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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위기에 편승해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부정 수령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대전에서만 올 1분기 중 183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돼 2억 6000여만 원이 환수조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4일 대전지방노동청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에 따르면 올 1월부터 3월까지 대전지역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57명, 고용안전사업지원금 부정수급자 26개 업체가 적발돼 각각 1억 원, 1억 6000여만 원이 환수조치됐다.

또 지난해 부정행위로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사업지원금을 수령한 자 가운데 이를 반납하지 않은 13명이 올 1월 형사고발됐다.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중에는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급여를 계속 지급받는 경우가 가장 빈번하고,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업체 중에는 휴업일자를 조작해 실제로는 공장을 가동하면서 휴업한 것으로 속이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는 경기침체 여파로 고용보험 관련 부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5월 한 달간을 자진신고기간으로 설정, 고용보험 부정수급자에게 반환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부정수급 사실 적발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지원금 △직업능력개발지원금 △모성보호급여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자가 이달 말까지 고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전화·인터넷 등을 통해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 부정행위에 관한 추가 징수가 면제되고, 실업급여의 경우 반환금액 경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신종 인플루엔자인 '인플루엔자 A(H1N1)' 확산이 주춤하고 있다.

신종 플루 첫 감염자로 확인된 50대 수녀가 건강한 상태로 퇴원했고, 추가적인 감염 의심 신고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4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신종 플루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돼 검사를 받던 28명 중 18명이 '음성 판정'을 받아 정상임이 판명됐다.

이에 따라 기존 감염환자 1명, 추정환자 2명은 그대로 유지됐고 검사 대상자는 10명으로 줄었다.

또 전날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감염 의심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 신종 플루 사태 확산 이후 부분집계에서 신고 건수가 기록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첫 감염환자도 이날 그동안 격리 입원됐던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서 건강한 상태로 퇴원했다. 이 환자는 지난달 27일 감염 증상이 신고돼 28일부터 입원했고 증상이 모두 사라져 입원 8일 만에 퇴원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신종 플루가 소강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신종인플루엔자대책위원회에서 "신종 플루가 기존의 독감수준을 넘지 못해 추가 감염자가 더 생길 수는 있지만 위력이 현저히 떨어져 확산 단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도 "이번 신종 플루가 전염성은 높지만 위험도는 높지 않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대전과 충남에서는 신종 플루 발병 이후 돼지고기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를 돕기 위해 돼지고기 시식회 등 소비촉진 캠페인이 열렸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휴대전화 사용이 중·고등학생은 물론 일부 초등학생들까지 보편화되면서 각종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사용 요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부모들이 모르는 사이에 학생들이 사용한 고액의 데이터 요금이 부가되는가하면 불특정다수에게 입에 담기 거북스러운 속칭 ‘욕문자’가 급속도로 퍼져 아이들 정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대전지역 각급 학교 초·중·고등학교들의 경우 한 반에 휴대전화를 가진 학생은 전체의 70% 정도로 파악됐으며, 특정 일부지역의 학교는 반 전체가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명의 가입자인 경우 부모에게 무선인터넷 이용을 차단하겠냐는 의양을 묻는 등 각종 예방책을 펼치고 있지만 일반 개통 휴대전화는 부모의 무선인터넷 차단 요청이 없으면 그대로 데이터 요금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둔 김 모(38·여) 씨는 최근 학생이 쓰는 휴대전화 요금이 38만 원이 찍힌 것을 보고 놀랐다.

확인 결과 김 씨는 본인 명의로 등록된 휴대전화에 무선인터넷 차단을 해 놓지 않은 것을 알고 자녀에게 탓을 돌릴 수 밖에 없었다.

문제는 학생들이 호기심에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때 콘텐츠에 대한 금액만 표시될 뿐 데이터 이용료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어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회사 측에 데이터 통화료 관련 안내문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요원한 실정이다.

또 최근에 학생들을 중심으로 불특정 다수 대상 ‘욕문자’가 성행하고 있어 아이들의 정서에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휴대전화 문자에는 대부분 보낸이의 전화번호가 담겨 있지만 이를 보내는 사람이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상스러운 욕이 담긴 문자가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욕문자 피해자인 중학생 박 모(14) 양은 “최근 발신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욕문자가 쇄도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심지어 친구 휴대폰 번호를 도용한 문자도 보내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싸움까지 이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관계자는 “이동통신사에는 문자 추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피해를 입은 고객임이 증명되면 발신자의 정보를 알려준다”며 “데이터 통신료는 부모 명의 휴대전화를 자녀들에게 양도할 시 꼭 데이터 이용 차단을 요청해야 만약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4·29 재보선 완패에 따른 여권 개편론이 고개를 들고있다.

여권은 5개 지역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미니 선거’라고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이번 재보선에서 드러난 민심의 향배로 봐선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것이 여권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시각이다.

특히 4·29 재보선에 나타난 표심을 간과할 경우 오는 10월 재보선과 나아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도 여당이 어려운 선거를 치를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라 제기되자 위기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6월 국회 이전인 5월에 당도 그렇고 청와대나 정부도, 내각도 정비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해 재보선에 반영된 민심 동향이 간단치 않았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6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간 청와대 회동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재보선 이후 당 지도부 개편론에 대해 박 대표에 대한 신뢰를 보낸 상황에서 향후 여권의 전열 정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여권의 전열 정비에 대해 한나라당 측에선 상당 부분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당·정·청의 체제 개편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열 정비의 열쇠를 쥐고있는 이 대통령이 과연 이 같은 방안을 그대로 현실화 시킬지는 아직 미지수다.

청와대 측은 이미 여러차례 4·29 재보선 결과에 대해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고 있음을 밝혔고, 이 대통령의 인사방식으로 볼 때 한번에 대폭 인사는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대규모로 치러진 재보선도 아닌 데 그 결과에 따라 여권 체제개편을 말하는 것은 앞서가는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니냐”며 “단지 정부 인사든 청와대 인사든 어느 정도 역할을 했으면 그에 따른 교체는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지난달 30일 검찰에 출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심정은 어땠을까?

충북도립대학 생체신호분석연구실 조동욱(51) 교수는 노 전대통령이 재직 시 시위 중 숨진 농민에 대한 사과문과 검찰에 소환되면서 국민들에게 밝힌 사과문을 대비시킨 음성을 분석, 발표했다. 두 경우 모두 국민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는 것 인데 비슷한 상황에서 차이점을 비교분석한 것.

조 교수는 시위농민사망 사과문 음성인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와 노 전대통령이 소환되는 날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라는 두 인터뷰 음성을 통해 먼저 노 전대통령이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두 상황에 대한 비교, 분석을 보면 시위농민사망에 대한 사과문 음성에서는 발화속도, 피치, 내면의 안정성, 강도에서 나타나듯이 다분히 침착하게 시위농민 사망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를 구하고 있는 음성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소환 당시 음성은 상황이 비슷한 분위기에서 국민에 대한 사과 음성이지만 피치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환조사에 대한 마음의 부담 때문인지 내면의 안정성이 시위농민 사과 때 보다 더 나빠져 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노 전 대통령은 똑 같은 사과의 뜻을 나타내는 말을 했지만 지난번 검찰소환 시 내면의 안정성이 더 안 좋고 발음의 안정성이 떨어지며 피치의 평균값이 더 큰 것으로 보아 검찰소환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옥천=황의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