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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서구의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공무원이 특정업체와 결탁, 편파적인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지역 중고차업계에 따르면 서구청은 지난달 26~27일 관내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장 5곳, 이달 6~24일 중고차 매매업소 96곳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 자동차 관리사업자 정기지도점검을 실시, 위법·부당행위를 저지른 다수의 업체를 적발했다.

그런데 이번 감사에서 서구청이 기존에 영업을 해온 특정 성능점검장은 봐주고, 신생 업체들에 대해서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 공평성에 위배되는 지도점검을 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지난 17일 대전시 감사관실에 제출됐다.

월평동 매매단지의 경우 A성능장에서 발급받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관련, 30여 개 매매상이 자동차관리법에 위배돼 자동차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허위 고지한 것으로 적발됐는데 해당 성능장은 “서구청 담당 공무원이 4년여간 영업을 한 B성능장과 결탁해 경쟁업체를 죽이기 위한 표적 지도점검을 벌이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1월 말 영업을 개시한 이후 점검 차량이 밀리다보니 직원들의 단순 실수와 오류로 일부 기록부 작성 시 누락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를 고의적인 허위 기록부 작성으로 몰아붙여 서구청이 매매상들로부터 일일히 위법행위를 시인하는 확인서를 받고 있다”며 “공정한 지도·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A성능장 외에도 C성능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D 씨가 이번 지도점검과 관련, ‘공무원의 불합리한 공무수행과 권력 남용, 특정업체와의 결탁’ 등을 골자로 한 진정서를 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서구청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지도점검을 했다”며 “허위 또는 부실하게 기록부가 작성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성능점검장과 매매상을 교차 단속, 잘못된 부분을 관련법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공무원과 결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B성능장 관계자는 “허위·부실 기록부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난 일부 업체가 곤경에 처하자 우리를 걸고 넘어져 공무원과의 결탁 운운하며 생떼를 쓰고 있다. 정말 어이가 없다”며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대전지역 일부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하면서 지역제한을 두지 않아 지역예산의 역외유출 및 지역업체 고사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대전시 및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들에 따르면 최근 대덕구청과 시교육청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하면서 공동수급 때 중간처리업체는 지역제한을 두지 않아 지역업체 보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처리예산도 고스란히 타 시·도로 유출되고 있다.

실제로 두 기관은 이달 발주한 입찰공고에 수집운반 허가만을 득한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해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이 가능토록 하면서 중간처리업체는 지역제한을 풀었다.

중간처리업체들은 이와 관련 “대전시 건설본부나 대부분의 구청이 공동수급의 경우에도 지역 중간처리업체 보호를 위해 반드시 (중간처리업체도) 지역제한을 두고 있다”며 “인근 타 시·군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모두 지역제한을 두고 있는 마당에 대전은 오히려 지역업체를 고사시켜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덕구는 “지역 내 3개 중간처리업체의 경우 2개 업체는 수집운반처리를 할 수 없다”며 “중간처리업체까지 지역제한을 둘 경우 수 십 개에 달하는 수집운반처리업체 중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단 2개에 불과할 수 밖에 없다”고 해제 이유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집운반업체는 수십개지만 중간처리업체가 3개이기 때문에 중간처리업체까지 지역을 제한할 경우 지나친 제한입찰이 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까지 대전도시공사와 협약한 업체들이 입찰해 별다른 문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제한을 풀더라도 운반비 때문에 대부분 지역 내 중간처리업체와 공동수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연말 도시공사가 운영 중인 건폐장이 폐쇄될 경우 현행 입찰방식을 유지할 것인지는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전시 한 관계자는 “지역 내 중간처리업체들이 지역 내 물량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면 지역제한을 두는 것이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 관계자도 “지역 중간처리업체 보호를 위해 공동수급의 경우에도 반드시 수집운반업체가 지역에 소재를 둔 중간처리업체와 분담이행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충남도내 택시요금(법인, 개인)이 내달부터 500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는 28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현재 1800원의 기본 택시요금(2㎞)을 2300원으로 21.78% 인상키로 결정했다.

또 거리요금은 174m당 100원에서 163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41초당 100원에서 39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택시요금 인상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2006년 5월 이후 4년간 택시요금이 동결된 점과 LPG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택시업계의 경영난 등을 감안해 인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내 각 시·군은 자체 위원회를 열고 도가 이날 결정한 가이드 라인을 참고로 각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조정된 요금은 도내 시·군 택시사업조합이 시·군에 요금변경 신고를 한 뒤부터 적용된다.

인상시기는 5월 중순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택시요금 인상으로 인해 도내 물가가 0.08%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쳐 물가불안으로 이어질 요소는 아니며, 타 지자체들이 대부분 지난해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했거나 앞두고 있고, 요금은 2200~2300원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충남택시운송사업조합(법인, 개인)에서 원가상승에 따른 택시요금 인상 신청이 있었지만 최대한 자제해 왔다”며 “이번 충남도 택시요금 인상은 타 지자체가 인상한 요금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지난 겨우내 최악의 경기지표들로 얼어붙었던 체감경기가 최근들어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다.

경기에 선행하는 증시가 과열 우려까지 나올 정도로 활기를 되찾고 있는 등 장기간의 침체기에 이은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8일 금융기관이 밀집한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한 은행 주차장에는 대형 외제차들이 적지 않게 보여, 이른바 ‘큰 손’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 은행 관계자는 “이달 들어 고급 외제차들이 하루 10대 이상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며 “경기가 풀린다고 생각해서인지 과감한 투자를 주문하며 오히려 PB들을 당황하게 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이날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및 충북본부가 발표한 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6개월 전과 비교한 이달의 생활형편CSI(소비자동향지수)는 대전충남과 충북이 각각 85와 88까지 오르며 금융위기 직전인 지난해 1분기 수준을 회복했다.

장래의 전망을 예측하는 생활형편전망CSI는 95까지 회복하며 지난 2007년 4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 앞으로의 전망에 기대치가 높은 상태임을 나타냈다.

향후 가계수입전망에 대해서도 전월(82)보다 크게 상승한 95까지 오르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고,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더욱 비관적이었던 자영업자들의 긍정적인 답변이 크게 늘었다.

한은은 “이달 들어 가계수입전망치가 크게 오르면서 이어 소비지출전망치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현재의 경기판단과 향후 경기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소비자들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용여건과 물가상승 등에 대해서는 아직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이달 지역 소비자들의 취업기회전망CSI는 전월(58)보다 크게 개선된 80까지 올랐지만, 90을 상회하던 지난해 1분기 이전보다는 여전히 낮은 상태에 머물렀다.

특히 30대 연령층의 전망치는 75에 그쳐, 청년실업난이 여전히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달까지 기준치 10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던 취업기회전망이 이달 들어 크게 개선됐지만, 취업난은 여전히 가시질 않고 있는 모습”이라며 “그러나 연령대별로 전 계층에서 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자본금 유치를 통한 운항 재개의 날개짓을 모색하고 있는 한성항공이 채권단과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한성항공은 최근 1대주주 영입 및 투자금 250억 원 유치를 통해 경영정상화에 나설 계획에 있으나 채권은행과의 채무 상환기간 연장을 놓고 이견을 빚고 있다.

28일 한성항공 관계자는 “은행단 등 채권단 100여 곳과 채무 상환기간 연장 등의 조율을 마쳤다”며 “하지만 아직 몇몇 곳과는 협상이 안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채권단과의 조율이 채 이뤄지지 않아 투자금 전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한성항공은 내달 국내선 운항 재개와 경영정상화 등을 위해 채권단과의 마지막 조율을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성항공은 채권단과의 협상이 완료되고 투자금 전액이 들어오면 직원 체납임금 40여억 원과 예약환불금 12여억 원 등을 최우선으로 정리해 내달부터 정상근무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한성항공은 경영 정상화에 돌입할 경우 현 청주 본사를 김포공항으로 옮길 것을 구상하고 있다.

한성항공 관계자는 “채권단과의 협상 등을 마무리하고 투자금이 들어오면 베이스를 김포공항으로 옮길 것을 구상하고 있다”며 “예전에도 제주 노선을 김포공항에서 많이 띄웠기 때문에 김포공항을 베이스로 하는 것이 영향력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성항공은 이와 함께 운항이 재개되면 5월부터 2대의 ATR기종 항공기로 김포~제주노선 운항을 시작하고, 국제선을 위한 제트기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제트기 도입기종은 180여석 규모의 A320 기종을 리스해 늦어도 8월 일본노선 취항에 나설 방침이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