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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노후차량 교체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가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들의 부담으로 전가돼 지자체의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10년 이상 노후차량에 대해 지방세인 취·등록세 감면혜택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되지만 정부의 세수보전 지원 방안은 내놓고 있지 않아 세수 감소 부담은 고스란히 지자체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두 차례 자동차산업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지난 1999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 차량을 새차로 구입할 경우 신차등록일 기준으로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8개월간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를 각각 70% 감면키로 했다.

하지만 차량 소유주가 신차를 구입하면서 제반 세액 70%을 일괄 감면받게 되나 국세인 소비세를 제외한 지차체 세액인 취·등록세 70% 감면은 고스란히 지자체 몫이 된다.

이에 따라 충북도 등 지자체들은 올해 큰 폭의 지방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상태다.

하지만 충북도와 청주시는 세수 확보에 대한 아무런 대책조차 강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부적으로 충북지역의 정확한 노후차량 파악 및 지방세수 감소액 등이 적어도 100억 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타 시·도의 경우 연간 세수감소액에 대한 분석과 함께 세수 확보에 대해 적극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반면 충북도 등은 대응책 조차 세워놓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시·도별로 수천억 원의 예산을 교부금 형식으로 지원키로 하고 해당 지자체에도 지원액에 상응하는 지방비를 추가 부담토록 한 상황에서 막대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정책이 또 추진되면 충북도 등은 열악한 재정자립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세수 감소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지만 전체 승용차에 약 3~5%로 정도로 보고 있다. 올해 추경 예산을 감안해 편성하겠다는 정부의 지원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의 노후 차량 취·등록세 감면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취·등록세에 대한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반면 나머지 30%는 지방세수로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총 자동차 등록대수는 3월 기준 총 57만 3237대로 이 가운데 화물 및 승합차를 제외한 승용차는 40만 1542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0년 경과 차량을 10%로 볼 경우 취·등록세 감면혜택을 부여받을 승용차는 4만 대가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살리기’와 관련해 자금조기 집행, 일자리 창출 등이 현실 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숫자 놀음’에 불과해 집행대상업체(자)들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

청원군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상반기 중 조기집행대상액의 62% 이상을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선급금 지급 확대, 생산적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2일 현재 재정 조기집행 상황은 총 자금집행 대상액 3970억 원 중 상반기 목표액 2382억(60%) 대비, 1238억 원이 집행돼 52%의 실적을 보였고 도내 자치단체 중에는 5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기집행이 대상업체들로부터 집행자금 거절, 사용처 불명확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건설업체의 경우 발주 공사 선급금으로 70%를 지급하고 있지만 담보를 위한 보증보험증권·각종 서류준비, 유가 변동에 따른 득실 고려, 공사 자재·장비 수급 문제 등을 이유로 자금 지원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준공기간이 짧은(1~2개월) 공사의 경우 보증보험증권·서류준비 등 같은 일을 반복해야 하는 불편을 공무원은 물론 업체가 겪게 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건설업자 E 씨는 “상반기 조기 발주를 하면 후반기에는 버틸 자금이 없는 문제점이 있고 공사물량도 한꺼번에 쏟아져 자재 수급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재정이 견실한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하도업체의 부도내지는 집행자금 용처의 불확실로 인한 자금지원을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다.

공무원 B 씨는 “자금을 조기에 집행하려 해도 담보를 위한 보증보험 증권 비용이 수백만 원씩 지출되고 준공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절차만 반복되고 복잡해 돈을 쓰라고 해도 찾아가려 하지 않는다”며 “업체들이 유가 변동에 따른 자재값의 득실도 따져 선급금을 선뜻 쓰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청년실업은 물론 중장년층의 생산적인 일자리 마련에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기업체나 공장이 인력마당 행사를 통해 구인을 하고 20~30대 청년실업자들이 구직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고졸이상 고학력자로 3D 업종(Difficult·Dirty·Dangerous)을 꺼리고 있어 지자체로써는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촌지역엔 농사지을 사람이 없고 기업체나 공장에서는 생산직으로 구인을 하고 있지만 큰 실적이 없다”고 말했다.

취업난 해결을 위해 지난달 26일 오창읍 디지털큐브 공장에서 열린 첨단청원 인력마당 행사에서도 고작 15명 만이 신청을 했고 이 중 2명만이 취업을 했을 뿐이다.

군은 취로사업, 환경정비 등 22개 사업에 3523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으로 지난 9일 37억 2700만 원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생산직 일자리 창출과 자금집행 실적이 얼마나 될 지는 의문이다.

한편, 청원군이 지난 1월 5일부터 2월 15일까지 조사한 구직 실태에 따르면 총 구직 희망자 3411명중 1086명(31.8%)이 20~30대 청년실업자로 50대 765명(22.4%), 60대 이상 1003명(29.,4%)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반증했다. 청원=강영식 기자

    

	▲ 2009 직지사랑 자전거 대행진이 25일 청주시 무심천변에서 열려 참가한 시민들이 힘차게 코스를 달리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충청투데이 주최로 지난 25일 청주시 무심천 일원에서 열린 ‘2009 직지사랑 자전거 대행진’이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성황을 이룬 가운데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자전거 대행진에는 1000여 명의 시민들이 동참해 ‘직지’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자전거 대축전 첫날 청주에서도 자전거 대행진이 개최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두 도시로서의 자긍심을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다시 한 번 자전거 대축제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과 완벽한 준비와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를 아껴지 않은 기관, 단체 등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자전거로 뜨겁게 달아오른 가운데 지난 25일 충청투데이 주최로 청주에서 열린 ‘직지사랑 자전거 대행진’이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 1000여 명이 참가, 성황리에 펼쳐졌다.

▶관련기사 10면·화보 11면

이날 무심천 롤러스케이트장에는 오전까지만 해도 세찬 바람이 불었으나 행사가 시작될 즈음 바람이 잦아들며 녹색청주 만들기에 앞장서기 위해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자전거타기에 좋은, 최상의 환경을 제공했다. 본격적인 자전거 대행진 개막에 앞서 식전행사는 ‘청주두레풍물예술단’이 신명나는 풍물굿으로 참가자들의 흥을 돋웠다.

사회자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개막식에서 임백수 충청투데이 사장은 대회사를 통해 “자전거 타기는 그 어느 것보다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최상의 스포츠”라며 “자전거 타기를 즐기는 가운데 건강, 즐거움, 에너지 절약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남상우 청주시장은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하는 시민들은 저탄소 녹색성장 청주시를 이끄는 리더”라며 “현재 16.5㎞의 자전거 전용도로가 완공됐지만 청주·청원 통합이 성사된다면 밑으로는 옥산과 오창, 위로는 문의와 대청댐까지 연결되는 자전거도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고용길 청주시의회 의장도 축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자전거타기 열풍이 불고 있고, 청주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참가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시의회 차원에서 더욱 많은 예산이 자전거타기 좋은 청주시를 만드는데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자전거 대회에 참가한 동호회원, 학생, 가족 등 많은 시민들은 무심천 롤러스케이트장을 출발해 흥덕대교, 문암철교를 거쳐 신대동 반환점을 돌아 롤러스케이트장으로 돌아오는 왕복 18㎞ 코스를 달리며 무심천의 정취를 만끽했다.

자전거 타기를 마친 시민들은 신백수 씨의 진행으로 신나는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며 맥주시음회를 비롯해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준비한 건강상담 등 다양한 행사도 즐겼다.

또한 추첨을 통해 자전거, 건강팔찌, 영화관람권, 로하스파 무료 이용권 등 푸짐한 경품이 전달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남상우 청주시장, 고용길 청주시의회의장, 김영회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회장, 한장훈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전재원 충북교육청 교육국장, 신우인 청주교육청 교육장, 송태영 청주시 흥덕을 당협운영위원장, 유경철 충북체육회 사무처장, 노태영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장, 김명수 청주시생활체육협의회장, 임기중 청주시의원, 황영호 〃, 신성우 〃, 이대성 〃, 김기동 〃, 이완복 〃,남형우 〃,김현기 〃, 서명희 〃, 안혜자 〃, 정증구 상당구청장, 김충제 흥덕구청장 등 많은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4·29 충남도교육감 보궐선거가 종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각 후보들이 마지막 주말 유세에 나서 불꽃 튀는 일대 접전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4면

각 후보들은 선거 전 마지막 주말인 25, 26일이 막판 표심을 가르는 최대 승부처라고 판단, 선거동력을 집중하며 지지층 이탈 방지와 부동층 흡수에 전력투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선거 막판 모 후보의 선거본부장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되는 등 각종 불·탈법 선거운동 사례가 잇따르면서 후보 도덕성이 당락을 좌우할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도교육감 보선에 출마하는 7명의 후보는 이번 주말 15개 시·군을 발빠르게 돌며 주말장터와 공원, 등산로, 찜질방, 교회 등 다중집합장소를 집중 공략할 예정이다. 또 적극적인 투표층으로 분석되는 노인, 교육가족, 여성층을 공략해 인지도를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모 후보의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마지막 주말에 선거운동의 총력을 기울인다는 생각으로 지역을 최대한 돌며 후보의 얼굴을 알릴 것”이라며 “특히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충남교육을 위해 청렴성을 집중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비교적 약세권으로 분류된 모 후보 측은 “타 후보들에 비해 깨끗한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얼굴만 알린다면 경쟁력이 있다”며 “시·군을 투어하며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막판 세반전을 자신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지난 2007년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삼성중공업과 허베이스피리트호, 양 측 모두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삼성중공업의 예인선단이 유조선과 충돌하면서 발생한 손상을 업무상과실 선박파괴 혐의로 본 부분은 무죄로 보고, 원심 판단 부분을 파기 환송했다.

23일 대법원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업무상과실 선박파괴, 해양오염방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선장 조 모(53)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200만 원, 홍콩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 차울라(37) 씨에게 금고 1년 6월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또 조 씨 이외에 예인선 선장 김 모(41) 씨에게 징역 1년 6월, 예인선단의 실질적 책임자 김 모(47) 씨에게 징역 8월, 허베이스피리트호의 1등 항해사 체탄시암(34) 씨에게 금고 8월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했다.

특히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대법원은 삼성중공업과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주 등에게 양벌조항을 적용해 양 측에게 부과한 벌금 3000만 원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태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예인선단 측과 유조선 측 모두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유조선에 발생한 손상은 형법 제187조에서 정한 선박 파괴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