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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7년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삼성중공업과 허베이스피리트호, 양 측 모두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삼성중공업의 예인선단이 유조선과 충돌하면서 발생한 손상을 업무상과실 선박파괴 혐의로 본 부분은 무죄로 보고, 원심 판단 부분을 파기 환송했다.

23일 대법원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업무상과실 선박파괴, 해양오염방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선장 조 모(53)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200만 원, 홍콩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 차울라(37) 씨에게 금고 1년 6월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또 조 씨 이외에 예인선 선장 김 모(41) 씨에게 징역 1년 6월, 예인선단의 실질적 책임자 김 모(47) 씨에게 징역 8월, 허베이스피리트호의 1등 항해사 체탄시암(34) 씨에게 금고 8월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했다.

특히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대법원은 삼성중공업과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주 등에게 양벌조항을 적용해 양 측에게 부과한 벌금 3000만 원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태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예인선단 측과 유조선 측 모두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유조선에 발생한 손상은 형법 제187조에서 정한 선박 파괴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구 여권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조사를 포함한 특별검사법을 국회에 제출해 신·구 정권 간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원혜영 원내대표, 최재성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황이어서 오는 29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재보선 이후에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 박연차 스캔들의 여권 내 연루 의혹을 놓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돼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도 엿보인다.

민주당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원혜영 대표와 당 소속 82인 전원 명의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천신일·추부길·이상득 등에 대한 박연차의 세무조사무마청탁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특검법)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검법 제안이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 전후로 자신의 핵심측근인 추부길·천신일·이상득·정두언 등이 저지른 뇌물수수·불법자금수수 등 국정을 농단한 온갖 비리의혹에 대해 그 진상이 검찰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체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오히려 전 정권에 대한 저인망식 보복수사로 국정의 총체적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해 이 사건 실체에 대한 엄정하고도 공정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은 수사대상으로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이 17대 대선 전후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이명박 후보 측에 제공한 10억 원의 불법자금 의혹사건 △천신일 회장이 이명박 후보 측에 제공한 30억 원의 불법자금 의혹사건△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기획출국 관련 의혹사건 △박연차 회장이 이상득 의원 등에게 제공한 불법자금 의혹사건 등을 포함했다.

민주당이 국회에 특검법을 공식 제출함에 따라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공방전이 가열될 전망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반지하에 노인정이 있다 보니 환기도 안되고 비만 오면 오수가 역류하는 현상도 발생해요. 벌써 7년째 이러고 있는데 구청에서 이런 사정을 알고 노인정을 하나 마련해줬으면 좋겠네요.”

대전 유성구 봉산동 4·5·6통 노인정. 이곳은 다른 노인정과 달리 반지하에 위치해 있다. 반지하에 노인정이 있다 보니 햇빛도 안들고 환기도 잘 안 돼 역겨운 악취가 코를 찌른다.

인근 노인정은 10여 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담소를 나누거나 함께 TV를 보는 게 일상이지만 이곳은 방도 협소해 몇 명만 앉아도 방이 꽉 차 보인다.

특이한 점은 다른 노인정에서는 여성 어르신들도 볼 수 있었지만 이곳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노인정이 반지하에 있고 너무 협소하다보니 잘 찾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한 어르신은 “많이들 찾아오지 않아. 노인정이 작으니까 대부분 이곳에 오기보다 집에 있는 경우가 태반이야”라고 말했다.

당초 봉산동 4·5·6통 노인정은 지난 2001년경 인근 놀이터 공원에 새로 건립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놀이터가 없어져 아이들이 놀 곳이 없어질 것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로 노인정 건립은 무산됐다.

이에 노인정 건립이 취소되자 어르신들이 궁여지책으로 십시일반으로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회비를 걷어 반지하에 전세방을 얻어 이곳을 노인정으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또 반지하에 있는 관계로 대낮인 데도 불구하고 노인정은 항상 어두침침하고 환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노재숙 부녀회장은 “말이 노인정이지 반지하에 있는 원룸에 불과하다. 방 크기도 채 10평이 안 돼 남자 노인들 몇 명 들어가면 앉아 있을 곳도 마땅치 않다”며 “노인정 건립이 예전에 취소된 이후 6~7년 동안 계속 이렇게 쓰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노 회장은 또 “노인정을 건립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면 인근 건물을 임대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인근 주민들도 한결같이 어르신들이 한데 모일 수 있는 노인정 건립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유성구는 추경예산 등을 통해 고민은 해 보겠지만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입장이다.

유성구청 관계자는 “당초 2002년에 봉산동 공원에 노인정을 건립하기로 예산까지 다 확보했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이후 2006년과 2007년에 시비를 요청했지만 당시 대전시 전체 27개 노인정 신축 요구로 인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인정을 건립하거나 매입에 이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방법은 좀 고려해 볼 문제”라며 “유성구 전체 노인정이 159개소인데 한 곳을 임대하기 시작하면 다른 곳도 같은 요구가 봇물처럼 들어올 개연성이 높아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 붐’을 조성하기 위한 사상 최대 규모의 자전거 타기 행사가 25일부터 9일간 전국 각지에서 개최된다.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대전시 1600여 명을 비롯해 전국서 3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을 25일부터 내달 3일까지 9일간 연다.

행안부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개최하는 이번 축전은 전국적으로 자전거 동호인 등 3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자전거 퍼레이드, 거북이 자전거 경기대회, 자전거 묘기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된다.

이번 축제기간에 선수와 동호인 각 150명 등 300명은 25일 서울을 출발해 수원, 인천, 춘천, 청주를 거쳐 오는 28일 오후 대전에 도착, 1박 2일 일정으로 자전거대행진 행사를 진행한데 이어 전주까지 달리고 나서 광주~목포~창원, 대구~울산~부산~창원 등 2개 코스로 나눠 경주를 펼치게 된다.

시는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 투어단’이 도착하는 28일 오후 2시부터 이틀간 둔산대공원과 시내 일원에서 선수, 일반시민 등 1600여 명이 참석하는 ‘타슈(대전자전거)~’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시는 ‘타슈~’ 페스티벌 첫째날인 28일 오후 투어단 환영식에 이어 둔산대공원~한밭대로~갑천대교~대학로~둔산대공원 등 12㎞ 구간을 일주하는 자전거 퍼레이드, 경품·간식 제공 등 관련 이벤트 행사를 갖는다.

대회 둘째날인 29일 오전에는 시민환송행사 및 전일 입상단체 시상, 둔산대공원~시 경계(18.5㎞)까지 자전거 투어단 환송 행사 등으로 진행한다.

정부가 주관하는 첫 자전거 축전은 5월 3일 창원광장에서 자전거 타기 서명식과 자전거산업 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지는 '전국 자전거타기 실천대회'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증시 열풍을 타고 투자자들이 CMA(종합자산관리계좌)로 회귀하고 있다.

CMA는 지난해 중반까지 5% 이상의 고금리에 투자 편리성까지 더하며 봉급 생활자의 자금까지 대거 끌어당겼지만, 하반기부터 증시 불황과 금리 급락까지 더해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그러나 올 들어서 다시 주가가 급격한 회복세를 보이는데다 단기자금 운용면에서는 은행보다 우월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

증권사들도 이 같은 기회를 맞아 CMA 고객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여기에 자통법 시행에 따라 오는 6월부터는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CMA를 이용한 소액결제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주거래통장으로서 은행과의 적극적인 경쟁구도도 전개되는 상황이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했을 때 CMA가 오로지 금리만을 내세워서는 자금을 유치하기가 어렵지만, 주식·펀드로의 신속한 투자 전환 기능과 함께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

한 투자관리사는 “지금도 CMA를 통해 일부 자동이체나 결제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수시입출금은 물론 공과금납부와 전자상거래 등 은행 통장과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은 기능을 갖출 것”이라며 “이에 맞춰 최대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각 증권사들의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증권사들은 기준금리가 2%로 떨어진 상황에서도 CMA 금리를 연 2.8%까지 제공하는 등 고객 확보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 지난주까지 CMA에 유치된 잔액은 37조 7000억 원에 달하며 지난해 말보다 7조 원 가까이 급증했고, 계좌수도 844만 6000개를 돌파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