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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6만을 눈 앞에 둔 대전시 유성구 구즉동이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발목이 잡혀 분동이 지연되는 등 해당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5일 대전시 유성구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구즉동(법정동 11개) 인구는 5만 5210명으로 분동조건인 5만 명을 훨씬 넘어섰다.

이는 대전 76개 행정동 평균인구 1만 9503명과는 2.8배, 가장 사람이 적게 살고 있는 동구 대청동(3204명)과는 무려 17.2배 차이가 난다.

각 자치구 동별 평균인구는 유성구가 3만 2700명으로 가장 많고, 서구(2만 1681면)와 대덕구(1만 7550명) 중구(1만 5568명), 동구(1만 5419명) 순이다.

구즉동은 이르면 오는 8월 봉산동 휴먼시아아파트(990가구)와 국민임대아파트(853세대)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연내 6만 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구는 대덕테크노밸리(DTV) 개발과 수년 전부터 분동 계획을 마련, DTV 내 관평동 공공청사 부지인 905번지 일원(2589㎡)에 동 주민센터 건립을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지난달 초 행정안전부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맞물려 전국에 분동은 물론 동 주민센터 신축이나 증축을 모두 중지시켰다.

행안부는 지난달 여야가 '지방행정체제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자치단체가 무리하게 공공청사 신축을 추진하면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만큼 개편안이 마련되는 9월 말까지 ‘착공 전 모든 공공청사의 신축을 보류할 것’을 요청했다.

구는 당초대로라면 30억 원을 투입해 이달 초 착공, 연내 분동을 마무리 지을 계획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민원공간 협소와 원거리 이동으로 주민들이 겪어왔던 불편이 최소 내년 중순까지는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현재 15명의 주민센터 직원이 1인당 무려 3700명의 주민을 담당함으로써 대민서비스 질이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구는 다만 연말 주민센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현재 관평동 내 한 우체국 사무실을 빌려 운영 중인 이동민원실을 분동 때까지 연장 운영키로 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대전 각 자치구 동별 평균 인구 (2009.3. 현재. 단위:명)

     <속보>=대전산업단지 재정비가 이르면 이달 말 국비지원사업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본보 1월 5일자, 3월 2·19일자, 4월 9일자 보도>5일 대전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4일까지 전국 42개 노후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재정비 시범지구 공모신청서를 접수, 4개 시·도가 6개 산업단지를 신청한 가운데 정부는 3~4곳을 선정할 예정으로 대전산업단지(대덕구 대화·읍내동 일원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232만 4000㎡)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공모에는 대전과 대구가 각 1개, 부산과 전주가 각 2개의 산업단지에 대한 재정비사업계획서를 제출, 조성된 지 20년 이상된 42개 노후산단 중 이들 4개 권역이 시범사업 지구에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후보지에 대한 심의작업을 진행 중인 국토부는 이달 말 시범사업 대상지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난달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지식경제부가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기업경쟁력이 저하되는 노후산단을 2012년까지 지식기반 첨단산업 거점으로 전환시키겠다’는 복안을 밝혀 주목된다.

이는 부분적인 재정비나 단순 리모델링 또는 제조업에서 지식기반산업으로의 업종 개편을 통한 대대적인 정비 등 사업 추진방향에 따라 투입될 예산 규모와 소요기간이 크게 달라지고, 토지소유주 보상과 입주업체 이전 등 제반 절차도 한층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지역 숙원사업인 대전산단 재정비에 사활을 걸고 있는 대전시는 6일 오전 11시 유성구 원촌동의 한 음식점에서 박성효 시장과 대전산단 20여 개 입주업체 대표들 간의 간담회를 개최, 효율적인 재정비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 개정안은 현재 국토해양위 소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속보>=최근 일부 법무사들이 아파트입주민들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비용을 과다 책정하는 사례가 있어 지방법원과 지방법무사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본보 2009년 5월 4일자 5면 보도>실제 대전 중구 태평동의 S아파트 등기업무 등을 맡은 H법무사는 지난 3월에 "재건축 관련 법률 개정으로 이전고시 및 등기 절차가 지연됐지만 본인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신탁말소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존등기를 경료해 토지소유권보존등기비(8만 6000원)를 제한 신탁말소비용을 환급해 준다"는 친절한(?) 안내장을 각 가구에 보냈다.

그러나 지역의 법률전문가들은 "소유권 보존등기의 경우 S아파트단지 전체를 하나의 필지로 보고,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의거 대체취득 등기에 대한 비과세 항목으로 등기신청수수료는 9000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법무사들의 과당 경쟁으로 보수표 이하의 수수료를 책정 운용하는 것이 업계 현실"이라며 "결국 평소 마이너스된 영업이익을 만회하기 위해 일반 물건에 비해 복잡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재건축·재개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조계 종사자들은 관리·감독권을 지닌 지방법원과 지방법무사회에 대해 적극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징계권 발동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우선 법원의 경우 각 지법 감사관실에서 해당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적은 인력과 지방법무사회의 자체 규율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감사권 발동을 자제하고 있다. 지방법무사회도 "경기침체에 따른 회원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갖가지 핑계로 법무사들의 불·편법 행위에 대한 조사가 미뤄지면서 시민들의 경제적 피해만 커지고 있는 셈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경기 악화로 충청권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이 취업자 감소율을 8배 이상 상회하는 가운데 대전은 도소매·음식숙박업, 충남은 제조업, 충북은 농림어업 종사자가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5일 대전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충청권 3개 시·도의 비경제활동인구는 161만 6000명으로 전년 동월 156만 5000명에 비해 3.3% 늘었고, 취업자 수는 같은 기간 232만 3000명에서 231만 3000명으로 0.4% 줄어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이 취업자 감소율에 비해 8.25배 높았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충남의 증가율 7.1%(58만→62만 1000명)로 단연 높았고, 대전은 2.0%(48만 9000→49만 9000명) 늘었다. 충북(49만 6000명)은 변동이 없었다.

취업자 수는 대전과 충북이 1년 새 각각 0.4%(68만 7000→69만 명), 2.5%(68만→69만 7000명) 늘어난 반면 충남은 3.1%(95만 6000→92만 6000명) 줄었다.

연령별로는 50대 취업자가 6.9%(42만→44만 9000명) 늘어난 데 비해 15~29세 취업자는 8.9%(36만 9000→33만 6000명) 줄어 뚜렷한 대조를 이뤘다.

대전은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 수가 9.4%(18만 1000→16만 4000명) 줄었고, 충남은 제조업, 충북은 농림어업이 각각 11.0%(17만 2000→15만 3000명), 9.0%(11만 1000→10만 1000명)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5월 한 달 동안 집중된 각종 학교 행사들로 인해 학부모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휴교일이 잦아 다른 일을 제쳐두고 자녀를 맡아야 하는 날이 많은 데다 운동회, 스승의날 등엔 학교를 직접 찾아야 하기 때문에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것.

특히 정상적인 교과운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부족한 수업은 학원에서 배워야 하나”라는 토로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본보 취재결과, 대전지역 대부분의 초·중학교들은 5월을 재량휴업일과 함께 시작했다.

1일이 근로자의 날인점을 감안, 학교들은 학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코자 문을 닫았고 이어 주말 다음날인 4일에도 일선 학교들은 어린이날까지 연휴를 제공코자 휴교를 선택했다.

어린이날이 끝난 후에도 학교들의 행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어버이날과 스승의날 등 각종 기념일에 학예회, 운동회, 단오맞이 체험학습, 수학여행, 건강검진, 글짓기·그리기 대회 등 한 달의 절반 이상이 행사로 채워지면서 그야말로 5월이 ‘행사의 달’로 인식되는 상황이다.

이같이 5월에 각종 행사가 집중된 것은 학사일정을 짜는 권한이 학교장 재량에 주어지면서 일선 학교들이 편의를 위해 학기 초에 대부분의 행사를 배치했기 때문.

서구 모 초교 관계자는 “운동회나 수학여행, 학예회 등은 가을로 미뤄도 되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사운영 편의상 5월에 모든 행사를 처리하고 있다”며 “교과운영에 일부 부담이 따르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 사이에선 학사일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짤 수 없냐는 한탄과 함께 5월 중엔 중간고사도 실시되는데 행사에 치여 아이들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중학교에 다니는 두 명의 자녀를 둔 대덕구의 김 모(36) 씨는 “아이들이 중간고사를 치르기 위해 부족한 수업을 학원에서 배워야 하는 실정”이라며 “행사를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달을 행사로 채우는 건 교육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