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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12월에 발생한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법원의 선주책임제한 개시결정에 따른 제한채권 신고기한이 오는 8일로 만료된다.

충남도 유류사고대책본부에 따르면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피해주민은 8일 오후 2시까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선주책임제한 신고를 마쳐야 배·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이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일체의 배·보상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피해신고는 피해대책위 등 단체에 소속된 피해주민은 위임장을 받은 단체에서 일괄적으로 접수하고, 개별 피해주민은 본인 또는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하면 되며 피해신고는 추정액으로도 가능하므로 증빙자료 작성 등에 시일이소요되면 신고서만 기한 내에 우선 제출한 후 추후에 보완하면 된다.

신고 이후에는 6월 5일까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피해조사를 하고 이 과정에서 신고자와 합의가 이루질 경우 곧 바로 배상금액이 결정지급되며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사정의 재판을 해야 한다.

특히 사정재판에 불복할 경우 민사소송을 거쳐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국방대 논산 이전과 관련해 국방부에서 지난달 말까지 이전계획안을 마련, 논산시에 통보하기로 했던 약속이 또 다시 무산되자 논산시는 물론 시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3일 논산시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지난 3월 30일 국방대 이전촉구 범시민연대가 주최하고, 논산발전협의회가 주관한 상경집회에서 임성규 시장과 이인제 국회의원, 김영달 논산시의회 의장, 최의규 범시민연대 공동위원장 등 4명이 국방부를 방문, 이상희 국방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구체적인 이전 계획안을 수립해 논산시에 통보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그러나 지난달 중순 통고 시한이 임박해서 국방부측은 일방적인 전화 통보를 통해 지난달 말까지 계획안 제시를 연기했다.

국방부측은 또 지난 1일 공문을 통해 논산시 측에 국방대 임무수행측면과 논산시의 입장을 고려해 내부검토 후 이달 중으로 논산시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와 반복적인 약속파기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와 관련, 논산시 관계자는 "국방대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분리 이전을 추진하려는 의도로 논산시와 협의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우려했다. 특히 윤종근 국방대 이전촉구 범시민연대 공동위원장은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쳐 국방대 이전에 대한 약속이행을 하지 않았던 것은 국회에서 통과한 원안대로 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속셈이 깔려 있는 것이 나니냐”고 반문한 뒤 "만약 국방부가 국방대 이전계획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논산시에 제시하지 않을 경우 시민들의 대규모 항의 집회 등 엄청난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전안 제시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대 논산 이전과 관련, 현재 국방대로부터 이전계획안을 넘겨 받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이전 계획안 검토작업이 끝나면 이달 중으로 국방부장관의 결재를 받아 논산시와 협의, 이전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논산시 관내 20여개 사회단체로 조직된 국방대 이전촉구시민연대는 이달 중으로 수천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와 국방부, 국방대 등을 방문해 대규모 집회를 벌일 예정이어서 향후 국방부의 대응방안이 주목되고 있다.

논산=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여야 정치권이 4·29 재보선 이후 당내 문제로 고민에 휩싸이고 있다.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은 이번 재보선 참패에 따른 계파 간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민주당은 무소속으로 당선된 정동영 전 장관의 입당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나라당은 우선 당협위원장 문제가 계파 간 뇌관으로 지적되고 있다.

18대 총선 이후 구성된 당협위원장 임기가 지난달 12일에 만료됨에 따라 법률적으론 전국의 당협위원회가 사실상 ‘유고’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해 일부 당협위원장들은 지도부에 대해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친이와 친박으로 나뉜 양 계파 간 치열한 신경전이 오가고 있어 지도부 역시 곤혹스런 입장이다.

더구나 당 조직을 이끌고 있는 안경률 사무총장이 재보선 참패에 따라 사의표명을 한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 이를 조율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당·청 간 소통 부재가 이번 재보선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되자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오는 6일 청와대에서 당·청 간 회동을 갖고 재보선 패배 이후 이반된 민심을 수습하겠다는 것도 조기진화에 나선 이유이다.

이는 각종 정책을 둘러싸고 당·청 간 엇박자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고, 이번 재보선에서 이에 대한 민심의 심판이 있었던 만큼 이 같은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전열 재정비 차원으로 해석되고 있다.

4·29 재보선에서 ‘절반의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있는 민주당은 정 전 장관의 입당을 놓고 당내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 전 장관의 입당을 놓고 당내 주류와 비주류 간 대리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어 이 문제를 놓고 민주당이 또 한차례 홍역을 치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주류 측은 정 전 장관을 도운 당내 인사들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정 전 장관 복당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비주류 측은 “정 전 장관의 승리는 현 지도부에 대한 심판”이라고 맞서고 있어 집안싸움이 더욱 가열되는 양상이다.

자유선진당은 이번 국회의원 재보선이 치러진 5개 지역 중 경주 1개 지역에서만 후보를 내는 등 전국정당화에 대한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다.

이번 4·29 재보선에 나설 후보 공천마저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심각한 인물난을 겪은 선진당으로서는 충청권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당세 확장이 향후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부동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부동산 경매시장에서도 지난달 아파트 매각가율이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각가율은 ‘낙찰가율’이라고도 하며, 감정가 대비 매각가를 의미한다.

3일 경매전문업체인 굿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28일까지 대전과 충남·북 지역의 아파트 경매동향을 분석한 결과 매각가율은 각각 81%, 81%, 89%를 기록하면서 올 들어 최고치를 보였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매각가율 76%보다 높은 수치며, 지난해 매각가율 69.1~ 77.6%에 비해 높다.

올 들어 대전의 아파트 매각가율은 지난 1월 74.1%, 2월 76.5%, 3월 75.3%, 4월 81%로 매월 오르고 있다.

건당 평균응찰자 수는 7명으로 지난해 8명보다 낮지만 여전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대전지역 아파트 경매시장에서의 평균 감정가는 1억 5700만 원, 평균매각가는 1억 2100여만 원으로 77.5%의 매각가율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충남지역 아파트 매각가율도 지난 1월 74.7%, 2월 74.4%, 3월 80.2%로 매월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달 76건이 매각돼 81%의 매각가율을 기록하면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입찰경쟁도 심해져 지난해 건당 평균 2.8명이 입찰했지만 지난달에는 6.48명이 입찰에 참여했다.

지난해 총 3344건이 주인을 찾은 충남지역 아파트 경매시장의 평균 감정가는 6200만 원, 평균 매각가는 4300여만 원을 보여 69.1%의 매각가율을 보였다.

지난달 충북지역 아파트 경매 매각 건수는 51건으로 89%의 매각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1월 매각가율 76.5%보다 12.5%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평균 응찰자 수는 3.39명으로 지난해 3.04명보다 늘었다.

지난해 충북지역 아파트 경매시장에서의 평균 감정가는 5100여 만원, 평균 매각가는 4000여 만원으로 77.6%의 매각가율을 나타냈다.

굿옥션 관계자는 “4월 아파트 매각가율이 크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시점이 아니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실행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충북도가 태양광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산업 중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풍력과 수소연료전지 등보다 태양광 육성이 유리하다는 분석 하에 태양광 및 태양열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업을 태양광 부품소재 산업 육성과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등으로 나눠 진행한다.

우선 태양광 부품소재 산업은 ‘아시아 솔라 밸리’ 조성을 목표로 △태양광 기업유치 활동 강화 △태양광 전문산업단지 조성 △태양광 전문인력 양성 △태양광 기술개발 지원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 △태양광산업 특구 조성 등의 전략으로 육성된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기업유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태양광 부품소재 허브 구축을 위한 기업 집적화와 생산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태양광 전문단지 조성을 위해 청주·오창권(장비·시스템), 음성·증평권(셀·모듈), 충주권(소재·웨이퍼) 등 3곳에 부지를 확보, 협력업체 유치 및 일괄 생산체제 구축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또 예비 수요조사 결과 인력수급 대책이 절실하다는 분석에 따라 오는 2012년까지 생산·연구(전문)·현장 전문인력 3100여 명을 단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원천기술 개발 지원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생산량 증대 및 태양광 부품소재 핵심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기술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이에 충북 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이 중심이 돼 차세대 태양전지 핵심 코아기술 개발과 생산라인의 공정장비 국산화 및 공정효율 향상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충북의 최적화된 태양광 산업을 육성하는 거점기관을 오창과학산업단지 또는 시·군 희망지에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센터가 건립되면 차세대 전지용 파일럿 라인장비 및 시설이 마련되고, 파일럿 규모의 기술 집약형 기술지원과 인력양성, R&D 지원 등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도는 이 같은 태양광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확립하기 위해 청주~청원(오창)~증평~음성~충주에 달하는 ‘(가칭) 아시아 솔라 밸리’라는 태양광산업특구의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어 태양광 보급사업으로는 태양광 주택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솔라 밸리 내 태양광 관련기업의 안정적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태양광 시장 창출 등 연계산업을 육성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양광 주택 보급 사업은 오는 2012년까지 총 사업비 670억 원을 들여 5000가구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태양광 산업 발전보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 자립화를 높일 것”이라며 “국가 태양광 산업의 중추적 역할 및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중심축으로 아시아 솔라 밸리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