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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14일 셋째 아이부터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과 여성인재 10만 명 양성 등을 골자로 한 여성정책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들이 꿈과 역량을 발휘해 국가발전의 핵심동력이 되도록 키우겠다”며 △여성이 당당하게 능력으로 인정받는 세상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는 세상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선 박 후보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셋째 아이부터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겠다”며 “민영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도 현재 5%에서 10%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문화 가정에는 다문화가족생활지도사를 파견해 입국 후 1년간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한 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자녀양육비 지원을 현재 매월 5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박 후보는 이어 “임산부 영양관리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가구의 12개월 미만 아이에게는 조제분유와 기저귀를 제공할 것”이라며 “노산 등 고위험 임산부에게는 별도의 진료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고 고위험 분만 통합치료센터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여성 일자리 확대와 관련해서는 여성 장관과 정부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정부 요직에 여성을 중용하는 등 2017년까지 여성 인재풀 10만 명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녀를 키우고 난 후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위해 ‘새로일하기센터’를 매년 30개씩 확대하고 여성훈련과정 예산을 두 배로 늘려 다양한 직업훈련과 직장매칭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 후보는 “대한민국의 여성행복을 위해 제시한 정책을 반드시 실천해 국가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이 각자의 꿈을 펼치고 자아를 실현하는 ‘새로운 여성시대’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속보>=정부에서 추진하는 주한미군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충남도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도와 정치권이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14일자 3면 보도)

정부가 평택 주한미군 예정지에 인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국비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3㎞ 내에 인접한 충남 아산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도와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미흡해 아산시 일부 지역은 주한미군 예정지에 인접해 있어도 정부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계속해서 도와 아산시, 지역 정치권의 대응이 미흡할 경우 지역 간 불균형 심화는 물론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지역 여야 정치권에선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 특별법 개정법률안’ 개정을 통해 전액 국비 지원을 이끌어 내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아산)이 지난 9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주요 골자는 기존 특별법상의 지역명시 조항 부분을 ‘평택시 등’에서 ‘평택시·아산시 등’으로 명시해 정부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 의원은 “아산시 둔포면 일부 해당 지역의 경우 위치적으로 평택시와 연접해 있고, 주한미군 시설이 들어서는 주변지역 3㎞ 이내에 있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며 “주한미군 이전으로 영향을 받는 아산시에 대해서도 국가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충남도당은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한다”면서 “도 경계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평택시와 아산시 간 협의를 이끄는 것도 중요하다. 충남도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자체, 정치권과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에도 특별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2008년 같은 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넘겨졌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폐기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도와 아산시의 경우 서로 간 협력은커녕 지역 정치권만 바라보며 정부 지원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지난 2008년 법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폐기됐다”며 “그 당시 주민과 국회를 방문했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다. 지금도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앞으로 지역 정치권과 공조체제를 높이겠다”며 “법 개정으로 전액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야권단일화 협상이 잠정 중단된 상황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아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14일 각각 부산과 서울을 방문해 농어업인들과 만나 해양수산부 설치와 한·중FTA 피해 최소화 등을 약속했다.

◆文, 부산 방문해 해양수산부 설치 강조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14일 “수산자원과 선박금융, 영해문제까지 총괄하는 강력한 해양수산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찾은 문 후보는 이날 자갈치시장 상가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폐지하고 표류시킨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후보는 특히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겨냥해 “박 후보가 해양수산부 부활을 약속함에 있어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과거 해양수산부 폐지 법안을 제출하고 찬성한 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며 “단 한 번의 인정이나 사과도 없이 해수부를 부활시키겠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균형발전, 혁신도시를 비롯한 (지역발전) 사업들이 이명박 정부 들어 모두 지지부진해지고 후퇴했다”며 “이에 대해 잘못했다는 사과가 전혀 없이 선거가 다가오니 열심히 하겠다고만 한다. 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다만 해양수산부의 입지 논란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부산이어야 된다고 못 박는 것보다 다른 지역의 연대를 모아나가는 것이 더 필요한 시기”라며 “해양수산부 부활을 요구하는 많은 지역이 힘을 합치고 연대해서 부활부터 관철해내고, 그 방침을 확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문 후보는 “남북경제연합 시대를 활짝 열어 일본-한국-중국-러시아-유럽대륙을 잇는 환동해권의 물류중심벨트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安, “한·중 FTA, 농어업 피해 최소화” 농민살림연대 출범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14일 농업과 농촌 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추진 과정에서 농어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열린 ‘농민살림연대 출범식 겸 안 후보 지지선언’에 참석해 “후진국이 공업화를 통해 중진국으로 도약할 순 있지만 농업과 농촌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며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자국 농업을 외면하는 선진국은 없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15년 전에 비해 농촌의 부채가 3배 늘어나는 등 도농 격차가 벌어졌으며, 우리가 먹는 곡물의 74%가 수입 농산물이고 곡물 자급률은 26%다. 농가 인구는 지난해 300만 명 선이 무너졌다”며 농촌의 위기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업을 살리는 것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농촌이 우리의 고향이고 미래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안 후보는 한·중 FTA와 관련해 “농·어업에 있어서만큼은 경제적·산업적 관점이 아닌, 식량안보 차원에서 접근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직불지불제도를 확충해 농가의 실질소득이 향상되도록 노력하는 등 농촌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출범한 농민살림연대는 안 후보 캠프 내에서 농업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안 후보의 농촌 지역 지지율 제고를 목표로 활동할 예정이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대선을 30여 일 앞두고 충청지역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대전·충남지역 여야는 최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성공 추진과 세종시를 놓고 잇달아 기자회견과 논평 전쟁을 벌이는 등 지역 대선 정국이 네거티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13일 대전을 찾은 자리에서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는 대전시에서 능력껏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발언한 이후부터 시작됐다.

민주통합당 이상민 대전시당 위원장(대전 유성)은 14일 시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를 맹비난했다. 이 의원은 “박 후보의 과학벨트 발언은 우발적인 실언이 아니다. 이미 정부와 조율된 견해를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김황식 국무총리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밝힌 정부의 입장과 박 후보의 발언이 일맥상통하다”면서 “결국 대전시와 중앙정부가 협의해서 매입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추진의지가 없다는 것을 들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대전시당은 이 의원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곧바로 논평을 통해 반박하고 나섰다.

시당은 “박 후보의 발언을 두고 민주당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박 후보의) 부지매입비 언급은 대전시가 노력하고 형편이 안되면 정부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반박했다. 시당은 이어 “대전시와 정부가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양측의 결론 도출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 등 책임 있는 역할에 대한 강조”라며 “일부 표현을 꼬투리 삼아 과학벨트 건설 의지나 자격까지 깎아내리는 것은 심각한 정치공세”라고 못 박았다.

새누리당과 합당을 의결한 선진통일당 이인제 대표의 발언도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열린 새누리당 세종시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부패혐의에 쫓겨 자살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14일 논평을 통해 “세종시는 노 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철학의 상징이자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시발점"이라며 "이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의 철학과 업적을 매도하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청와대가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결과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청와대가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특검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지속하면서 이 문제가 쟁점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 최금락 홍보수석비서관은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검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밝혔다. 최 수석은 수사내용이 상세하게 언론에 공개되는 등 수사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가 빚어졌던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수석은 “대통령실은 특검이 그동안 내곡동 사저 부지 구입과 관련된 의혹 규명을 위해 노력한 것을 평가한다”면서도 “그렇지만 특검이 내린 결론 일부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의 증여세 부분과 관련, “‘이시형 씨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대통령 부인께서 대신 갚아줄 생각도 했었다’는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가정적인 의사만을 토대로 특검이 증여로 단정한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면서 “더구나 이시형 씨는 이미 사저 부지를 구입한 가격대로 국가에 매각했고 부지 매각대금으로 은행 대출금과 큰아버지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아서 증여의 실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증여라는 특검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특검이 경호처 직원이 관련 보고서를 변조했다는 혐의에 대해 “문서관리 시스템이나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수사결과를 일축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