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확보 미비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추진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관련기사 3·21면
1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초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의 일부가 통과됐다.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700억 원이 교과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며 “앞으로 있을 예결위에서 민주당 차원에서 핵심사업으로 정부에 요구할 것이고, 반드시 반영되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교과위를 통과한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는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 소위로 넘어갔다.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통과한 700억 원은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총액인 7000억 원의 10%로, 부지매입 계약금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당초 주무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도 부지매입의 시급성을 고려해 700억 원 가량의 부지매입비 반영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 등을 거치면서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여기에 과학벨트 건설 기본계획상 내년도 관련 예산이 7900억 원이었지만, 정부는 기본계획의 1/3 수준으로 책정하는데 그쳤다.
이 때문에 현 정부가 과학벨트의 성공적 추진 의지가 없다는 비판과 함께 대선 핵심 현안으로 떠올라 있었다.
국회에서 예산 700억 원이 확보되더라도, 과학벨트 사업과 관련해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많다는 것이 정치권과 학계의 시각이다.
지역 정치권에선 “700억 원은 말 그대로 부지매입 계약금에 불과하다”며 “향후 과학벨트와 관련된 예산이 차질없이 지속적으로 배정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우려했다.
또 “700억 원이 확보된 것은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증액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부지매입비 부담을 둘러싸고 정부와 대전시 간의 협의는 단 한 발자국도 진전된 것이 없다”고 정치권은 강조했다.
이상민 의원은 “과학벨트의 핵심사업인 중이온가속기는 시각을 다퉈야 할 만큼 세계적 경쟁이 치열하다”며 “사업을 늦출 수 없다는 점을 교과위 위원들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오는 2014년 착공을 앞두고 적어도 내년도 토지매입 및 보상 등이 이뤄져야 사업에 차질이 없다”며 “예결위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