트를 이용한 불법학원이 적발된 것이다.

이는 대전 중구지역의 사례로 기존 둔산지역의 아파트 과외방이 팽창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아파트를 얻어 학원과 같은 시스템으로 과외를 펼치고 있어 학부모들은 불법 학원인지 전혀 모른다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대학생들이 어려운 취업을 포기하고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아파트 과외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법적용을 잘 알지못하는 대학생들이 2000만~5000만 원의 보증금의 초기비용으로 중대형 평형대의 아파트 월세를 얻어 학생들을 개인과외처럼 모으는 형태로 탈세는 물론 학력까지 속일 수 있는 개연성이 제기되며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이는 대전지역 학원 및 교습소 수는 줄어드는 반면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건수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와도 맞물리며 불법개인과외 시장의 팽창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지역 한 학원 강사는 “최근 학원에는 대학생 강의 아르바이트가 크게 줄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대학생들이 1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강사비 대신 직접 개인과외 쪽으로 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몇몇 대학생 강사들이 모여 아파트 과외방을 창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러한 것은 사교육시장을 크게 어지럽히는 문제로 교육당국에서는 학원형태로 불법편법 운영되는 아파트 과외방에 대한 단속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 [가정안전상비약 편의점 상륙] 타이레놀, 부루펜, 판피린, 베아제 등 가정안전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하루 앞둔 14일 대전시 서구 갈마동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약품들을 별도의 진열대에 정리하고 있다. 편의점 등 소매점들은 약사법 개정에 따라 15일부터 13개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의약품 판매는 잘 모르겠고요. 까스활명수는 있는데요?” 일부 의약품 편의점 판매를 하루 앞둔 14일 오후 대전 서구의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진통제를 비롯한 감기약 등이 편의점에서 판매된다는 얘기에 놀랍다는 반응이었다.

이곳을 비롯한 대전지역 다른 편의점 5~6곳 역시 15일부터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실 조차 모르거나 알더라도 “내년부터 아니냐”는 대답도 쉽지 않게 들을 수 있었다.

또 다른 편의점 업주의 경우 판매자 교육은 받았지만 인근에 다수의 약국이 있어 아예 의약품을 팔지 않겠다는 반응이었다.

감기약과 해열제, 파스 등 안전상비의약품이 오늘부터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판매자 교육이나 오남용 등의 대책이 미비하는 지적이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약사법 개정안 발효와 함께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판매가 시작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부터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의약품은 물량준비 등으로 내년 2월부터 판매되는 훼스탈골드정과 타이레놀 16㎎을 제외한 일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1종이다.

편의점 상비약은 오남용을 막기 위해 1회 1일분만 판매하고 12세미만 또는 초등학생은 구입할 수 없다.

보건당국은 상비약 판매에 앞서 편의점 종사자 1만 5191명(전체 편의점 2만 3000개 중 66%)에 대해 지난달부터 대한약사회로부터 의약품 취급·판매 교육을 진행했다. 그러나 선뜻 의약품 판매에 나서겠다는 편의점들이 많지 않아 당분간 소비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실제 대전지역의 경우 24시간 연중무휴 편의점 645곳 중 절반이 조금 넘는 372곳만이 사전 교육을 받고 의약품 판매 신청을 한 상태다. 또 의약품 판매를 신청한 업주 대다수가 GS25, 세븐일레븐, CU 등 대형 편의점체인 가맹점이라는 점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24시간 편의점까지 확대되기엔 적잖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아르바이트생 등 종업원에 대한 교육이 여전히 미비하고, 의약품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오남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한 편의점 업주는 “준수사항 교육을 받았지만 수시로 바뀌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숙지시키는 것도 쉽지 않다”면서 “1000

2000원 짜리 의약품 팔고 혹여나 문제라도 생기면 과태료 등 귀찮은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당분간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라 다수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판매점이 점차 늘고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 활동이 병행되면 빠른 시일 내 정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 14일 대전 유성구 도룡동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2012 WTA·UNESCO 국제공동워크숍’에서 인도네시아, 이란, 이집트, 몽골 등 24개국 참가자들이 ‘안정화 : 과학단지에서 얻는 실질적인 혜택’을 주제로 한 전문가들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이 워크숍은 오는 17일까지 나흘간 대전일원에서 계속된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대전시와 세계과학도시연합(WTA),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2 UNESCO-WTA 국제공동워크숍'이 14일 대덕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콘퍼런스홀에서 개막식을 갖고 오는 17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개막식에는 WTA 회장인 염홍철 대전시장과 유네스코 자연과학국 리디아 브리또 국장을 비롯해 미국과 영국, 인도네시아, 이란, 이집트 등 24개 국의 과학자와 교수, 과학정책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염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WTA는 지난 2005년부터 유네스코와 협력해 저개발국 과학단지역량사업을 진행하는 등 과학단지 조성과 관련된 각종 지원협력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며 “이는 모두 WTA 회원국의 협조와 유네스코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이번 워크숍 기간 동안 지난 2월 유네스코를 방문해 게타츄 엔기다 사무부총장과 합의한 세계과학기술혁신포럼 창설 논의를 더욱 진전시키자”고 강조했다.

워크숍에서는 저개발국 과학단지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회와 국가별 사례발표 등 교육지원 프로그램과 오는 2014년 대전 개최가 추진되고 있는 세계과학기술혁신포럼 창립에 대한 세부계획이 논의된다.

시는 세계과학기술혁신포럼 창설에 앞서 내년 대전에서 프리포럼을 개최해 향후 유네스코 과학포럼과 다보스포럼과 같은 유명 포럼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과학벨트를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전이 점입가경이다. 내년도 관련 예산 대폭 삭감 우려에 대한 책임론이 대선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국책사업 부지매입비마저 대전시더러 부담하라고 등을 떠미는 형국이다. 지역 최대 현안사업이 공전을 면치 못하게 됐으니 지역 민심이 사나워질 만도 하다. 과학벨트 사업을 당초 목표대로 추진할건지 정부-여당의 의지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건 당연하다.

논란의 단초는 여당과 정부 측에서 먼저 제공했다.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와 관련, "(대전시에서) 할 수 있는 한도에서 능력껏 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지원해야한다"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지난 13일 발언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그러잖아도 지난 2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지방정부의 부담이 없는 한 과학벨트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던 터라 박 후보의 발언 배경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과 지역 시민단체가 나서서 정부 여당을 성토하고 나섰다. 과학벨트 사업이 우리나라의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책사업이라는 점이 핵심 포인트다. 그럼에도 이를 지방정부 부담으로 전가한다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 대전시도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논란에 대해 "정치공세용 여론 몰이"라고 일축하고 나섰으나 이미 커진 불신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거기에는 정부의 일관된 흐름이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과학벨트 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기초과학(연)과 중이온가속기 부지매입비는 거점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라는 문구를 빌미로 2000억 원 이상을 대전시가 부담할 것을 요구해왔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교과부가 요구한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700억 원을 삭감해버린 것도 바로 이러한 인식에서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교과위에서 부지 매입비 700억원이 반영됐다고 하지만 안심할 처지가 아니다. 작년에도 교과위에서 여야 합의로 1460억 원을 증액시켰지만 그 결과는 100억원 증액에 그친 바 있다.

어떤 형태로든 박 후보가 명확하게 정리하는 수밖에 없다. 박 후보는 지난달 8일 카이스트에서 열렸던 과학기술인 간담회에서도 과학벨트 성공 추진을 약속하면서도 부지매입비 논란에 대해선 어정쩡한 입장을 보였었다. 이번엔 국회 예결위에서 이를 꼭 관철시킬 수 있을 건지 정부와 여당의 의지와 역량을 특히 주시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